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합기업 (201050) 주가전망

상법 개정안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점검 사항

■ 총주주 보호와 지주회사
KB증권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을 주주로 확대하는 상법 일부개정안이 주주 간 이해상충으로 발생하는 지주회사의 순자산가치 (Net Asset Value, 이하 NAV) 디스카운트, 나아가 한국 증시의 만성적 저평가 (일명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어떠한 영향을 미칠지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언급하며, 주주 보호와 기업가치에 대해 분석했다.
선행 연구를 참고하면 법적 주주 보호 수준이 높을수록 기업가치가 높게 형성되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었다 (3/4, 선진국의 주주 보호와 기업가치).
따라서 상법 일부개정안이 2025년 3월 13일 국회 본회의 통과 후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 (거부권) 행사 결과를 주목했다.
결과적으로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는 2025년 4월 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을 행사했다.
재의요구권 행사 이후 주목해야 될 점검 사항을 정리했다

■ 상법 개정안 재의 요구권 행사 이후 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