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책을 보는 관점 #1.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 원하는 건 감세’, 경제지표 발표 일정

Global Insights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 원하는 건 감세’라는 관점에서 해석해보는 개별 정책들

관점의 중요성.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 추구하는 게 무엇인지에 따라 개별 정책의 강도, 정책 기조 전환 가능성과 시기 등이 달라질 것.
꼭 한 가지의 목표만 마음 속에 있는 것은 아닐 것이고 개별 정책이 추구하는 목표도 다양.
하지만 바라는 바가 여러 가지여도 모두 달성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므로, 포기하지 않고 진정으로 높은 우선순위를 가진 목표가 무엇인지를 가늠해보는 것은 중요



관점 #1.
‘트럼프 대통령이 진정 원하는 건 감세’.
사업가 출신인 트럼프 대통령은 세금을 좋아하지 않음.
트럼프 대통령의 지지층도 비슷한 생각을 갖고 있음.
자신의 철학과도 맞고 지지자들도 원하는 감세는 트럼프 정부의 핵심 과제.
베센트 재무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감세안 연장을 ‘가장 중요한 경제 문제’ (single most important economic issue)라고 표현 (언론은 주로 ‘최우선 경제 과제’ (a top economic priority)로 보도).
감세에 대한 열망은 트럼프-공화당 1기 정부에서 대규모 감세안 (Tax Cuts and Jobs Act, 2017년)으로 실현.
‘향후 10년 동안 약 1.5조 달러 재정적자 확대 우려’가 있었지만, 재정지출을 줄이기 위한 노력은 거의 없었음.
당시에는 공화당은 하원에서 민주당보다 48석 많았기 때문에, 재정적자 확대를 우려하는 예산 매파들의 반대를 크게 신경 쓰지 않아도 법안 처리가 가능했기 때문.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 13명이 반대했지만, 찬성 227, 반대 205로 통과.
그러나 지금 하원은 공화당 217석, 민주당 214석.
공화당 하원의원 1명이 사임, 2명이 입각했고, 민주당 하원의원 1명이 사망했는데, 모두 각 당이 우위를 가진 선거구라서, 보궐선거 이후에 다시 작년 말 선거 결과인 공화당 220석, 민주당 215석으로 돌아올 가능성이 높음.
그래도 공화당 의원 3명이 반대하면 감세안 처리는 불가능.
트럼프 대통령은 공화당 하원과 함께 마련한 임시예산안에 지역구 예산 (earmarks 또는 community project funding)을 포함시키지 않음.
감세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반대하는 의원들을 회유하는 도구로 활용할 전망.
그 외에도 현재 진행 중인 여러 정책들을 감세 재원을 마련할 수 있다는 걸 보여주기 위한 노력이라고 볼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