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의 목표와 수단, 그리고 이 관계를 흔들 수 있는 경기

Global Insights

■하원 예산결의안 통과로 첫 고비를 넘겼지만 아직 첩첩산중.
경기 우려가 높아지면서 낮아질 관세 불확실성

예산결의안을 통과시킨 하원.
공화당 하원은 1) 트럼프 대통령의 정책 의제를 지원하는 지출안, 2) 연말 개인소득세율 일몰을 막고 법인세율을 더 낮추는 감세안, 3) 감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대규모 재정지출 축소안, 4) 부채한도 상향 조정안 등을 예산결의안에 담은 바 있음 (2/17).
이 예산결의안 처리에 필요한 충분한 표를 확보하지 못해서 투표가 미뤄질 것으로 전해지기도 했지만, 공화당 당론에서 이탈한 의원이 1명에 그치면서 찬성 217, 반대 215로 어제 통과.
트럼프 대통령이 반대하는 의원들에게 직접 연락해서 찬성 투표를 요구한 것으로 알려짐.
공화당 지도부도 이번 법안이 예산을 확정하는 예산안이 아니라 예산안을 꾸리기 전에 큰 틀을 잡는 예산결의안이라는 점을 강조하면서 찬성 투표를 종용


이번에는 대규모 재정지출 삭감 논의를 피하기 어려운 하원의 지형.
시간 걸릴 부채한도 합의.
공화당 하원 강경파는 감세로 재정적자가 커질 수 있다고 우려.
공화당 하원 지도부는 이들을 설득하기 위해, 재정지출 감축액이 2조 달러를 밑돌면 4.5조 달러로 설정한 감세 규모를 재정지출 감축액이 2조 달러를 하회하는 만큼 줄이기로 합의한 바 있음.
그러나 공화당 상원은 하원보다 더 큰 규모의 감세를 원하고 있어서, 공화당 하원 강경파를 달래기 위해 재정지출을 더 삭감하거나 감세 규모를 줄여야 함.
트럼프 1기 정부 당시에 처리한 감세안 (TCJA, Tax Cuts and Jobs Act)에는 SALT (주세와 지방세를 연방 소득세 신고할 때 공제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에 한도를 설정하는 방안을 제외하면 재정지출 축소가 별로 논의되지 않았음.
공화당 하원 강경파들이 지출 삭감을 일부 주장했지만 상원이 거부.
2016년 선거에서 공화당이 241석으로 194석의 민주당에 비해 압도적으로 많은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공화당 하원 강경파는 공화당 당론을 형성하는 과정에서 힘을 쓰지 못했음.
반면, 지금은 하원에서 공화당이 218석, 민주당이 215석.
2명 이상 당론에서 이탈하면 공화당의 단독 처리가 어려움.
공화당 상하원 중도파 의원들은 메디케이드와 푸드스탬프 등 복지 지출을 크게 줄이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음.
다른 의무 지출인 사회보장수당, 메디케어와 함께, 메디케이드 예산을 삭감하지 않겠다고, 트럼프 대통령이 입장을 바꾼 바 있음.
하지만 에너지/상무위원회에 할당된 0.88조 달러의 재정지출 축소 금액은 메디케이드 지출을 줄이지 않고는 달성하기 어려움.
추가 감세를 원하는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의원들을 설득하고 협박해서라도 감세안을 처리하기 위해 노력할 것.
그러나 앞서 언급한 4가지 안을 모두 금방 처리하기는 어려울 전망.
2017년에는 상원에서 10월 19일, 하원에서 10월 26일에 예산결의안이 통과됐고, 12월 22일에 예산안을 통과시킨 바 있음.
다음 달 초중순까지 공화당 상하원이 합의된 예산결의안을 마련한다면, 당시와 비슷한 시일이 소요된다고 가정할 때, 이르면 5월 초중순에 예산안이 통과될 것.
그러나 재정지출 축소를 합의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더 걸릴 수 있으므로, 재무부 일반계정 잔액이 소진되는 X-date 추정 시기인 6~7월에야 통과될 확률이 높음.
그 때까지 처리하지 못하면 부채한도 상향 조정안만 처리할 것.
지급준비금이 늘어나는 시기가 짧지 않을 거라는 기존 전망을 유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