관세 불확실성이 낮아지고 유동성 환경이 개선되면서 재개될 주가 상승세

Global Insights

■단기 정점을 형성하는 관세 불확실성.
예산안과 관련한 잡음으로 시끄러울 수 있어도 시장에는 좋은 환경

시끄럽지만 새로운 게 없는 관세.
트럼프 대통령이 무역대상국에 대한 상호관세 부과를 고려하라고 지시.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는 4월 1일까지 무역 관계에 대한 연구가 완료되어야 하고, 연구가 완료된 직후에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고 부연.
무역관계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 국가별 전략을 세우고, 관세뿐만 아니라, 부가가치세, 불공정 보조금, 규제, 환율, 느슨한 지적재산권 보호 등과 같이 미국의 무역을 제한하는 무역 상대국들의 비관세 장벽을 겨냥할 것으로 알려짐.
그러나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직후에 무역대상국과의 무역 관계를 연구하라고 지시한 것과 비교하면 크게 새로운 내용은 없었음.
그리고 비관세 장벽은 정성 판단의 여지가 많음.
다른 나라의 세법이나 규제를 직접 겨냥하면 강한 반발이 나올 수 있고, 보조금이 세계무역기구 (WTO)의 허용 범위를 넘어서는 수준이라는 걸 입증하는 것도 쉽지는 않을 것.
부가가치세는 그나마 숫자로 명확하게 다툴 여지가 있어 보이지만, 이것도 잘 들여다보면 억지에 가까움.
예를 들어, 유럽연합은 유럽 기업이 유럽에서 제조해서 수출할 때 부가가치세를 적용하지 않는데 미국산 수입품에는 부가가치세를 부과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들이 불공정한 경쟁 환경에 놓여 있다고 트럼프 대통령은 주장.
하지만 수입품에 부가가치세를 면제하는 건 유럽연합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하는 방식.
그리고 부가가치세 측면에서 보면 모든 기업이 시장별로 같은 조건에서 경쟁.
미국의 포드와 독일의 폭스바겐 (독일에서 수출한 자동차의 경우)으로 예를 들어보면, 미국에서 차를 팔 때 포드와 폭스바겐 모두 부가가치세를 내지 않고 (미국은 연방정부 차원에서 부가가치세를 부과하지 않음), 독일에서 차를 팔 때는 두 회사 모두 부가가치세를 독일 정부에 내야 함.
시장별로 보면, 자국 제품과 수입품에 부가가치세 차이가 없다는 의미.
트럼프 대통령은 상호관세를 언급하면서 유럽연합을 비롯해 한국과 일본을 지목했는데, 모두 미국의 방위비 분담금 인상 압박을 받고 있음.
따라서 방위비 인상을 요구하기 위한 수단으로 무역 압박을 활용할 가능성이 높음.
캐나다와 멕시코 관세 부과처럼 엄포를 놓고 물러서는 패턴이 반복되면서, 시장은 도리어 관세 불확실성이 정점을 형성했다고 해석하면서 반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