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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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크 타이드

Pink Tide

핑크 타이드(분홍물결)란 1990년대 말부터 2014년 11월까지 남미 12개국 중 파라과이와 콜롬비아를 제외한 10개국에서 온건한 사회주의를 내세운 중도 좌파가 정권을 잡은 현상을 말한다.

뉴욕타임스의 래리 로터가 2005년 처음 쓴 용어다. 핑크타이드의 인기는 오일머니를 기반으로 한 재분배 정책에 기인한 것이다.

`핑크 타이드'라고 이름 붙인 것은 공산주의 물결을 뜻하는 단어인 레드 타이드(Red Tide)와 구분하기 위하서다.

그 출발은 1999년 집권한 베네수엘라의 우고 차베스다. 차베스는 세계 최대 석유매장량에 힘입어 오일머니를 뿌려대며 ‘좌파벨트’를 구축했다. 볼리바르식 사회주의와 아르헨티나 페론식 포퓰리즘의 결합이었다.

맹위를 떨치던 핑크 타이드가 차베스 사망(2013년) 이후 급속히 퇴조했다. 석유 및 원자재 가격 하락에 따른 경제 위기, 지도자들의 부패 등으로 중남미 전체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중도좌파의 인기가 급격하게 떨어졌다. 베네수엘라의 좌파정권은 2015년 총선에서 우파에게 패배 했다. 또한 과테말라(2015년 10월), 아르헨티나(2015년 11월)등에서도 우파 출신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핑크타이드가 몰락했다.

그런데 우파 정권이 득세했던 중남미에선 2018년 멕시코의 안드레스 마누엘 로페스 오브라도르 대통령 당선을 시작으로 아르헨티나, 페루, 칠레, 콜롬비아에서도 모두 좌파 정권이 들어섰다. 2022년 10월 30일 브라질의 룰라까지 승리함으로써 중남미에서 인구와 경제 규모가 가장 큰 6개 나라 모두에서 좌파가 집권에 성공했다. 이 중 콜롬비아에서는 역사상 처음으로 좌파 정권이 수립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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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도로에 둘러싸인 블록 단위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기 위해 도입된 미니 재건축사업을 말한다. 재건축·재개발과 달리 기존 주거지의 도시 기반시설을 유지한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아래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 그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도시계획도로 또는 폭 6m 이상의 건축법상 도로로 둘러싸인 면적 1만㎡ 미만의 가로구역일 것. 단, 폭 4m를 초과하는 도시계획도로가 해당 가로구역을 통과하지 않아야 함.

※ 해당 지역의 일부가 광장, 공원, 녹지, 하천, 공공공지, 공용주차장 또는 예정도로(조합설립인가, 공공시행자 지정, 지정개발자 지정 신청시 도로 신설·변경계획을 제출하는 경우 그 예정도로)에 접한 경우에는 해당 시설을 도로로 봄.


2. 노후·불량건축물 수가 해당 사업시행구역 전체 건축물 수의 2/3 이상일 것.


3.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가 10호(모두 단독주택인 경우), 20세대(모두 공동주택인 경우), 20채(단독주택과 공동주택으로 구성된 경우 단독주택 호수와 공동주택 세대수를 합한 수) 이상일 것.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대규모로 개발되는 재개발, 재건축사업에 비해 그 규모가 사업시행구역 1만제곱미터 미만으로서 정비구역 지정이나 추진위원회 구성 등의 절차가 생략되어 사업기간 단축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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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요자원 거래시장

negawatt market

소비자들이 아낀 전력을 되팔 수 있는 전력거래시장. 공장이나 대형마트, 빌딩 등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기관 및 일반 소비자가 기존 사용량보다 적게 전기를 쓰기로 중개업체(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뒤 수요관리사업자가 아낀 전기를 모아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2014년 11월 25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아낀 전력을 되파는 사업에 참여한 수요관리사업자는 2019년 1월 1일 현재 25곳이다. 수요관리사업자는 절약한 전기를 얼마에 팔지 정한 후 오전 5~10시에 입찰할 수 있다. 거래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거래망인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발전사의 한계 발전단가(가장 높은 원가로 생산된 전기의 단가)보다 수요관리사업자가 써낸 단가가 낮으면 낙찰된다.

또 이 시장에서는 매달 정해지는 거래기준가격(NBT)이 발전소의 발전단가보다 낮아야 거래가 성립한다. NBT는 한전이 가져가는 수익이 수요관리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익보다 많도록 설정된 가격이다. 한전이 이 제도로 인해 손해를 볼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수요자원거래시장은 원전 등 발전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거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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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가와트 시장

negawatt market

소비자들이 아낀 전력을 되팔 수 있는 전력거래시장으로 수요자원 거래시장이라고도 한다. 공장이나 대형마트, 빌딩 등 전력을 아낄 수 있는 기관 및 일반 소비자가 기존 사용량보다 적게 전기를 쓰기로 중개업체(수요관리사업자)와 계약을 맺은 뒤 수요관리사업자가 아낀 전기를 모아 한국전력에 판매하고 수익을 나누는 방식이다. 2014년 11월 25일부터 운영되기 시작했다.

아낀 전력을 되파는 사업에 참여한 수요관리사업자는 2014년 11월 25일 현재 12곳이며 2015년 부터는 19곳까지 늘어날 예정이다. 현재 12곳의 수요관리사업자는 954곳의 전기 수요자들과 계약을 맺은 상태다. 수요관리사업자는 절약한 전기를 얼마에 팔지 정한 후 오전 5~10시에 입찰할 수 있다. 거래는 전력거래소가 운영하는 전산거래망인 수요반응자원 전력거래시스템을 통해 이뤄진다.

발전사의 한계 발전단가(가장 높은 원가로 생산된 전기의 단가)보다 수요관리사업자가 써낸 단가가 낮으면 낙찰된다.

또 이 시장에서는 매달 정해지는 거래기준가격(NBT)이 발전소의 발전단가보다 낮아야 거래가 성립한다. NBT는 한전이 가져가는 수익이 수요관리사업자가 가져가는 수익보다 많도록 설정된 가격이다. 한전이 이 제도로 인해 손해를 볼 일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다.

네가와트 시장은 원전 등 발전소에 갑자기 문제가 생겨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거나 전력 수요가 급증하는 시기에 집중적으로 이용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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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방안

2014년 11월 25일 이화여대 도산법센터와 금융연구원이 발표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의 상시화 개선안을 말한다.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은 2015년 말 폐기될 예정 이었으나 이의 상시화 필요성을 느낀 정부가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기업구조조정촉진법 상시화방안"은 그 결과로 제시된 것이다.

개선안은 우선 형평성 보완을 위해 기촉법 적용을 받는 채무 기업을 기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 기업에서 30억원 이상 기업으로 넓혔다. 원칙적으로 적용대상 채무자를 제한하지 않기로 했지만, 30억원 미만의 소규모 여신이 있는 기업은 신용위험평가 대상에서 제외키로 해, 이들 기업은 기촉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그동안 워크아웃 대상 기업이 신용공여액 500억원 이상인 대기업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 신용공여액이 이보다 적은 기업에 대한 차별적 요소가 존재한다는 비판이 많았다.

특히 개선안은 국내 금융기관으로 한정돼 있는 채권단의 범위를 외국금융기관은 물론 공제회, 연금, 기금, 대주보 등 해당 기업의 금융채권을 갖고 있는 모든 기관으로 확대했다.

또 채권단 협의회에서 신규자금 지원안에 찬성하고는 정작 약정체결 단계에서 자금지원을 거부하는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위약금이나 손해배상 책임을 지우도록 했다. 일부 채권은행이 워크아웃 중도에 발을 빼면서 다른 채권단의 부담을 가중시키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다. 다만 소액채권이나 일정 비율이하의 채권에 대해서는 주채권단이 매입할 수 있도록 했다. 금융위는 이번 공청회에서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해 2014년 12월 으로 정부안을 확정한 후, 2015년 상반기 국회에 제출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