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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중공동행동

박근혜 정부 퇴진의 도화선이 됐던 촛불집회를 일으킨 ‘민중총궐기투쟁본부’의 후신으로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민주화운동정신계승국민연대, 노동전선, 전국농민회총연맹,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국민주권연대 등 좌파진영 52개 단체의 연합체다.

민중총궐기투쟁본부는 ‘국정농단’ 의혹이 전국적으로 확산하던 2016년 10월29일 서울 종로구 청계광장에서 1차 촛불집회를 연 단체다. 이날 열린 ‘모이자! 분노하자! `내려와라 박근혜 시민 촛불’ 집회엔 총 3만 명이 참석했고, 이는 이후 5개월간 촛불집회를 이어간 계기가 됐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를 몰아내고 문재인 정부를 세운 ‘1등 공신 단체’로 불렸다.

그러다 2018년 5월 민중공동행동으로 새롭게 출범했다. 당시 기자회견에서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100대 과제 중 39개 과제가 개혁을 향해 전혀 진척되지 못하고 있다”며 문 정부의 1년을 비판한 뒤 “아직 오지 않은 민중의 봄을 앞당기기 위해 조직을 출범시킨다”고 밝혔다. 이후 문 정부에 대한 비판 수위를 날로 높여왔다. 민중공동행동의 주축은 민주노총이다.


출범 직후 상여금과 각종 수당 일부를 최저임금 산입 범위에 포함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법이 개정되자 “촛불혁명 덕분에 집권한 민주당에 경고를 보낸다”며 날을 세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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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 활용 7대원칙

일본 내각부가 인공지능(AI) 기술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정한 원칙. 2018년 11월 말 공표할 예정으로 내각부 자문기구인 ‘인간 중심 AI 사회 원칙 검토회의’가 마련한 것이다.

7대 원칙에는 △기업이 AI 결정 과정에 책임을 진다 △AI는 인간의 기본적 인권을 침범하지 않는다 △누구든 AI를 이용할 수 있도록 교육을 충실히 한다는 내용이 들어가 있다. 또 △개인 정보를 신중하게 관리한다 △보안을 철저히 한다 △공정한 경쟁 환경을 유지한다 △국경을 넘는 데이터 이용 환경을 정비한다는 항목도 포함됐다.

AI 활용 원칙의 핵심은 ‘기업이 AI 결정 과정에 책임을 진다’는 조항이라는 분석이 제기된다. AI 판단으로 법적 책임을 져야 하는 사고가 발생했을 때 책임 유무를 명확히 규정한 것이다. 동시에 일본 정부는 AI가 은행 대출 심사나 자율주행차 운전을 한다면 어떤 과정을 거쳐 판단했는지를 추후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AI 판단에 대한 불안감과 의구심을 줄이기 위해서다. 일본 정부는 7대 원칙을 기반으로 관련법을 정비할 계획이다.

구글, 애플, 아마존 등 정보기술(IT) 기업들이 AI 기술 개발을 이끌고 있는 미국에선 AI 활용 규칙이 기본적으로 기업 자율에 맡겨져 있다. 반면 중국은 국가 주도로 빅데이터를 관리하는 추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