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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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거리두기

social distancing

전염병의 지역사회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사람들 간의 거리를 유지하자는 캠페인. 눈이나 비가 오는 날처럼 집에 머무르고, 재택근무나 유연근무제를 실시하고, 종교집회 등의 집단 행사나 모임을 삼가하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2020년 3월 거리두기가 도입됐고 도입된 이후 2년 1개월 만인 2022년 4월 18일부터 전면 해제됐다.


이 용어는 2009년 인플루엔자 팬데믹(influenza pandemic) 발발당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처음으로 규정했다.
한국에서 이 용어가 널리 쓰이게 되게된 계기는 2020년 2월말 대한예방의학회 코로나19 대책위원장인 기모란 교수가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을 제안하면서 부터이다.

한편, 세계보건기구(WHO)는 사회적으로는 연결되어 있지만 물리적으로만 거리를 두는 것을 강조하는 의미로 '사회적 거리두기'라는 표현 대신 '물리적 거리두기 (physical distancing)'라는 표현을 권장하고 있다.

사회적 거리두기는 1-3단계로 구분해 시행됐다.

가장 낮은 단계인 1단계는 현재 시행중인 '생활속 거리두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의료체계가 감당 가능한 수준에서 소규모 산발적 유행이 확산과 완화를 반복하는 상황이다.

2단계는 통상적인 의료체계의 감당 수준을 넘어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 유행이 지속적으로 확산하는 단계다.

3단계는 지역사회에서 코로나19가 급속도로 확산하는 대규모 유행 상황으로 일일 확진자 수가 배로 증가하는 경우가 일주일에 2번 이상 반복하는 등 확산 속도가 급격한 경우에 해당한다.

2020년 11월 1일에는 코로나의 장기화에 대비하기 위해 이전 3단계를 △1단계(생활방역) △1.5단계(지역유행 개시) △2단계(지역유행 급속전파 및 전국적 확산 개시) △2.5단계(전국적 유행 본격화) △3단계(전국적 대유행) 등 5단계로 개편했다.

개편된 거리두기 1단계는 수도권에서 100명 미만의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고 다른 권역은 30명 미만(강원·제주는 10명 미만)으로 발생할 때 적용된다. 수도권에서 100명 이상, 다른 권역에서 30명 이상 확진자가 나오면 1.5단계로 상향됐다.

2단계는 전국 확진자가 300명을 넘거나 1.5단계 때 발생한 확진자의 2배 이상 증가하는 경우, 2개 이상의 권역에서 1.5단계 수준의 유행이 지속될 때 등 3가지 상황 중에서 1개라도 충족하면 격상을 검토할 수 있다.

2.5단계는 전국에서 400~500명 이상의 확진자가 발생하거나 더블링(전일 대비 확진자 수 2배 증가) 등 급증세를 보이면 적용된다. 3단계는 2단계와 나머지 조건은 같고 일일 확진자 규모가 800~1000명 이상으로 높게 설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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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플오션

purple ocean

레드오션(red ocean)과 블루오션(blue ocean)의 중간개념이다. 완전히 새로운 분야를 개척하는 블루오션 상품보다 기존의 익숙한 레드오션 상품에서 발상의 전환을 통해 조금 다른 상품을 만드는 것이다.

퍼플오션 전략은 블루오션 전략의 대체 전략으로 등장하게 됐다. 블루오션이란 개념은 2000년대 중반 처음 국내에 소개됐다. 당시 수많은 기업이 블루오션 전략을 고민했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았다. 블루오션을 찾는다고 해도 경쟁자들이 쫓아와 금세 레드오션이 되곤 했다. 이에 아이디어 연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퍼플오션 전략이 주목받게 됐다.

최근 삼성전자가 내놓은 ‘폴더블폰’도 퍼플오션 전략의 결과물이다. 과거 블루오션이었지만 현재는 레드오션 상품이 된 스마트폰, 이를 뛰어넘는 블루오션 시장을 개척하기 위해선 천문학적인 비용이 불가피하다. 삼성은 간단하지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이를 돌파한다. 화면을 이어 붙여 폴더블폰 시장을 개척했다.


콘텐츠 시장에서 각광받는 ‘원소스 멀티유즈(one source-multi use) 전략’도 퍼플오션 전략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원소스 멀티유즈란 기존에 인기 있었던 만화나 소설 등을 토대로 영화, 드라마 등을 제작하거나 원작의 캐릭터를 상품화해 완구류, 의류 등에 적용하는 전략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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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안전기금

시장 상황의 급변시 금융회사에 유동성을 선제적으로 공급하는 기금.
글로벌 금융위기 이듬해인 2009년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금산법) 개정을 통해 처음 도입됐다.

당시 금융위기를 거치며 금융사에 대한 선제적 자본 확충 필요성을 절감한 정부가 주요국 사례를 참조해 만들었다. 이전까지 정부의 공적자금 투입은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이 8% 아래로 떨어진 부실 금융사만을 대상으로 했다. 반면 금융안정기금은 금융사 부실 여부와 상관없이 정부의 필요에 따라 공적자금을 투입할 수 있는 창구 역할을 한다.

기금 재원은 정부 또는 한은 차입금 및 금융사·기업 등 출연금 등으로 조성하도록 했다. 자금을 필요로 하는 금융사가 신청하면 집행업무를 맡은 산업은행이 정부 보증으로 금융안정기금채권을 발행해 공급하는 구조다.

그러나 금융안정기금이 실제 조성되거나 집행된 적은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다. 애초 기금 도입 취지 자체가 금융위기 당시 돌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한 한시적 목적이 강했기 때문이다. 금산법상 금융사의 기금 사용 신청 기한이 2014년 12월 31일로 못 박혀 있었다는 점도 이를 뒷받침한다.

2020년 3월 17일 금융위원회는 사문화되어 있던 금융안정기금을 부활시키기로 결정했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시작된 실물경제 위기가 금융위기로 전이될 경우 자칫 금융사 부실로 이어질 지 모른다는 판단이 작용했다. 금융위는 금융안정기금이 증시 안정을 위해 추진 중인 증안펀드 출범을 위한 지렛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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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물자생산법

Defense Production Act

미국 대통령이 국가 안보를 위해 민간기업에 정부계약을 우선 이행하거나 주요 물품의 생산을 확대하도록 주문할 수 있도록 한 법. 1950년 한국 전쟁 당시 미국에서 철강생산을 독려하기 위해 제정되었으며 주로 국방, 에너지, 우주, 국토 안보를 지원하기 위해 발동된다.

2020년 3월 18일(미국 현지시간)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코로나19 에 대처하기 위해 민간기업에 필요한 의료 물자 생산을 확대하도록 이 법을 발동했다.

또한 2022년 3월 31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전기차용 배터리 생산에 필수적인 광물의 증산을 유도하기 위해 이르면 DPA를 발동할 예정이다.

바이든 대통령은 리튬 니켈 흑연 코발트 망간 등 전기차 배터리와 대용량 배터리 생산에 핵심적인 자원을 DPA 적용 대상에 추가하기로 했다. 이 자원들은 모두 전기차 수요 증가와 공급망 붕괴, 우크라이나 전쟁 등이 맞물리면서 가격이 천정부지로 치솟았다. 블룸버그통신은 “바이든 정부는 미국 자동차업계의 배터리 공급망을 발전시키고 중국 의존도를 줄이기 위해 이미 지난해에도 인프라법을 통해 60억달러(약 7조2000억원)를 배정한 바 있다”고 강조했다.

미국 정부는 DPA를 통해 해당 자원 생산을 늘리는 광산기업에 7억5000만달러(약 9000억원)를 지원할 예정이다. 이번 사안에 정통한 한 관계자는 “미국 정부가 광산기업에 대출을 해주거나 광물을 직접 구매하는 것은 아니다”며 “가동 중인 생산시설의 생산성 향상 및 타당성 조사 등에 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배터리 원재료를 재활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서는 이번 조치를 두고 “우크라이나 전쟁 이후 자원 안보의 중요성이 더 커진 상황에서 나온 선공”이란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국을 시작으로 지정학적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세계 각국의 자원 확보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