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트럼프, ‘작은 정부’의 귀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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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백악관,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제안서 공개
백악관은 현지시간 2일, 2025년 10월 1일부터 2026년 9월 30일까지 사용될 2026 회계연도 예산안 제안서를 공개했다.
백악관에서 제시한 예산안은 4월중 상하원에서 가결된 예산결의안을 바탕으로 더욱 구체화된 정책 방향을 제시한다 ([표 2] 참고).

*‘예산결의안’은 상하원의 예산위원회가 작성하는 것으로, 예산 운영의 틀과 기준을 설정한다.
지출·적자한도 등을 규정하며, 상하원을 통과하더라도 법적 구속력이 없는 대신 조정 법안의 근거가 된다.
실제 예산안은 이후 상하원의 심의 및 승인,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확정이 되며, 회계연도 시작 전인 9월 30일까지 완료가 되어야만 한다.
예산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임시 예산안 합의나 정부 셧다운으로 이어진다.

■ 비국방 재량지출 1,630억 달러 삭감 + 국방비 증액 + 감세 확대
이번에 제안된 예산안은 비국방 재량지출을 1,630억 달러 삭감한 5,570억 달러로 배정한 가운데, 국방비 13% 증액, 2017년의 TCJA 법안 연장, 그 외 1조 5천억 달러 규모의 추가 감세 방안을 담고 있다 ([표 1] 참고).
트럼프 대통령이 그간 꾸준히 비판해온 환경보호청 (EPA), 교육부 등 주요 기관의 예산을 대폭 줄이거나 폐지하는 것을 포함하며,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DEI) 프로그램과 기후 변화 대응 프로그램도 대폭 축소한다.
다만 정부 총지출은 메디케이드 등 비재량지출이 포함되므로 재량지출만을 다루는 예산안과 별도로 자동적으로 증가하는 부분을 감안해 2025, 2026 회계연도에 각각 7조 달러, 7.2조 달러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