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상호 관세율의 진실. 허술한 정책 = 불확실성 확대

Global Fixed Income

■4월 2일, 미국은 상호 관세율 발표.
단순히 ‘상품 무역적자/수입 ÷ 2’에 불과

4월 2일,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 관세를 발표했다.
주요국이 미국에게 부과하고 있는 관세율 (Tariff Charged to the U.S.A.)과 그에 상응하는 상호 관세율 (예상) (U.S.A.
Discounted Reciprocal Tariffs)을 발표했다.
상호 관세율은 상대국의 對美 관세 부과율의 절반 수준이다 (ex.
중국의 對美 관세율 67%, 미국의 상호 관세율 67/2 = 34%).



그런데 주요국이 미국에 부과하는 관세율은 무역 장벽과 환율 조작 효과를 모두 감안한 수치라고 발표했다.
놀랍게도 이 수치는 아래 표와 같이 2024년 미국의 개별 국가 대상 ‘상품 (goods) 무역적자를 수입으로 나눈 비율’과 정확하게 일치한다.
예를 들면, 2024년 미국의 대중 상품 무역 적자는 -$295bn이고, 수입은 $439bn이고, $295bn/$439bn = 67%다.
모든 국가들이 1%p 오차도 없다.
정교한 의미가 담긴 수치가 전혀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