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 총재의 양적완화 발언의 의미는?

KB Bond

■‘해야 한다’가 아닌 ‘해도 되는지’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함을 의미

- 양적완화를 언급한 한은 총재.
지난 4월 30일 한국은행과 한국금융학회는 ‘우리나라 통화정책 수단의 운용과제 및 시사점’이라는 주제로 정책 심포지엄을 개최.
한은 총재의 환영사가 예정되어 있었지만, 국회 참석으로 박종우 부총재보가 대신 발표.
이 자리에서 한은 총재는 저출산, 고령화 및 잠재 성장 하락에 직면했으며 이에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정책 금리가 제로 하한에 근접하면 양적완화를 도입할지 혹은 도입이 바람직한지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라고 언급.
한은 총재의 양적완화 도입 발언 이후 장기물 금리는 하락.
경기에 대한 우려로 기준금리 인하 사이클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양적완화 가능성 발언이 완화적으로 해석됐기 때문

- 한은 총재의 발언은 ‘도입해야 한다’가 아닌 ‘도입이 적절 한지 고민해봐야 한다’로 봐야 한다고 판단.
발표에 나선 학계 교수들은 한국의 QE 도입에 대한 부정적인 이유를 언급.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양적완화를 실행한 국가들은 미국, 유로존, 영국, 일본 등 기축통화를 보유.
반면, 한국은 기축통화가 아니며, 한국 국채는 다른 국가에 비해 발행 규모가 적어 한은이 국채를 매입할 경우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저해하고 시장을 왜곡시킬 수 있다는 점도 우려.
또한, 한국은 1997년 외환 위기 이후 환율시장의 변동성을 낮추는 것을 목표로 내세웠으며 이에 따라 한은의 총자산 (2024년말 기준 595.5조원) 중 67.4%인 401.1조원이 외화증권으로 구성되는 등 외화자산의 비중이 높음.
자산 대부분이 자국 화폐로 되어 있는 연준 등과 차이를 보이고 있어 양적완화 실행에는 구조적인 한계가 존재한다고 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