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중앙은행(central bank)이 블록체인 등 분산원장기술을 활용해 전자 형태로 발행하는 화폐(digital currency).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등 암호화폐와 달리 각국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현금처럼 가치변동이 거의 없다.
액면가격이 정해져 있고 기존 법정통화와 1대 1교환도 가능하기 때문에 '법정 디지털화폐'라고도 불린다.

또한, 중앙은행 입장에서 실물을 발행할 필요가 없어 비용을 줄일 수 있고 누가 돈을 들고 있는지 흐름을 쉽게 파악할 수 있어 `빅 브러더' 논란도 크다.

*CBDC의 기원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는 노벨경제학상 수상자인 제임스 토빈 전 미국 예일대 교수가 1985년 처음 제안했다. 그는 중앙은행이 휴대가 불편한 지폐와 동전을 폐기하고 그 대신 온라인 예금계좌를 각 개인에게 제공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2008년 10월 ‘사토시 나카모토’라는 가명을 쓰는 정체불명의 인물이 디지털 장부 블록체인과 세계 최초의 가상화폐인 비트코인 관련 기술을 서술한 논문을 공개한 것을 계기로 CBDC 발행 및 운영 시스템 관련 기술이 한 단계 도약했다.

CBDC는 비트코인 같은 가상화폐와 달리 중앙은행이 발행하며 기존 통화와 가치가 연동된다. 지폐·동전 없이 전자장부에 숫자로만 오가는 거래의 수단이다. 통상 스마트폰을 통해 중앙은행이 개발한 전자지갑 앱을 내려받아 사용할 수 있다. 일반 은행 계좌와 연동되지 않는 동시에 인터넷 없이도 사용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기존 간편결제 시스템과 다르다.

CBDC는 디지털 장부인 블록체인으로 관리된다. 그런 만큼 화폐 위조 위험은 사라진다. 지폐와 동전에 비해 금융거래 안정성을 대폭 높일 수 있다. 또 중앙은행은 CBDC를 개인과 기업에 직접 나눠줄 때 은행을 거치지 않아도 된다. 이 때문에 CBDC가 사용되면 한국은 연간 1000억원에 이르는 현금 유통과 거래 비용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중앙은행은 CBDC를 통해 개인의 금융 거래를 거의 빠짐없이 확인할 수도 있다. 한편에서 암시장을 줄이거나 자금세탁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하는 이유다. 하지만 다른 한편에선 CBDC가 개인의 사생활을 통제하는 이른바 ‘빅브러더’ 도구로 전락할 위험이 있다는 우려도 제기한다. 중앙은행 등이 CBDC를 매개로 개인의 자금 흐름을 추적하며 국민경제 활동 전반을 감시할 수 있다는 얘기다.

CBDC와 결제시스템이 몰리는 중앙은행이 사이버 테러 공격을 받으면 자칫 금융시스템 전체가 붕괴할 위험이 있다는 분석이 제기된다. CBDC가 확산되면 노인 등 정보기술(IT)에 어두운 계층이 금융서비스에서 소외되는 현상이 심화할 것이란 우려도 있다.

금융산업적으론 은행의 자금 조달 기능이 크게 약화될 수 있다. 개인이 CBDC를 전자지갑에 직접 보관하는 만큼 요구불예금 등 은행권 수시입출금 및 단기예금 계좌를 사용할 유인이 줄기 때문이다. 자금 조달 기능이 약해지면 은행의 대출 여력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그만큼 대출금리가 높아지고 신용도가 높은 개인 및 기업만 대출을 받게 되는 상황이 심화할 수 있다. 서민, 자영업자, 중소기업 등의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


**CBDC 도입 현황

현재, 스웨덴, 중국 등의 국가는 CBDC의 도입에 적극적이다. 스웨덴 중앙은행인 릭스방크는 2020년 2월부터 디지털화폐인 'e-크로나'를 시범 운영을 시작했다. 릿스방크는 향후 1년간 e-크로나 사용을 실험해 중앙은행 디지털화폐가 대중들에게 어떻게 사용될지 연구할 계획이다. 캐나다, 영국, 유럽연합(EU), 스위스 등의 중앙은행도 2020년 초부터 CBDC 연구 그룹을 구성했다. 가까운 시일 안에 CBDC를 발행할 계획이 없다고 발표한 미국도 연구를 강화하겠다고 방침을 바꿨다. 일본도 2021년부터 초기 단계의 디지털화폐 실험에 나서기로 했다.


이중 중국이 가장 적극적이다. 중국은 세계 최초로 중앙은행이 발행을 주관하는 디지털화폐(CBDC)를 실제 상거래에 사용하는 대규모 실험을 진행중이다. 2020년 10월 12일 중국 선전시는 추첨을 거쳐 시민 5만 명에게 200위안(약 3만4000원)씩 나눠줬다. 인민은행 디지털화폐 앱을 통해서다. 5만 명은 같은달 18일까지 3389개 상업시설에서 물건을 사거나 서비스를 이용하고 인민은행 디지털화폐로 결제했다. ‘디지털 위안화’를 통해 이뤄진 결제는 6만3000건에 이르렀다. 세계 최초의 공식적인 대규모 중앙은행 디지털화폐(CBDC) 실험이 이뤄진 것이다. 중국이 다른 나라에 앞서 CBDC에 뛰어든 것은 디지털 경제를 선점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는 아니다. 2008년 이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위안화 국제화의 목적도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올 들어선 미국이 홍콩의 민주화 시위를 둘러싸고 중국 압박 카드로 홍콩의 달러페그제 폐지 검토까지 언급하자 ‘달러 패권’으로부터의 독립을 위해 CBDC 사용에 속도를 내고 있다.

미국도 반격에 나서고 있다. 미국 중앙은행(Fed)은 내부적으로 ‘디지털 달러화’를 검토하기 시작했다. 보스턴 연방준비은행은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함께 CBDC 개발에 들어갔다. 더 이상 미적거리다간 세계 무역의 주도권을 놓칠 수 있다는 조바심을 드러내고 있다.

유럽도 패권 경쟁에 뛰어들었다. 유럽중앙은행(ECB)이 자체 ‘디지털 유로화’ 발행 준비에 나섰고, 영국 일본 스위스 스웨덴 캐나다 등 5개국 중앙은행과 연구그룹을 구성했다.

中 "달러 패권 벗어나자"…선전 이어 내달 쑤저우서 테스트
EU "내년 디지털 유로 도입 결정"…韓銀, TF 해체 후 뒤늦게 재구성
중국이 연말 대규모 세일 행사인 쌍십이절(12월 12일)을 맞아 장쑤성 쑤저우 시민들에게 추첨을 통해 ‘디지털 위안화’를 무료로 나눠주기로 했다. 쑤저우의 마트와 백화점에는 디지털 위안화를 결제할 수 있는 QR코드 스캐너 등을 설치하기로 했다. 중국은 지난달 선전 시민 5만 명에게 인민은행 디지털화폐를 나눠준 이후 두 달 만에 다시 대규모 실험에 나섰다.

중국 정부가 이처럼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서두르는 것은 달러 중심의 국제 금융결제 시스템에서 벗어나려는 목적이 크다. 동시에 알리바바 등 빅테크가 장악한 디지털 결제시장을 정부가 회수하기 위한 계산도 깔려 있다.

“달러 패권에서 탈피하겠다”
글로벌 경제는 1차 세계대전 이후 100여 년간 미국 중심으로 운영됐고 국가 간 거래는 달러를 기반으로 이뤄졌다. 중국은 세계 경제에서 패권을 차지하기 위해선 위안화가 기축통화가 돼야 한다고 판단하고 있다. 하지만 ‘실물 달러’의 기반이 워낙 공고한 만큼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릴 것으로 보고 있다. 위안화는 이란 베네수엘라 등 미국의 제재를 받는 국가나, 동남아시아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등 일대일로(一帶一路) 국가와의 거래에서 제한적으로만 쓰이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 디지털 위안화를 확대하는 것이다. 당장은 중국에서 먼저 쓰고, 이후 외국과의 거래로 확장하겠다는 계산이다. 팡싱하이 중국 증권감독위원회 부위원장은 “위안화 국제화는 외부 금융 압력에 대처하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모바일 결제시장을 장악한 위챗페이 알리페이를 견제하려는 계산도 깔려 있다. 금융사고 발생 시 수습 문제부터 활용 가치가 큰 방대한 결제 데이터를 민간 기업이 주도적으로 확보한다는 점 등에서 중국 정부는 상당한 부담을 받고 있다.

중국은 2022년 베이징동계올림픽 이전에 디지털 위안화를 법정화폐로 사용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이정진 KB경영연구소 선임연구위원은 “2~3년 안에 중국 유통 화폐의 30~50% 정도가 디지털 위안화로 대체될 것”으로 예상했다.

중국 견제 나선 미국과 유럽
미국은 표면적으로 중국의 디지털화폐 발행에 개의치 않는 태도를 보였다. 제롬 파월 미국 중앙은행(Fed) 의장은 지난달 19일 국제통화기금(IMF) 연차총회에서 달러 패권 유지에 대한 자신감을 나타냈다. 그는 “달러를 믿고 사용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법, 강력하고 투명한 기관, 개방적 자본시장에서 나온다”고 말했다.

파월 의장은 하지만 디지털화폐에 대한 긍정적 평가도 함께 내놨다. 그는 “디지털화폐는 더 빠르면서 비용이 덜 드는 국제 거래를 가능하게 한다”고 말했다. 미 보스턴연방준비은행이 매사추세츠공대(MIT)와 협업해 가상 디지털화폐 개발에 들어가는 등 자체 연구도 수행하고 있다. 디지털화폐라는 시대적 변화에 위기의식을 느끼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다.

유럽 일본도 디지털화폐 도입에 속도를 내고 있다. 크리스틴 라가르드 유럽중앙은행(ECB) 총재는 지난달 12일 “디지털 유로 발행을 진지하게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내년 디지털 유로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도 밝혔다. 비(非)유로존 국가인 스웨덴 중앙은행은 지난 2월 디지털화폐인 e크로나를 시범 테스트하고, 내년 도입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일본 정부도 올 7월 ‘경제재정운영과 개혁에 관한 기본방향’을 통해 디지털화폐 검토를 공식화했다.

한참 뒤처진 한국은행
한국은행도 디지털화폐 실험 사업자 선정 작업에 들어갔다. 내년에 컨설팅 결과를 바탕으로 실험 유통에 나설 계획이다. 한은은 2018년 1월 디지털화폐 연구 태스크포스(TF)를 구성했지만 1년 만인 지난해 1월 해체했다. 올 2월 관련 팀을 재구성해 작업을 시작했다. TF를 꾸렸다 폐지하면서 상대적으로 디지털화폐 개발 속도가 더뎌졌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주열 한은 총재는 지난달 국정감사에서 이 같은 지적에 대해 “한은의 디지털화폐 연구 속도와 추진 계획은 다른 나라에 뒤처지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부서간의 경계를 허물고 필요에 맞게 소규모 팀을 구성해 업무를 수행하는 조직 문화.
agile은 '탄력적인' 혹은 '기민한'을 뜻하는 말로 급변하는 환경에 빠르게 대응, 적응하는 특성이다.
컨설팅사인 맥킨지는 탄력 조직들이 보이는 특성을 1)조직 전체에 공유된 목적과 비전 2)권한위임을 받은 네트워크 팀 구조 3) 빠른 의사결정과 학습 사이클 4)역동적인 사람 중심 모델 5)차세대 기술 활용 등의 5가지로 제시한 바 있다.

스쿨존에서 어린이 교통사고를 줄이겠다는 취지로 개정된 `도로교통법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일컫는다.
민식이법은 2019년 9월 충남 아산의 한 스쿨존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김민식 군(9)이 사망한 사고를 계기로 발의됐다.
스쿨존에서 안전운전 위반으로 만 12세 미만 어린이를 사망하게 하면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는 게 골자다. 다치게 하면 1년 이상 1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2020년 3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있다. 민식이법은 시행후 사고를 예방하는데 큰 효과를 거두고 있다. 도로교통공단에 따르면 민식이법이 시행된 2020년 스쿨존 내 교통사고는 전년(2019년) 대비 15.7% 감소했으며 사망자 수도 50% 줄었다.

민식이법 시행으로 운전자보험 가입도 급증하고 있다. 시행 직후인 2020년 2분기 운전자보험 신계약 체결 건수가 183만3194건으로 전년 동기(70만1459건) 대비 165.6% 폭증했다. 그 이후에도 분기별로 100만 건 안팎씩 신계약 체결이 꾸준하게 이어지고 있다. “민식이법에 따라 개별 운전자가 감당해야 할 스쿨존 사고 위험 손실액이 대폭 늘어나면서 운전자보험의 필요성도 자연스럽게 부각된 것”이라며 “월 1만~2만원가량의 보험료를 부담하고 벌금 3000만원, 형사합의금 1억원, 변호사 선임비 2000만원 등 선에서 보장받는 상품이 가장 많이 팔리고 있다”고 전했다.

공무원 직무를 분류하는 용어.
직렬은 직무의 종류는 유사하나 책임도가 다른 직급의 집합을 말한다.
직류​란 같은 직렬 내에서 담당 분야가 다른 직급의 군을 말한다.

실제로는 투자 상품을 보유하지 않으면서 차후 가격 변동에 따른 차익만 정산하는 장외파생상품이다. 투자자와 증권사가 맺는 일종의 계약이다. 과거 FX마진 거래에서 주로 활용됐다가 주식으로 영역이 넓어졌다.

원금의 900%까지 빚을 내 주식을 살 수 있으며 공매도도 자유자재로 활용한다.

CFD 투자는 고위험 투자를 스스로 책임질 수 있는 개인 전문투자자만 할 수 있다. 2019년 11월 개인 전문투자자 문턱이 대폭 낮아져 ‘왕개미’로 변신한 이들이 급증하고 있다.

주식시장에서 왕개미의 움직임은 전혀 감지되지 않는다. 국내 증권사와 연계된 JP모간 CIMB 등과 같은 외국계 증권사가 자체 자금으로 주식을 대신 사주고 차후 정산하면 끝이기 때문이다. 삼성전자 같은 우량주는 투자금의 10%만 증거금으로 내면 된다. 삼성전자 1만 주(2020년 5월 15일 종가 기준 4억7850만원)를 4785만원으로 살 수 있다는 얘기다. 주가가 10% 오르면 100% 수익을 보지만 10% 내리면 투자금 전액을 날린다. 증거금률은 투자 종목에 따라 10~40% 수준이다.

그동안 CFD는 강남 ‘큰손’의 전유물이었다. 2019년까지 CFD는 연말 대주주 양도소득세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으로 주로 활용됐다. 연말 큰손들은 기존 주식을 팔지 않고 CFD 계좌로 잠시 옮겨놓는 식으로 양도차익 과세를 피해갔다.

2020년 들어선 개인투자자 사이에서 인기를 끌고 있다. 초단타매매를 하는 스캘퍼들도 CFD 시장으로 넘어오고 있다. 2020년 4월 CFD 거래금액은 1조원에 육박한 것으로 파악된다. 금융위원회가 2019년 11월부터 전문투자자의 기본 조건인 금융투자상품 최소 잔액 기준(1년 유지)을 5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대폭 낮춘 영향이다. 이를 충족하면서 연소득 1억원 이상(부부 합산 1억5000만원 이상)이거나 순자산 5억원 이상인 투자자면 전문투자자 등록이 가능하다. 고소득 중산층도 전문투자자 등록이 가능해졌다.

높은 레버리지를 노린 개인투자자의 CFD 거래도 늘어나면서 2019년 말 1조2713억원에 불과하던 CFD 잔액은 올해 6월 말 기준 4조8844억원으로 불어났다. CFD 차익의 양도세가 11%에 불과한 것도(해외주식 양도세는 22%) CFD 거래 증가에 영향을 미쳤다는 평가다.

공간 속 물체의 점, 선, 면 등 특성을 토대로 위치와 형상을 탐구하는 수학의 한 분야.

대수학, 기하학, 해석학(미적분) 등과 결합해 컴퓨터과학에서 응용 범위가 급속도로 넓어지고 있다. 인공지능(AI)의 빅데이터 분석, ‘꿈의 컴퓨터’인 양자컴퓨터와도 연결된다.

위상수학은 형태를 데이터로 바꿔주는 학문이다. 사물의 형태를 멀리서 조망한다는 뜻에서 ‘거시적 기하학’이라고도 불린다. 원래는 산업과 연관이 없는 고난도 순수 수학이었지만 인공지능(AI) 기술 부상과 함께 각광받고 있다. 국웅 서울대 수리과학부 교수는 “AI 연산 주체인 기계(머신)가 빅데이터를 가장 잘 처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지침서가 위상수학”이라고 말했다.

위상수학의 단초는 18세기 마련됐다. 지류가 여러 개인 강에 걸쳐 있는 일곱 개의 다리를 후진이나 왕복 없이 ‘한번에’ 건널 수 있느냐는 문제(쾨니히스베르크의 다리)에서 위상수학이 나왔다. ‘수학계의 베토벤’이라 불리는 오일러가 제안한 ‘오일러의 정리’에서다. 이 정리는 오일러의 수(면의 개수+점의 개수-선의 개수)로 물체를 정의할 수 있고, 이 수가 같으면 위상이 같다는 내용이다. 쉽게 말하면 구멍 수에 따라 위상이 달라진다. 번과 베이글은 위상이 다르다. 그러나 번과 야구공, 농구공, 정사면체, 정이십면체 등은 모두 위상이 같다.

온라인에서 신원을 확인하거나 문서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만들어져 민원서류 발급 같은 전자정부 서비스, 인터넷 금융 등에 활용됐다.

다만 발급이 번거롭고 관련 플러그인 기술인 ‘액티브X’가 마이크로소프트의 익스플로러에서만 사용할 수 있어 불편하다는 지적이 많았다.

1999년 도입됐으나 2020년 5월 20일 공인인증서의 독점적 지위를 폐지하는 ‘전자서명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공인인증서’의 독점 기능이 사라지고 사설 인증서도 기존 공인인증서 역할을 할 수 있게 된다.

전자서명법 개정으로 사설 인증서는 적절한 보안 수준만 갖추면 공공 및 민간 영역에서 차별 없이 활용할 수 있다. 특히 별도의 프로그램 없이 다양한 기기에서 사용이 가능한 만큼 660억원 규모(2018년 기준)의 국내 전자서명 시장을 놓고 경쟁이 치열해질 전망이다.

별도 프로그램 없이 이용할 수 있는 ‘카카오페이 인증’, 이동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가 운영하는 ‘패스’와 은행권이 선보인 ‘뱅크사인’ 등이 대표적인 수혜자로 꼽힌다.

미국이 관세·투자·무역·비자 발급 등에서 홍콩을 중국 본토와 달리 특별 대우하는 법으로 1992년 제정했다.

미국은 2020년 6월 30일 중국이 홍콩 국가보안법(홍콩 보안법) 제정을 강행하자 홍콩에 부여한 특별 지위를 박탈하겠다고 밝혔다.

미국이 수입하는 홍콩산 제품에도 중국산 제품과 똑같이 최고 25%의 징벌적 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

한편, 미국 상무부는 기존 특혜 조항에 따른 홍콩에 대한 일부 상품의 수출을 2020년 8월 28일까지는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다.

중국이 홍콩 내에서 분리·전복을 꾀하는 활동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 홍콩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제정한 법.

2020년 5월 22일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에서 홍콩 의회 대신‘홍콩 보안법’ 초안을 공개했으며 당월 28일 오후 3시(현지시간)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인대 제13기 3차 전체회의 표결에서 이를 의결했으며 6월 30일 초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으며 홍콩 주권 반환일인 7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중국 전인대가 홍콩 의회를 우회해 홍콩 법률 제정에 직접 나선 것은 1997년 홍콩 반환 후 처음이다. 앞서 홍콩 자치정부는 보안법을 도입하려 했지만 야권과 시민들의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다.

한편, 시행 당일 공개된 보안법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정치적 자유가 사라졌다’는 것이다.

홍콩보안법은 총 66개 조항으로 구성됐다. 가장 큰 관심을 모았던 최고 형량은 무기징역이다. 국가 분열과 국가 정권 전복, 테러 활동, 외국 세력과의 결탁 등 네 가지 범죄가 여기에 해당한다. 2009년부터 시행된 마카오 국가보안법의 최고 형량이 30년인 것에 비하면 훨씬 무거운 처벌이다. 중국 본토에서 관련 범죄의 최고 형량이 무기징역인 점을 감안하면 홍콩은 더 이상 특별행정구가 아니라 중국의 또 다른 지방정부가 된 셈이다.

적용 범위도 넓다. 지난해 ‘범죄인 인도법 개정안(송환법)’에 반대하며 시위를 벌인 홍콩 시민들은 모두 처벌 대상이 된다. 홍콩 내 외국인에게도 적용된다. 홍콩에서 반중(反中) 시위가 일어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의도다. 홍콩 영주권자나 홍콩에 설립된 기업, 단체가 홍콩 외 지역에서 홍콩보안법을 위반해도 처벌을 받는다.

주요 사건의 관할권은 중국 정부가 갖는다. 중국 중앙정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홍콩에서 직접 수사하고 피고인을 중국으로 보내 재판할 수 있다. 외국 세력이 개입했거나 홍콩 정부가 효과적으로 법 집행을 할 수 없는 상황, 국가 안보에 중대한 위협이 있는 상황에선 중국 정부가 홍콩에 설치하는 국가안보처가 수사권을 갖고, 기소와 재판은 중국 본토의 최고인민검찰원(검찰청)과 최고인민법원(대법원)이 지정한 기관이 맡는다.

홍콩보안법으로 유죄를 선고받은 사람은 그 순간부터 홍콩 의회와 구의회 의원 선거에 출마할 수 없다. 홍콩 정부 내 어떤 공직도 맡을 수 없다. 의원이나 공무원, 법관이 유죄를 받으면 즉각 해임된다. 홍콩의 공직선거 출마자나 공무원 임용자는 반드시 중국에 충성 맹세를 해야 한다.

홍콩 주권 반환 23주년인 이날 홍콩 정부와 친중(親中) 진영은 기념식을 열어 홍콩보안법 시행을 자축했다. 야당과 시민단체들은 “일국양제(한 국가 두 체제)가 무너졌다” “홍콩은 죽었다”고 반발했지만, 초상집과 같은 분위기에 빠졌다. 경찰은 재야단체연합 민간인권전선이 매년 7월 1일 개최해온 주권 반환 기념 집회를 올해 처음으로 금지했다. 홍콩 민주화 세력은 이날 오후 시위를 강행했지만, 4000여 명의 경찰이 시내 곳곳을 통제하면서 대규모 시위로 번지지는 않았다. 홍콩 경찰은 이날 “코즈웨이베이에서 ‘홍콩독립’이라고 적힌 깃발을 들고 있는 남성을 보안법 위반 혐의로 체포했다”며 “보안법 발효 이후 첫 체포 사례”라고 밝혔다.

<>국제사회의 대응

국제사회는 “아시아의 진주 홍콩이 추락했다” “홍콩의 자유가 사라졌다”며 일제히 중국을 비난하고 나섰다. 이날 유엔 제네바사무소에서 열린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영국 등 유럽 국가와 미국 캐나다 일본 스위스 등 27개국은 공동연설문을 내고 홍콩보안법 폐지를 촉구했다. 한국 외교부는 “우리 정부는 제반 상황을 고려해 공동발언에 참여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대만은 신변에 불안을 느끼는 홍콩인의 이주를 돕기로 했다. 대만 정부는 이날 타이베이에 홍콩인에게 취학과 취업, 이민, 투자 등과 관련해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공 조직인 ‘대만·홍콩 서비스 교류 판공실’을 열었다.

미국은 홍콩 보안법을 제정할 경우 홍콩에 대한 관세 혜택 등 특별지위를 박탈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미국은 1992년 일국양제(一國兩制·1국가 2체제)를 전제로 홍콩에 관세·투자·무역 등에 대한 '특별지위'를 부여하는 내용의 '홍콩 정책법'을 도입해 지금껏 시행해오고 있다. 홍콩정책법을 폐기하면 특별지위가 박탈돼 홍콩은 미국에 수출할 때 중국 본토와 마찬가지로 품목에 따라 최고 25%의 징벌 관세를 부담해야 한다.

영국은 2023년 1월부터 영국해외시민(British National Overseas·BNO) 여권을 가지고 있거나 과거에 보유했던 홍콩인의 이민을 받아들이기로 했다.(2020년 7월 22일 로이터 통신 보도)

홍콩에 대한 특별 지위의 일시 중단 또는 영구 박탈은 홍콩 뿐 아니라 홍콩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중국에도 큰 충격을 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단열·기밀(공기 유출 차단)을 강화하여 에너지 사용을 줄이고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설비로 에너지를 생산해 건물의 에너지 소요량을 최소화하는 녹색 건축물을 말한다.

고성능 단열재와 고기밀성 창호 등을 채택,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는 ‘패시브(Passive)기술’과 고효율기기와 신재생에너지를 적용한 ‘액티브(Active)기술’ 등으로 건물의 에너지 성능을 높여 사용자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한다..

사전적 의미의 제로에너지빌딩은 에너지를 자급자족하는 건축물(net Zero Energy Building)이지만 기술적·경제적 한계가 있어 정책적으로는 에너지 소비량이 0에 근접하는 건축물(nearly Zero Energy Building)로 규정하고 있다


1++(2등급) 이상 에너지효율등급, 최소 20% 이상 에너지 자립률을 인정받아야 제로 에너지 등급을 얻을 수 있다.

정부는 2020년부터 1천㎡ 이상 공공건축물에 적용시켰던 제로에너지 건축 의무를 2023년부터는 500㎡ 이상 공공건축물과 3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으로 확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