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안으로 다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좋은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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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인들에게 인기가 많은 메디케이드를 건드려야 해서 쉽지 않을 재정지출 삭감

예산에 다르게 접근하는 공화당 상원과 하원.
현재 공화당은 1)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의제를 지원하는 지출안을 마련하고, 2) 연말 개인소득세율 일몰 (상향 복귀)을 방지하면서 법인세율을 더 낮추는 감세를 추진하며, 3)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 대규모 재정축소를 시행하고, 4) 그래도 해결할 수 없는 재정적자 때문에 늘어날 부채의 한도를 높이는 등 4가지 문제를 풀어야 함.
지난주 목요일에 공화당 하원은 이 4가지를 모두 묶은 예산결의안을 공개.
1) 국경/국방 강화 조치를 위해 0.3조 달러의 지출을 늘리고, 2) 감세로 4.5조 달러의 재정적자가 확대되지만, 3) 1.5조 달러의 재정지출을 축소하며, 이를 통해 4) 재정적자가 3.3조 달러 확대되는 걸 허용해야 하는 만큼 부채한도는 4조 달러 상향 조정하는 방안이 담겨 있음 (모두 향후 10년 기준).
반면, 공화당 상원은 1)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을 지원하는 지출안에 집중.
국경 보안에 1,750억 달러, 국방에 1,500억 달러, 해안경비대에 170억 달러 등 총 3,420억 달러를 향후 4년 동안 추가 지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결의안이 지난주 목요일에 상원 예산위원회를 통과.
지출을 늘지만 재정적자를 늘리지 않는다고 한 걸 보면 사실상 3) 재정축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구체안은 담기지 않았고, 2) 감세는 연말에 따로 추진하겠다는 입장.
그리고 아직까지 4) 부채한도에 대한 언급은 없음.
공화당 상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의제에 집중하는 지출안만 추진하는 건 이 모든 문제를 한 번에 처리하는 게 쉽지 않다는 판단 때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