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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대비 실명제

기업이 건당 50만원 이상의 접대비를 지출할 경우 접대 목적과 접대자 이름, 접대 상대방의 상호와 사업자 등록번호 등을 기재토록 한 제도. 2004년 초 도입됐으나 부작용만 키운다는 비판에 따라 2009년 폐지됐다.

접대비 실명제 도입 당시 국세청은 건전한 소비문화 정착과 투명한 세원 확보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접대비 실명제가 도입되자 나타난 1차적 영향은 기업들의 접대비 감축이었다. 2003년 5조4372억원이던 기업들의 접대비는 실명제 도입 후인 2004년에는 5조1626억원으로 5%가량 감소했다. 이 피해는 고스란히 음식점 등 자영업자들이 떠안았다. 주점 등에서의 사용 금액은 같은 기간 1조6144억원에서 1조3270억원으로 18%나 줄었다.

이후 접대비는 조금씩 증가세로 돌아서긴 했지만, 편법 결제가 판을 치기 시작했다. 한 번에 50만원 넘게 비용이 나올 경우 카드 외 따로 마련한 현금을 사용하거나 50만원 미만으로 쪼개서 지급하는 결제 방식이 대폭 늘었다. 추적이 쉬운 카드 결제에서 50만원을 넘기지 않기 위해 현금 결제를 하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오히려 지하경제를 양산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노무현 정부 시절 도입한 접대비 실명제에 대해 결국 당시 야당인 한나라당은 물론 여당인 열린우리당 내부에서도 비판이 제기됐다. 2004년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김종률 열린우리당 의원은 “매출액 대비 손비인정 한도라는 접대비 전체에 대한 규제가 있는데 여기에 다시 건당 한도를 두는 것은 이중규제”라고 지적했다. 접대비 실명제는 실제 정책적 효과는 거두지 못한 채 소비 침체와 탈법을 부추긴다는 비판 속에 2009년 폐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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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초

leap second

세계가 공통으로 사용하는 세계협정시(UTC)의 토대가 되는 원자시계와 지구자전에 따른 태양시계의 오차를 맞추기 위해 더하거나 빼는 1초. 세계 협정시는 세슘 원자의 진동수를 기준으로 측정하기 때문에 오차(3000년에 1초)가 거의 없다. 하지만 천문시는 불규칙한 지구 자전을 기준으로 삼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협정시와 어긋난다. 그대로 두면 오전 10시에 해가 뜨는 등 표준시와 체감시각 사이에 괴리가 발생한다.


윤초는 프랑스 파리에 있는 국제지구자전·좌표국(IERS)이 1972년 처음 도입했다. 2014년말까지 26차례 적용했다. 윤초를 적용하면 60초인 1분이 61초로 늘어난다. 세계협정시각 기준으로 2015년 7월1일 적용된다. 한국 시각으로는 7월1일 8시59분59초와 9시 정각 사이에 1초가 추가된다. ‘59초-60초-0초-1초’가 되는 방식이다. 7월1일 하루는 24시간1초로 늘어난다. 음력에서 양력과의 차이를 보정하기 위해 윤달을 사용하는 것과 비슷한 원리다.

2~3년에 한 번 윤초가 적용될 때면 인터넷 접속 중단 같은 사고가 자주 발생한다. 컴퓨터 시스템이 1초가 더 늘어나 1분이 61초가 된 것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서다. 이런 문제를 막기 위해 2012년 유엔 산하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윤초 폐지에 대해 표결을 했으나 합의에 실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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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지컬 웹

Physical web

구글이 2014년 10월 개발할 것이라고 발표한 오픈소스 IOT 플랫폼 프로젝트명. 이 프로젝트는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앱)을 내려받지 않아도 웹을 통해 버스정류장 안내 시스템, 자동판매기 등 다양한 기기를 조작할 수 있는 방식의 표준을 만드는 프로젝트다.

피지컬웹 프로젝트는 IoT 기기를 인터넷주소(URL)로 직접 연결해 특정 운영체제(OS)나 애플리케이션(앱·응용프로그램)의 종속에서 벗어나려는 시도다. 기존 IoT 기기는 대부분 앱을 이용해 통제해야 한다. 구글과 삼성전자가 올해 각각 인수한 스마트홈 플랫폼 네스트나 스마트싱스도 앱을 기반으로 통제된다. 문제는 폭발적으로 늘어나는 IoT 기기를 각자 다른 앱으로 통제하는 것은 비효율적이라는 것. 안드로이드 OS를 통해 열린 생태계의 중요성을 학습한 구글이 개방적인 웹을 무기로 문제 해결에 나선 이유다.



기존의 웹이 수많은 웹페이지를 URL로 연결해 가상의 정보 네트워크를 만들었듯 피지컬웹은 물리적인 사물 간의 네트워크다. 렌터카 업체의 자율주행 자동차를 이용하려는 사람을 예로 들자. 사용자가 도심 곳곳에 주차된 자율주행차 근처를 지나가면 가장 가까운 자율주행차의 위치가 스마트폰에 뜬다. 간편결제를 이용해 대여료를 내면 목적지까지 데려다주는 자율주행 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IoT 기기들이 웹으로 표준화돼 있기 때문에 사용자의 단말기 종류나 앱 설치 여부와 무관하게 이용할 수 있다. 주변 IoT 기기와의 통신은 저전력 블루투스 기술인 비콘이 담당한다.

구글에 웹이 중요한 이유는 검색엔진으로 이미 웹을 장악했기 때문이다. 구글은 가장 개방적이면서도 효율적인 웹을 무기로 들고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