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어려운 금융 용어의 뜻을 확인해보세요.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지소미아

Korea-Japan General Security of Military Information Agreement

지소미아(GSOMIA)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일컫는 말로 박근혜 정부 때인 2016년 11월 23일 체결됐다. 이 협정은 유효 기간 1년의 협정으로, 기한 만료 90일 전인 8월 24일까지 협정 종료 의사를 통보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1년이 연장된다.

그러나 정부가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한 대응하기 위해 2019년 8월 22일 지소미아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파기가 아닌 연장없이 종료하는 것이므로 2019년 11월 22일까지 협정은 유효한 것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지소미아의 지속을 강력히 원하며 한국정부에 공개적으로 압박을 가해왔으며 한일간의 대화를 거듭 촉구했다.

이후 2019년 11월 22일 오후 6시 한국 정부는 협정을 조건부 연장하기로 발표했다.


지소미아는 군사정보의 전달·보관·파기·복제·공개 등에 관한 절차를 규정하는 21개 조항으로 구성돼 있다.
협정에 규정된 교환정보는 한국의 군사 2급 비밀(Secret)과 3급 비밀(Confidential) 일본의 극비 특정 비밀(Secret)과 HI급 비밀(Confidential)로 1급 비밀을 제외한 모든 정보가 포함된다.

이 협정의 발효이후 한일 양국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동향 등 대북 군사정보를 직접 공유해 왔다. 구체적으로 한국은 탈북자나 북·중 접경지역의 인적 네트워크(휴민트), 군사분계선 일대의 감청 수단 등을 통해 수집한 대북정보를 일본에 제공하고 일본은 정보수집 위성 5기, 이지스함 6척, 지상레이더 4기, 조기경보기 17대, 해상초계기 77대 등 고급 정보자산을 통해 얻은 영상정보 등을 한국에 전달했다. 정부는 2016년 11월 지소미아 체결 이후 일본과 2016년 1회, 2017년 19회, 2018년 2회, 올해 7회 등 29차례 군사정보를 교환했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배터리 파우치

battery pouch

2차 전지(배터리)의 내용물을 감싸주는 핵심소재로 필름형태이다.
배터리 파우치는 플라스틱과 접착제, 알루미늄을 층층이 쌓아서 만든다.

7겹(소형)~9겹(중대형)을 쌓으면서도 두께는 소형이 0.1㎜, 중대형이 0.15㎜에 불과하다. 산소에 닿기만 해도 불이 붙는 고순도 리튬 등 반응성 높은 재료를 외부와 완전히 차단하면서도 가볍고 유연성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높은 기술력이 요구된다.

한국은 양극재와 음극재, 분리막, 전해액 등 4대 원재료는 대부분 국산화에 성공했다.

하지만 원재료를 감싸주는 핵심 소재인 파우치는 여전히 일본에 100% 의존하고 있다. LG화학과 SK이노베이션은 모든 배터리 제품이 파우치를 쓰는 리튬폴리머전지다. 삼성SDI는 소형(휴대폰)에 파우치형, 중대형(전기차·에너지저장장치)에는 파우치가 필요 없는 각형(금속상자)을 쓴다.


글로벌 파우치 시장은 일본의 DNP와 쇼와덴코 등 두 회사가 80% 이상을 점유하고 있다. 두 회사 모두 연매출 10조원, 영업이익률 20% 이상을 유지하는 초우량기업이다. 매년 연구개발(R&D)에만 2000억~3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DNP는 파우치 외에도 각종 필름류에, 쇼와덴코는 에칭가스 등 화학제품에 강점이 있다.

DNP와 쇼와덴코는 중국 시장에는 고품질 파우치를 ㎡당 최고 6.5달러에 공급하면서 한국 3사에는 그 절반 가격에 판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배터리 수요가 많은 중국에선 고가 방침을 유지하는 한편 한국에서는 국산화를 저지하기 위해 저가 전략을 유지하고 있다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범LG가(家) 희성그룹의 희성화학은 2009년 파우치 개발에 들어갔으나 이 같은 저가 공세에 밀려 2017년 BTL첨단소재에 사업을 양도했다. BTL첨단소재는 효성 필름사업부 연구팀장 출신인 천상욱 대표가 2017년 설립한 기업이다. 농심그룹 계열사인 율촌화학은 세계 시장점유율 3% 내외를 유지하고 있으나 모두 중국에 판매한다.

중국은 정부 차원에서 국산 파우치 사용을 독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셀렌테크놀로지는 2016년 일본의 파우치 업체 토판을 인수한 이후 CATL, BYD 등 중국 배터리업체에 공급을 늘리며 빠르게 성장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뇌-컴퓨터 인터페이스

brain-computer interface

뇌파 등 인간의 뇌 기능과 관련된 정보를 추출·해석하고 이를 활용해 컴퓨터, 휠체어, 로봇팔 등 외부 장치를 제어하는 기술이다.
BCI기술이 발달하게 되면 전신마비 환자가 생각만으로 로봇팔을 움직여 물건을 집을 수 있게 된다.
조 프란시스·안준모 미국 휴스턴대 바이오의료공학과 교수팀은 원숭이의 뇌파를 분석해 원숭이의 의도를 97% 확률로 읽을 수 있는 BCI 시스템을 2019년6월개발했다. 원숭이 네 마리의 운동과 연관된 뇌 영역인 일차운동피질에 가로세로 4㎜ 크기의 미세전극 칩을 이식했다. 이 칩은 뇌신경세포(뉴런) 신호 형태로 나타나는 원숭이의 생각을 읽을 수 있다.

뇌파로 말을 하는 기술도 개발 중이다. 지난 4월 에드워드 창 미국 캘리포니아대 신경외과 교수팀은 환자가 말할 때 나오는 뇌파를 음성언어로 합성시키는 AI 알고리즘을 개발했다. 기존 기술은 뺨의 근육을 움직여 1분간 최대 단어 10개를 컴퓨터에 입력할 수 있지만 이 기술은 보통 사람 수준인 150개까지 가능하다.

재미한인과학기술자협회(KSEA) 보고서에 따르면 BCI 기술은 중추신경계가 손상된 환자에게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 완전히 소실된 중추신경계를 대체해 생각만으로 다양한 기기를 제어하거나 환자의 마비된 근육에 전기자극을 줘 중추신경계를 복구하는 게 가능하다. 급속한 고령화와 뇌질환 환자 증가로 장애가 생기는 사람이 늘어나는 추세라 BCI 기반 의료기기에 대한 수요는 커질 전망이다. 세계 BCI 시장 규모는 2022년 17억3000만달러가 될 전망이다.

아직 한국의 BCI 기술 수준은 미국 등 선진국보다 한참 뒤처진다는 평가를 받는다. 업계 관계자는 “한국의 BCI 기술은 선진국의 약 50% 수준이고 연구개발(R&D) 투자는 미국의 1%에 그치고 있다”며 “BCI는 2035년께 380억달러 규모로 성장할 전망이다”고 말했다.

한국경제신문을 뜻하는 한경이라는 글자가 씌인 로고와 한국경제라는 글자가 함께 기재되어 있습니다. 한국경제

다크웹

dark web

일반적인 인터넷 브라우저로는 접속할 수 없는 암호화된 인터넷망으로 "인터넷 지하세계"로 불린다.

마약, 불법 동영상은 물론 개인 신용카드 정보, 위조지폐 등도 버젓이 팔리는 범죄의 온상으로 떠오르고 있다.

불법 정보가 판을 치고 있지만 대응책이 마땅찮다. 다크웹 전용 브라우저인 토르를 분석하는 업체인 토르메트릭스는 2019년 7월 29일 한국에서 다크웹에 접속하는 이용자가 2016년 말 하루평균 5156명에서 이달 11일 1만5951명으로 세 배 이상으로 급증했다고 밝혔다. 같은 기간 글로벌 접속자도 151만794명에서 290만955명으로 늘었다.

다크웹 전문 분석업체인 에스투더블유랩(S2WLab)이 지난 1년간 자체 수집한 4000만 페이지 분량의 다크웹 사이트 정보를 분석한 결과 10곳 이상의 판매자가 한국인의 신용카드 정보를 판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른바 신용카드 덤프(credit card dump) 사이트다.

신용카드 발급 국가, 신용카드 종류(비자, 마스터카드 등) 등 다양한 옵션을 선택해 구매가 가능하다. 일부 사이트에서는 신용카드 앞자리 몇 개, 신용카드 회사 등을 제공하면서 고객을 유인하고 있다. ‘신한카드, 532379(앞번호), 마스터카드, 판매 가격 40달러’, ‘KB카드, 540947(앞번호), 마스터카드, 가격 28달러’ 등의 방식으로 관련 정보를 미리 보여준다.

건당 20~50달러면 신용카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결제는 추적이 어려운 비트코인 등 가상화폐로만 가능하다. 구입하면 온라인에서 바로 사용할 수 있다. 복제 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는 불법 정보도 제공한다. 카드 사용 인증 절차가 국내보다 까다롭지 않은 해외에서 악용될 수 있는 정보들이다.

서상덕 S2WLab 대표는 “‘credit card dump’ 등 일반적인 검색어만 집어넣어도 수십 개의 불법 거래 사이트가 나온다”며 “은밀하게 이뤄지는 거래까지 합하면 신용카드 정보 거래 규모가 상당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웨덴어로 만들어진 다크웹 사이트에선 한국 위조지폐를 팔고 있었다. 이름, 주민등록번호 등 한국인의 개인 정보도 단골 거래 품목이다. 개인 정보는 한 명이 아니라 수백 명 단위로 묶어서 판매하는 게 일반적이다. 현금자동입출금기(ATM)에서 사용할 수 있는 신용카드 불법 복제 기계, 무선 방식으로 신용카드 정보를 탈취하는 복제기, 금융정보 해킹용 악성코드 등도 어렵지 않게 검색이 가능했다.

해외에서도 다크웹 범죄 비상

다크웹 피해 사례는 이미 상당하다. 신용카드 부정사용이 제일 흔하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동안 신용카드의 해외 부정사용 민원 접수 건수는 7만1310건에 달했다. 피해 규모는 568억8400만원이었다. 이 중 상당수가 다크웹과 관련된 것으로 업계는 추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국내 구형 카드 결제 단말기(POS)가 해킹돼 57만 건에 달하는 신용카드 정보가 유출된 사실을 금융당국이 적발했다.

카드업계 관계자는 “다크웹을 통해 발생한 신용카드 해외 부정 사용 규모만 정확하게 구별해낼 수는 없다”며 “결제 단말기(포스 단말기)를 해킹하거나 신용카드 결제 시 복제한 정보를 불법으로 유통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해외에서도 피해 사례가 꾸준히 보고되고 있다. 러시아의 유명 온라인 보안업체인 그룹아이비(Group-IB)에 따르면 지난해 다크웹에서 판매된 싱가포르 발급의 신용카드 관련 정보는 1만9928건에 달했다. 1년 전보다 56% 증가한 수치다.

미국에서도 신용카드 불법 정보를 악용한 범죄가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미국 중앙은행(Fed)이 내놓은 보고서에 따르면 온라인 무단 카드 결제(비대면 카드 사용) 사기 규모가 2015년 34억달러(약 4조79억원)에서 2016년 45억7000만달러(약 5조3871억원)로 급증했다.

글로벌 시장조사업체 닐슨은 세계 신용카드 사기 범죄 피해액이 2017년 242억달러(약 28조5221억원)에서 2022년 346억6000만달러(약 41조478억원)로 커질 것으로 우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