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의 압박을 받고 관세 정책을 일부 후퇴시킨 트럼프 대통령

Global Insights

■정책 기조를 유지하면서도 관세의 부정 영향을 줄이려는 트럼프 대통령.
그래도 커지는 고용 걱정

미국 자동차 기업을 지원하고 인플레이션 우려를 낮추는 ‘자동차 관세 완화 조치’.
5월 3일부터 USMCA 원산지 규정 준수 여부가 불분명한 수입 자동차 부품에 25%의 관세 유예가 종료될 예정인 가운데, 자동차 부품 관세를 완화하겠다고 상무부가 발표.
1) 미국 내 제조를 촉진하는 조항.
미국산 부품과 노동 등 미국에서 생산된 가치가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 가격의 85% 이상 (미국산 콘텐츠 비중 85%)이면 25%의 부품 관세가 면제.
미국 내 공급망이 잘 갖춰진 미국 제조기업들에게 특히 유리한 조항.
북미 공급망을 이용해서 제조해도 되지만, USMCA 규정을 충족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증명하는 과정이 복잡.
반면, 미국산 콘텐츠의 비중이 85%면 이런 복잡함이 사라지기 때문에, 미국 내 생산을 장려하는 조항.
미국 자동차 제조사들은 북미 공급망을 상당히 많이 활용하고 있지만, 북미 공급망에 상당히 의존하고 있는 아시아 자동차 제조사들에 비해 덜 의존.
첫 해에는 이 기준이 85%, 2년차에는 90%로 높아질 거라는 보도가 있었지만 공식 발표에는 포함되지 않음.
2) 북미 공급망 인정.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된 자동차 중에 USMCA의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는 자동차와 부품에는 관세가 계속 면제될 예정.
멕시코와 캐나다에서 생산된 원자재 (철강, 알루미늄)를 이용해서 중간재 (부품)나 완성품 (자동차)을 생산하는 북미 공급망의 역할을 인정하겠다는 의미.
미국 기업들이 북미 공급망을 많이 활용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북미 공급망 의존도가 높은 아시아 제조사들의 자동차 가격이 크게 상승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
반면, 유럽산 엔진과 변속기를 수입해서 멕시코에서 조립하는 유럽 자동차 기업들은 USMCA 기준을 충족하지 못해서 관세 부담을 피하지 못할 전망.
3) 중복 관세 방지.
자동차 부품에 부과될 예정인 25%의 관세가 철강과 알루미늄에 부과되고 있는 25%의 관세에 더해지지 않도록 함.
예를 들어, 중국산 철강이나 알루미늄으로 멕시코에서 만들어진 자동차 부품이 미국으로 수입되면, 원자재가 역외산이라서 25%의 관세를 부과 받고 이 부품이 USMCA 원산지 규정을 충족하지 못해서 25%의 관세를 더 부과 받을 상황이었는데, 이를 중복해서 부과하지 않겠다고 함.
자동차 가격 급등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
4) 부품관세 부분 환급.
미국에서 조립된 자동차에 대해 차량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금액만큼 관세를 상쇄할 수 있는 크레딧을 자동차 제조업체에게 제공할 예정.
차량 가격의 15%가 수입 부품 비용이라고 가정하고, 여기에 부과될 관세 25%, 즉, 차량 가격의 3.75% (15% x 25%)를 환급해주겠다는 내용.
자동차 제조업체는 차량 가격의 15%에 해당하는 부품은 관세 없이 수입할 수 있다는 의미.
그러나 2년차에는 차량 가격의 10%에 25%의 관세율을 적용한 2.5% (10% x 25%)를 환급해주고 이후에는 환급을 종료할 예정.
미국 기업과 해외 기업을 막론하고, 미국에서 자동차를 조립하는 기업들의 자동차 가격 인상을 억제하면서, 미국 내 생산을 늘릴 수 있는 시간을 확보하도록 해주겠다는 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