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멀티미디어 카드 인터페이스를 가진 컨트롤러가 결합된 제품으로 주로 스마트폰, 태블릿PC 등의 모바일 제품에 사용된다.

정부의 재정지출이 늘어나 세입보다 세출이 많은 경우다. 경기가 장기간 침체돼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거나 항만,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크게 늘려야 할 때 쓰는 재정정책으로 "불균형예산"이라고도 한다.

정부가 재정을 신축적으로 운용함으로써 경기나 물가동향을 조절하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경기가 과열양상을 보이거나 물가 불안할 경우에는 인플레 심리를 잠재우기 위해 흑자예산을 편성하여 지출을 줄여 재정을 긴축운용하고 이와 반대로 경기를 부양할 필요가 있거나 항만, 도로, 교량 등 사회간접자본(SOC)을 크게 늘려야 할 때는 적자예산을 편성하여 세입보다 세출을 늘린다.

맹목적인 애플 추종자를 뜻하는 말

다른 회사의 제품을 복제하는 기업을 뜻하는 용어

최대 전력수요를 충족하고 남은 예비전력이 100만㎾를 5분 이상 밑돌 때 주택·상가, 공장 등 순서에 따라 전력 공급을 한시적으로 끊는 조치다. 산업통상자원부의 승인 아래 한국전력이 시행한다.

물리적인 증상이나 소프트웨어적인 문제로 인해 컴퓨터 저장장치의 데이터가 손상됐을 때 이를 원래대로 복구해주는 작업이다. 데이터를 삭제해도 저장장치가 심하게 손상되지 않는 한 작업한 데이터는 매체에 그대로 남는다. 그러나 장치가 심하게 훼손됐거나 덮어쓰기 등으로 원본 데이터가 상실된 경우에는 복구 가능성이 떨어진다.

2012년 3월 기름값의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도입한 제도. 정유업체, 수출입업자, 석유제품 대리점, 주유소 등이 전자시스템을 통해 석유제품을 거래하는 것으로 거래의 투명성을 높이고 온라인에서 가격 경쟁을 통해 기름값이 결정되는 구조를 만드는데 그 목적이 있다. 하지만 정유사들의 참여저조로 부진을 면치 못하다가 정부가 거래활성화를 위해 2013년 7월부터 1년간 한시적으로ℓ당 16원씩 석유 수입 부과금 환급 혜택을 주기로 했다.

정부가 에너지사업에 쓰려고 원유 수입업체에 매기는 일종의 준(準)조세. 2017년 4월 20일현재 L당 16원이다. 기름 원가에 포함된다.

법조계에선 미국산 원유 및 셰일가스 수입부과금이 한·미 FTA 위반이란 지적이 나온다. 근거는 FTA 협정문 2-10조 ‘각국은 수입에 대해 부과하는 성격 여하를 불문한 모든 부과금이 재정적 목적을 위한 과세가 되지 않도록 보장한다’는 조항이다. 한 관세 전문가는 “미국 원유 수입이 늘면서 통상문제가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수입 관련 모든 부과금은 관세에 포함된다’는 내용의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정문 1-4조도 협정 위반 지적의 근거로 꼽힌다. 관세에 포함하지 않는 일부 예외(상계관세,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 3조2항에 합치하는 부과금 등)가 있지만 석유부과금은 해당되지 않는다는 해석이 나온다. 3%인 석유 관세를 폐지했기 때문에 부과금도 없어져야 하는 게 당연하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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