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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보건기구(WHO)가 게임중독(게임 이용장애)에 부여한 질병코드.

WHO는 2019년 5월 25일(현지시간)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제72차 WHO 총회 B위원회에서 ‘게임 이용 장애(gaming disorder)’를 질병으로 분류한 제11차 국제질병표준분류기준(ICD)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게임 이용 지속성과 빈도, 통제 가능성 등을 게임 과몰입의 판정 기준에 반영했다. 게임을 단순히 즐기는 행위도 질병으로 판단할 수 있다는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다. 게임 통제 능력이 없는 상태에서 다른 일상 생활보다 게임을 중요하게 여기고, 이런 부정적인 결과에도 게임을 지속하는 기간이 12개월 이상이면 게임 이용 장애(질병)로 판단하게 된다.

WHO는 사망, 건강 위협 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새로운 현상을 발굴해 30년 만에 ICD를 개정한다. 개정 ICD는 2022년부터 적용된다. 한국 정부는 이 내용을 한국표준질병분류(KCD)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ICD의 내용이 KCD에 반영되는 시기는 이르면 2026년이 될 전망이다. KCD 개정 주기가 5년임을 고려한 예측이다.

국내 게임업계는 WHO의 결정에 거세게 반발하고 있다. 이번 조치가 규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은 WHO가 게임 이용 장애를 질병으로 분류해 규제를 추가하면 한국 게임산업의 손실금액이 2025년 최대 5조2004억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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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상장 방식

거래소공개(IEO), 보상형공개(IBO), 증권형토큰공개(STO). 가상화폐 투자 기사를 읽다 보면 종종 접하는 단어다. 가상화폐 개발사가 공개적으로 투자자를 모으는 가상화폐공개(ICO)와 비슷하지만 의미가 조금씩 다르다.

IEO(initial exchange offering)는 가상화폐를 개발한 팀이 자체적으로 진행하던 ICO를 거래소에서 대행하는 개념이다. 거래소가 해당 가상화폐의 신뢰성을 담보한다는 점이 ICO와 다르다.

대표적인 국내 IEO 거래소는 비트소닉이다. 릭, 재미코인, 애니멀고, VX코인 등 수십 개의 신규 가상화폐가 비트소닉을 통해 IEO를 진행했다. 세계 최대 가상화폐거래소 중 하나인 바이낸스는 ‘바이낸스 런치패드’를 통해 IEO를 하고 있다.

생태계 조성에 기여한 사람에게 가상화폐를 주는 IBO(initial bounty offering)도 주목할 만하다. 2017년 블록체인 기반 금융 플랫폼 ‘유캐시(U-CASH)’가 처음 IBO의 개념을 도입했다. 사용자 등록과 검증,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활동, 백서 번역 등을 통해 코인을 얻을 수 있다. 가상화폐 개발팀은 기간을 정해 제한적으로만 IBO를 진행한다. 정해진 IBO 물량이 소진되면 IBO를 중단하는 게 일반적이다.

STO(security token offering)란 용어도 있다. 회사 자산을 기반으로 주식처럼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화폐를 보유한 이들은 실제 주주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STO가 ‘가장 이상적인 ICO’란 평가를 듣는 이유다.

STO는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의 인정 아래 미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미국의 우버, 에어비앤비도 STO 형태의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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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발행

security token offering

회사 부동산, 미술품, 주식 등 전통 자산을 기반으로 가상화폐를 발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가상화폐를 보유한 이들은 실제 주주처럼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STO가 ‘가장 이상적인 ICO’란 평가를 듣는 이유다.

STO는 미국, 독일 등 주요국에서 허용되고 있다. 미국의 우버, 에어비앤비도 STO 형태의 가상화폐 발행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국내에선 부동산 조각 투자 플랫폼인 ‘카사’ 등 일부 상품만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제한적으로 허용되고 있다. STO가 제도권에 편입돼 발행이 본격화하면 이와 관련한 대체불가능토큰(NFT) 시장이 커질 것이란 기대가 높다.

금융위원회는 STO 도입과 활성화를 위해 자본시장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핵심은 STO를 허용했을 때 NFT도 증권형 토큰으로 인정하느냐다.

현재 발행되는 NFT는 어느 정도 증권성을 띤다. 예컨대 한 작가가 프로필 사진(PFP)용 NFT를 1만 개 발행하면서 ‘보유자(홀더)에게 다음 NFT를 발행할 때 수익의 10%를 지급한다’고 약정하는 식이다. 홀더는 주주, NFT는 일종의 수익증권으로 볼 수 있다는 얘기다.

STO가 제도권으로 들어오면 NFT 거래 시장뿐만 아니라 관련 콘텐츠 창작도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가장 기대가 큰 분야는 디지털 미술작품을 기반으로 한 NFT다. 기존 미술 시장에선 1차 시장에서 작품이 팔리면 이후로는 거래 추적이 안 됐지만 NFT는 저작권이 기록되기 때문에 2, 3, 4차 거래에서 수익이 발생하면 창작자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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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무역전쟁으로 주목받는 희토류

미국과 중국의 무역전쟁이 격화되면서 희토류가 주목받고 있다. 2019년 5월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관세를 높이고, 중국을 대표하는 통신장비업체 화웨이와의 거래를 금지시키자 중국은 보복 카드로 희토류 미국 수출 제한을 검토하고 있다. 미국도 이에 대비해 호주 등 희토류 생산국가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1) 희토류가 전쟁의 수단으로 떠오른 이유는
희토류는 첨단산업에 많이 사용된다. 미국의 정보기술(IT)업체들이 중국에서 희토류를 공급받지 못하면 생산에 차질이 빚어진다. 이보다 큰 문제는 전투기와 미사일 등 군수물자에도 희토류가 쓰인다는 점이다. 미국의 F-35 전투기와 토마호크 미사일, 이지스 미사일 방어 시스템 등은 희토류가 없으면 제작하기 어려워진다. 일례로 F-35 전투기 한 대를 생산하려면 417㎏가량의 희토류가 필요하다.

(2) 희토류에서 중국의 영향력은
중국은 2002년부터 2013년까지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90% 이상을 차지해왔다. 미국 역시 수입 희토류의 약 80%를 중국에 의존하고 있다. 중국의 희토류 매장량은 약 4400만t으로 추정되며, 이는 세계 전체의 37.9%를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 외에도 브라질과 베트남에 각각 2200만t 정도 묻혀 있다.

(3) 중국은 어떻게 희토류를 장악했나
중국은 희토류 생산과 정련에서 다른 국가들에 비해 비교 우위를 점하고 있다. 다양한 원소가 소량으로 분포돼 있는 희토류 원석을 정련하려면 복잡한 공정이 필요하다. 특히 그 과정에서 염산, 황산과 방사능이 발생하는 등 환경오염 문제가 심각해 상대적으로 규제가 심한 선진국에서는 희토류를 정련하기가 쉽지 않다.
중국의 저가 공세도 중국이 희토류 생산을 독점하게 한 주요 요인이다. 1980년대까지만 해도 세계 희토류 생산량의 대부분이 미국 캘리포니아주(州)에서 나왔다. 하지만 지금은 수지가 맞지 않아 생산을 멈춘 상태다. 중국은 지금도 매년 세계 희토류 수요의 두 배 정도를 생산해 경쟁 국가들은 희토류를 생산하면 할수록 손해를 보게 되는 기형적인 시장 구조가 형성됐다.

(4) 중국은 희토류를 무기로 삼은 적이 있었나
중국은 일본을 상대로 희토류를 무기로 사용한 적이 있다. 2010년 9월 일본이 센카쿠열도(중국명 댜오위다오) 주변에서 일본 순시선을 들이받은 혐의로 중국 선박 선장을 구속했다. 이에 중국 정부는 일본 관광 금지와 함께 일본으로의 희토류 수출을 크게 줄였다. 일본에서 희토류 가격이 천정부지로 뛰고 희토류를 구할 수 없게 되자 일본 정부는 중국 선장을 조건 없이 석방하고 사과와 더불어 배상금까지 지급하는 등 백기를 들어야 했다.

(5) 중국이 미국에 수출을 제한할 가능성은
가능성이 상당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중국의 경제정책 방향을 결정하는 국가발전개혁위원회(발개위)는 2019년 5월 27일 공개한 문답록에서 ‘희토류가 미국의 부적절한 억압에 대응하는 무기가 될까’란 질문에 “누군가가 중국의 희토류로 생산한 제품을 사용해 중국의 발전을 억제하려 한다면 중국 국민이 행복해하지 않을 것”이라고 언급했다. 발개위는 지난 4~5일 이틀간 세 차례에 걸쳐 희토류산업 관련 회의를 열었다. 중국증권보는 희토류의 전략적 비축 등을 포함한 정책이 마련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이 작성을 준비 중인 ‘중국판 블랙리스트’에 희토류 수출 중단 카드가 쓰일 가능성이 높다.

(6) 희토류 수출 제한하면 미국의 타격은
블룸버그통신은 중국의 희토류 수출 금지 조치가 미국에 미칠 영향이 클 것으로 전망했다. 미국이 충분한 양의 희토류를 자체 수급할 수 있게 되려면 최소 5년이란 세월이 필요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희토류 전문가로 통하는 잭 리프턴 테크놀로지메탈리서치 대표는 “미국에서 판매되는 자동차 중 희토류가 들어가지 않는 것이 없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반면 중국산 희토류가 없어도 미국에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란 견해도 있다. 미국의 연간 희토류 수입량이 4000t, 액수로는 1억7500만달러(약 2074억원)밖에 되지 않을 정도로 적기 때문이다.
(7) 미국의 대응방안은
미국은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 여러 가지 대응에 나섰다. 미 화학기업 블루라인은 호주 희토류 생산업체 라이너스와 합작기업을 세워 미국에 희토류 정련공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다. 미 정부는 이어 자국 광산기업들이 생산하는 희토류에 보조금을 지급하는 방안까지 검토하는 중이다. 미 국방부는 중국산 희토류에 대한 의존율을 낮추기 위해 단기적으로 미국 기업들의 신속한 희토류 생산 돌입을 돕고 장기적으로는 이들이 값싼 중국산 희토류에 맞서 가격 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 또 2002년 폐쇄됐던 캘리포니아주의 희토류 광산이 2019년 1월 가동을 시작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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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촹반

Star Market

중국판 나스닥으로 불리는 기술·창업주 전용 주식시장. 우리나라 말로 과학혁신판이라 부른다.

커촹반은 중국 정부가 자본시장 개혁의 일환으로 추진해온 기술·벤처기업 전문 증시로 상하이증권거래소에 설치됐다. 시진핑(習近平) 국가주석이 2018년 11월 중국국제수입박람회 기조연설에서 “미국의 나스닥과 같은 기술·창업주 전문 시장을 추가로 개설하겠다”고 밝혔고 8개월 뒤인 2019년 7월 22일 25개 종목으로 출범했다.

선전거래소의 촹예반(일명 차스닥)과 비슷하지만 상장 요건을 더 낮춘 것이 특징이다. 다른 시장과 달리 등록제다. 중국 정부의 상장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다. 적자 기업도 상장할 수 있고, 나스닥처럼 창업자가 차등 의결권도 가질 수 있다. 상장 5일간 상·하한 제한을 두지 않은 것은 물론 암묵적으로 주가수익비율(PER) 23배 이내에서 공모가가 정해지도록 한 관행도 적용하지 않는다. 중국 증시에서 처음으로 개별 종목 공매도도 허용됐다.

하지만 2020년 11월 알리바바그룹의 핀테크 자회사 앤트그룹의 상장을 중단시킨 이후 금융당국은 몇 가지 ‘보이지 않는’ 기준을 추가해 실질적으로 허가제처럼 운영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증감위는 또 커촹반 상장 희망 기업에 ‘과학기술’ 경쟁력에서 더 엄격한 잣대를 적용하는 등 투자자 보호를 강화하는 커촹반 운영세칙 수정안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커촹반 시장의 움직임을 보여주는 지수는 없다. ‘커촹50지수’는 2020년 7월 23일부터 실시간으로 산출된다. 다만 선전증시의 촹예반 주가 흐름을 나타내는 차이넥스트지수를 보면 커촹반의 움직임을 대략 가늠해 볼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촹예반도 커촹반처럼 주로 혁신기업이 상장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