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은행 독립성 침해 1기때와 유사한 행보

트럼프와 파월, 그리고 옐런

■연간전망에서의 ‘중앙은행 독립성 논란 불거지면 변동성 유의’ 유지

트럼프는 파월 해임을 공개적으로 언급하기 시작.
다만 해임은 법적으로 쉽지는 않음.
일반적으로 대통령이 인사권을 가지나 독립 기관에 대해 얼마나 권한이 인정되는지가 쟁점.
미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단일 대표에 대해서는 해임할 수 있으나, 위원회 성격을 가지면 위법 등 정당한 이유없이 해임은 어려움


파월 의장은 내년 5월까지인 임기를 채우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임기가 1년여 정도만 남아 해임 절차 등을 감안시 실익도 크지 않음.
(박준우, 4/21) 다만 의장 교체 압박은 계속될 전망이며 이는 새로운 것이 아니고 트럼프 1기 옐런 의장 시절에도 유사했음


트럼프는 후보 시절부터 ‘옐런은 공화당 사람이 아니며, 당선되면 재지명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
‘오바마를 돕기 위해 정치적으로 낮은 금리를 유지한다’고 비난.
그러나 당시는 글로벌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던 경제 상황이었음


2016년 11월 트럼프 당선 후 옐런은 ‘법으로 보장된 임기(2018년 2월)를 채울 것이며, 중앙은행 독립성의 중요함’을 강조.
2016년 12월 연준은 금융위기 이후 한차례 인상 (2015년 12월) 후 동결해오던 금리를 경기 개선을 근거로 인상 재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