ㅡ 중국 반도체 산업협회는 중국으로 수입되는 반도체 칩에 대한 정책 개정안을 발표했다 (4/15, CSIA). 개정안 핵심은 반도체 수입 통관의 경우 최종 원산지를 통상적으로 적용되던 패키징 공장이 위치한 지역이 아닌 반도체 칩 생산 공장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다. 이는 인텔, 텍사스인스트루먼트, 아날로그디바이스 등 미국에 생산공장을 보유한 미국 반도체 업체를 대상으로 한 핀셋 규제로 예상된다.
■미 상무부, 국가 안보 영향 미치는 반도체 조사 시작
ㅡ 최근 미국 상무부는 무역확장법 232조 근거,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 파악을 위해 반도체 조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관련 조사 대상에는 범용 반도체 (레거시 반도체), 반도체 기판 및 웨이퍼, 첨단 반도체, 반도체 장비 등이 포함된다. 특히 무역확장법 232조는 자동차, 철강, 알루미늄 등에 적용해 관세 25%를 부과한 만큼 특정 반도체 품목도 미국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관세 등의 조치를 통해 대통령이 수입을 제한할 수 있다. 특히 미 상무부는 반도체 산업에 대한 과도한 정부의 보조금, 약탈적 무역관행 등에 대해서도 조사를 펼치고 있다. 향후 미국 정부의 반도체 품목 관세 부과가 어떤 제품과 업체를 대상으로 시행될지는 불분명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일부 반도체 기업들에는 유연성이 있을 것이라고 언급한 만큼 중국 반도체 업체를 겨냥한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상존할 것으로 추정된다. 이는 CXMT, YMTC, SMIC 등을 포함한 중국 반도체 업체들의 저가 가격 정책과 정부 보조금을 통한 생산능력 확장 등을 막기 위한 조치로 추정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