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AI 패권 경쟁 속 불확실성

반도체

■美, AI 확산 규칙 폐지, 새로운 국가별 협상 체계 전환

ㅡ 미국 상무부는 바이든 행정부에서 도입한 ‘AI 확산 규칙 (AI Diffusion Rule)’을 공식 폐지하고,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국가별 개별 협상 방식으로 전환했다 (5/14, Bloomberg).
해당 규제는 전 세계 국가를 동맹국, 제한국 등으로 분류해 AI 칩 수출을 차등 제한하는 내용이었다.
이는 엔비디아와 AMD 등 AI 가속기 업체에 긍정적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다만 미 정부 정책은 중국에 대한 핵심 수출 통제 강화 방향으로 유지되고 있으며, 중국의 우회 수입 경로 차단에도 집중하고 있다.

■화웨이 AI 칩 사용 제한 조항 수정, 中 무역 협상 파기 행위 규정

ㅡ 미 상무부는 화웨이의 AI 반도체 어센드 (Ascend) 칩 사용을 미국 수출통제 위반으로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을 발표하면서, 당초 ‘전 세계 어디서든 (anywhere in the world)’ 화웨이 칩 사용 시 위반이라는 표현을 ‘사용 시 위험이 따른다’는 문구로 수정했다.
그러나 ‘중국 내 첨단 컴퓨팅 집적회로 (IC) 사용에 따른 위험성’ 문구는 유지했다.
이에 대해 중국 상무부는 미국의 조치가 최근 제네바에서 열린 미중 고위급 무역 협상에서 도출된 합의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며, 즉각 시정을 요구하고 강력 반발했다 (5/22, Bloomberg).
중국은 이를 무역 협상 파기 행위로 규정하며, 미국이 계속해서 중국의 정당한 권익을 침해할 경우 단호한 대응을 예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