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2.0 시대의 산업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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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중심에 둔 정책 기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 내에서는 ‘시장 원리’를 강조하고 민간의 자율성 확대를 통한 생산성, 성장성 개선을 도모하는 반면, 정부의 직접적인 재정지출은 대폭 줄이려 한다.
이민정책 등 일부 매우 제한적인 영역에서 지출 확대를 요구하고 있으나 이는 산업정책으로서의 기능은 매우 낮을뿐더러 오히려 효율적인 자원 분배에 해롭다.
대신 트럼프 행정부는 DPAD (미국 내 생산에 대한 공제 제도) 부활로 실효 법인세율을 낮추거나 법적인 산업규제를 완화하는 등 민간기업의 활동성을 높일 유인이 있는 정책들을 추진하고 있다.


■ 시장 원리를 강조하는 정책의 수혜, 투자 여력과 수익성이 있는 대형 성장기업에게 가장 유리
우리는 트럼프 행정부의 정책 기조가 투자 여력이 있고 이를 수익성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미 시장 지배력이 높은 기업에 가장 유리할 것으로 예상한다.
기업규모가 클수록 법인세 인하시 자본투자 증가율이 높은 경향이 있고, 이는 대기업의 성장성과 시장 지배력을 높일 것이다.
또 수익성이 좋은 기업일수록 법인세 인하시 고용은 줄이고 투자를 늘리는 경향이 관찰되는데, 이는 대형 성장기업이 노동생산성 개선에 투자하면서 중장기 성장성을 확보할 가능성이 높음을 시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