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6개월 미만 국내에 체류한 외국인이나 재외 동포 등을 말한다. 국내에서 영업 활동을 하고 있는 외국인은 비거주자에서 제외된다.

판단능력이 충분치 않은 고령자나 장애인의 재산과 신상을 사회복지적 차원에서 관리하는 법률제도.

이전의 금치산제도와 한정치산제도의 문제점을 고쳐 지적·정신적 장애인들의 권리를 보호하도록 한 것이다.

금치산·한정치산 제도는 장애인 당사자의 보호보다는 사회 전체의 거래 안전을 위한 제도여서 장애인 인권이 무시되었던 반면 성년후견제도는 장애인 개개인의 장애 정도를 가정법원에서 판정해 정도에 맞게 보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독일이나 프랑스 같은 선진국은 이 제도를 20~30년 전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일본도 2000년부터 성년후견제도를 도입했다.

한국에서는 2011년 2월 국회 본회의에서 금치산 및 한정치산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제를 도입하는 민법개정안이 통과돼 2013년 7월1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곡물, 원유, 철강재, 볼트, 너트, 베어링, 플라스틱레진 등과 같이 물품의 특성, 기능, 용도, 구조 등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특성을 지니고 있어 상업적으로 상호 대체가능한 물품을 말한다.

비원산지재료를 국내에서 추가 가공하여 중간재료를 생산하고 이를 다시 최종제품에 결합하는 경우, 그 중간재료가 품목별 원산지규정에 따른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여 원산지 자격을 취득하고 최종제품에 결합 되기만 하면 100% 원산지 물품으로 인정되는 것을 의미한다. 흡수원칙(Absorption principle)이라고도 한다.

비원산지재료를 국내에서 추가 가공하여 중간부품을 생산하고 이를 다시 최종제품에 결합할 때 그 중간부품이 원산지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입된 모든 원산지재료와 비원산지재료가 모두 비원산지재료로 취급하는 기준을 말한다.

롤다운원칙에서와 같이 중간투입재가 원산지규정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투입된재료 전체 가격을 비원산지 재료로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이 중간투입재에 포함된 원산지재료의 가치에 대해서만 별도로 최종제품의 원산지 부가가치에 포함시키는 것을 말한다.

정부의 각 기관이 총액인건비내에서 조직ㆍ정원, 보수, 예산을 각 기관특성에 맞게 자율적으로 운영하되 그 결과에 책임을 지는 제도. 총액인건비내에서 조직ㆍ보수 제도를 성과향상을 위한 효율적 인센티브로 활용, 성과중심의 정부조직 운영을 위해 도입된 것으로 2007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국제수지가 균형을 이루거나 인플레나 디플레가 발생하지 않는 상태를 보장하는 환율

채권, 부동산투자신탁(리츠), 고배당주 등에 투자해 일정 기간 마다 수익 또는 이자를 챙길 수 있는 펀드를 말한다.

‘중위험·중수익’ 상품으로 분류되는 인컴펀드는 유럽 재정위기와 미국 재정절벽, 경기 둔화 등 투자환경이 불확실해지면서 2012년 하반기부터 투자자들의 눈길을 끌기 시작했다.

특히 하이일드 채권, 이머징마켓 국고채 등에 투자하는 해외 채권형 펀드와 채권, 리츠, 배당주 등 다양한 자산에 분산투자하는 멀티에셋 인컴펀드로 관심이 쏠리고 있다.

개별적인 것을 합한 것이 전체의 모습과 다를 수 있는 것, 혹은 한 사람, 한 사람은 영리하고 똑똑한데 여러 사람이 모인 군중은 어리석을 수 있는 것을 말한다.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대중은 어리석다. 어리석은 무리를 다스리는 길은 권모술수밖에 없다”는 우민론(愚民論)을 주창했다.

구성의 오류를 개별 경제적 관점에서 볼 경우, 절약은 미덕이 될 수 있으나 국가 전체적 관점에서는 해악이 될 수 있다는 절약의 역설이 대표적이다. 개인이 소비를 줄이고 저축을 늘리면 부유해질 수 있지만, 모든 사람이 저축만 하면 총수요가 감소해 사회 전체의 부가 오히려 줄어든다. 저축을 위해 소비를 억제해야 하고 줄어든 소비로 인해 생산된 상품은 팔리지 않고 재고로 쌓인다. 이는 총수요 감소로 이어져 국민소득이 줄어든다. 그렇기 때문에 돈은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한 시기에 적절하게 소비하는 것도 중요하다. ‘절약만 하고 쓸 줄 모르면 친척도 배반한다’는 속담은 구성의 오류를 경계하면서 생산과 소비 균형이 경제 성장의 중요한 요인임을 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