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가 인하는 5월이지만, 정부의 경기부양이 나온다면 축소될 인하 기대감

KB BOK Watch

■ 성장 우려에도 환율과 가계부채로 기준금리 2.75%로 동결

4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KB증권의 전망과 달리 2.75%로 동결했다 (신성환 위원 금리인하 주장).
미국의 관세 정책은 한은이 지난 2월 전제한 기본 시나리오보다 더 비관적이며, 이로 인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는 기존 (1.5%)보다 더 하향 조정이 불가피하다고 평가했다.
다만, 정부의 경기 회복 정책, 미국의 최종 관세율 등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다고 평가했다.
추가 인하 여력이 제한된 상황에서 최종적인 관세율과 그에 따른 경기 영향을 점검한 이후 인하하려는 계획으로 판단한다.
또한, 환율의 높은 변동성과 가계대출 흐름도 더 지켜볼 필요가 있어 동결을 결정했다고 평가했다.
한은 총재는 금리 동결을 주장한 5명의 금통위원들은 정책의 불확실성이 크고 자본 유출에 대한 우려 등을 고려해 당분간 금리를 동결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주장했다고 밝혔다.

■ 추가 인하 시점은 5월

한은의 추가 인하 시점은 5월로 전망한다.
4월 금통위에서 한은은 동결을 단행했지만, 3개월 내 금통위원들의 포워드 가이던스에서 6명 모든 금통위원들은 추가 인하를 제시했다.
이를 고려하면 7월까지 인하를 고려할 수 있지만, 한은 총재는 5월 인하 가능성이 높아졌냐는 질문에 대해 긍정도 하지 않았지만, 부정도 하지 않았다.
5월 금통위 (5/29일)가 대선 (6/3일) 직전 열리는 점은 부담이지만, 한은 총재는 정치권과 한은은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하며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대선 전 정부가 제출한 12조원의 추경이 편성될 경우 성장에 긍정적 효과를 미치겠지만, 성장에 미치는 효과는 0.1%p라고 평가한 점을 감안하면 12조원의 추경은 한은의 금리인하를 지연시키기에는 무리라고 판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