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싱밥 개정안 본회의 통과, 향후 시사점
지주회사
25.07.04
읽는시간 1분
■ 상법 개정안 본회의 통과
ㅡ 2025년 7월 3일,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72명 중 220명 찬성, 29명 반대, 23명 기권)
ㅡ 상법 개정안은 정부 제출안과 다수의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법사위 대안 형태로 처리
ㅡ 1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12건은 대안에 주요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은 대안에 일부 내용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계류시키기로 함
ㅡ 향후 대통령에게 이송 예정, 대통령 공포에 동의 시 법률로 확정,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의 요구 가능
■대안 제안 이유
ㅡ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ㅡ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변경: 현행법은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 독립성을 강조하고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 3분의 1로 확대
ㅡ 2025년 7월 3일, 상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재석 272명 중 220명 찬성, 29명 반대, 23명 기권)
ㅡ 상법 개정안은 정부 제출안과 다수의 의원 발의안을 통합한 법사위 대안 형태로 처리
ㅡ 14건의 법률안의 내용을 통합, 12건은 대안에 주요 내용이 반영됨에 따라 본회의에 부의하지 아니하고, 2건은 대안에 일부 내용 반영되었으나 다른 부분의 계속심사를 위해 계류시키기로 함
ㅡ 향후 대통령에게 이송 예정, 대통령 공포에 동의 시 법률로 확정, 동의하지 않을 경우 재의 요구 가능
■대안 제안 이유
ㅡ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 현행법은 이사는 법령과 정관의 규정에 따라 회사를 위하여 직무를 충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고 규정, 이를 명문화하여 이사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회사뿐만 아니라 총주주의 이익을 보호,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도록 하려는 것임
ㅡ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 변경: 현행법은 상장회사는 원칙적으로 이사 총수의 4분의 1이상을 사외이사로 하도록 정하고 있으나, 사외이사 독립성을 강조하고 감독기능 강화를 위해 사외이사 명칭 “독립이사”로 변경하고 의무선임 비율 3분의 1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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