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과점 시장에서 특정 기업이 시장 가격을 주도적으로 결정하고, 다른 기업들이 이를 따르는 현상을 말한다.

이는 명시적인 협의 없이 시장 내에서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가격 변동의 주도권을 가진 기업은 일반적으로 시장 점유율이 높거나 생산 비용이 낮은 기업아다.

예를 들어 스마트 폰 시장에서 특정 기업이 신제품 출시 가격을 인상하면, 다른 경쟁 기업들도 비슷한 수준으로 가격을 인상하는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가격선도는 가격협정이나 카르텔과는 다르다. 가격협정은 기업 간에 일정한 판매 가격에 대한 의사소통이나 담합이 이루어진 것을 말한다.

카르텔은 기업들이 가격이나 생산량 등을 협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가격 선도보다 더 강력한 형태의 담합이다.

증권시장의 경쟁매매에 있어 호가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으로서 파는 경우는 낮은 가격을, 사는 경우는 높은 가격을 우선한다는 말이다.

가장 불리한 주문, 예를 들어 가장 낮은 가격의 매도 주문이나 가장 높은 가격의 매입 주문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거래를 성립시키는 방법이다.

시간우선의 원칙, 수량우선의 원칙과 함께 쓰인다.

라이트사이징은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위해 인력, 업무, 조직 등을 적절한 규모로 조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다운사이징(Downsizing)과 유사한 개념이지만, 대규모 구조조정을 통해 조직의 규모를 축소하는 것이 아니라 조직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초점을 맞춘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기업의 생산성을 향상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직원들의 사기 저하, 업무 공백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추진해야 한다.

공직자와 언론사·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진 등이 부정한 청탁을 받고도 신고하지 않거나,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1회 100만원(연간 300만원)이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형사처벌하도록 하는 법률.

정확한 명칭은 ‘부정 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이며 2012년 김영란 전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해서 `김영란법'으로 널리 알려져 있다.

2012년에 제안된 이후 2013년 8월 정부안이 국회에 제출되었고 2015년 1월8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인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2015년 3월 3일 국회본회의를 통과했고 통과돼 3월 27일 공포됐다. 2016년 5월 9일 시행령이 입법예고된 이 법안은 2016년 9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대한변협, 기자협회, 인터넷언론사, 사립학교·사립유치원 임직원이 2015년 3월 김영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자 헌재에 네 건의 헌법소원을 냈으나 2016년 7월27일 헌법재판소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김영란법) 헌법소원심판 사건에서 합헌으로 결정하기도 했다(`김영란법 합헌' 참조).

원래 제안된 법안에는 ‘이해충돌 방지’ 조항이 있었으나 이에 대해서는 여야가 막판까지 의견차를 좁히지 못해 의결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 법안에 따르면 공직자와 언론사 임직원, 사립학교와 유치원의 임직원, 사학재단 이사장과 이사는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에 상관없이 본인이나 배우자가 100만원을 넘는 금품 또는 향응을 받으면 무조건 형사 처벌을 받는다.

다만 상조회, 동호인회, 동창회, 향우회, 친목회의 구성원 등 지속적 친분관계를 맺은 사람이 질병이나 재난으로 어려운 처지에 놓인 공직자에게 제공하는 금품이나, 공직자 직무와 관련된 행사에서 주최자가 통상적인 범위에서 참석자에게 제공하는 교통·숙박·음식 등은 수수 금지 대상에서 제외된다.

공직자, 언론인, 사립학교 교직원 등은 직무 수행, 사교·의례 등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3만원 이하 음식물, 5만원 이하의 선물만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2024년 8월 27일부터 식사비 가액 한도는 3만 원 에서 5만 원으로 상향되어 시행되고 있다.


**김영란법 추진 일지
▲ 2012.8.16 = 국민권익위원회, 김영란법 제정안 발표
▲ 2013.7.3 = 국무총리 중재안 발표, 직무관련 금품수수 형사처벌 조항 추가
▲ 2013.7.29 = 김영란법 수정 정부입법안 국무회의 통과·국회 제출
▲ 2014.6.2 = 박근혜 대통령, 국회의장에 김영란법 처리 부탁
▲ 2014.12.3 = 김영란법 정기국회 처리 불발
▲ 2015.1.7 = 정무위, 제재 대상에 사립학교·언론사 포함
▲ 2015.1.8 = 김영란법, 정무위 법안소위 통과
▲ 2015.1.12 = 김영란법, 정무위 통과
▲ 2015.3.3 = 김영란법, 국회 법사위 및 본회의 통과
▲ 2015.3.27 = 김영란법 공포
▲ 2016.5.9 = 권익위, 김영란법 시행령 제정안 발표
▲ 2016.7.22 = 시행령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통과·권익위 김영란법 해설서 공개
▲ 2016.7.28 = 헌법재판소, 헌법소원 4건 모두 각하·기각…합헌 결정
▲ 2016.9.28 = 김영란법 시행

소유한 주식의 종류나 수량에 따라 배당금 크기에 차등을 두는 것을 의미한다.

대주주가 소액주주에게 배당 권리의 일부를 양보하거나 포기함으로써 소액주주가 보다 많은 배당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기업의 주주 친화적인 정책을 보여주는 수단으로 활용될 수 있다.

기업의 상황과 목적에 따라 적절한 방법을 선택해야 하며 배당 가능한 이익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뇌에 직접 이식되는 전자기기로, 뇌 질환 치료, 뇌 기능 향상, 인지 능력 강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된다.

뇌 임플란트는 뇌의 특정 부위에 전기 자극을 가하거나 뇌파를 측정하여 신경세포 활동을 조절하며,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통해 뇌 질환을 진단하거나 치료할 수 있다.

BCI(뇌-컴퓨터 인터페이스) 기술의 발전으로 성능이 향상되고 있으며, 일부 제품은 상용화가 추진되고 있다.

일론 머스크가 설립한 뉴럴링크는 2024년 1월 첫 환자에 이어 8월에도 두 번째 환자의 뇌에 뇌 임플란트를 성공적으로 이식했다.

뉴럴링크의 임플란트 기술은 전극을 통해 뇌 신호를 인식하며, 머리카락 두께의 얇은 실 64개가 뇌의 운동피질에 삽입되어 1024개의 전극이 뇌 신호를 뉴럴링크 애플리케이션으로 전송한다. 이를 통해 컴퓨터 커서 움직임 등 다양한 동작이 가능해진다.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으로, 가수 구하라 씨의 사망 이후 친모가 유산을 상속받는 것에 대한 논란이 제기되면서 추진되었다.

2020년 6월에 발의된 뒤 1436일 만인 2023년 11월 7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급증하는 전력 수요에 대응하고, 특히 반도체 등 첨단 산업의 안정적인 성장을 위해 전력망 확충을 가속화하기 위한 법률이다.

국무총리 주재 전력망 확충 위원회 설치, 인허가 절차 간소화, 주민 수용성 제고, 범부처 협력 강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10년 단위의 전력망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근로자의 육아휴직 기간을 확대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인상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법안.

부모가 자녀당 1년씩 2년 사용할 수 있는 육아휴직 기간을 1년6개월씩 총 3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중 6개월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육아휴직 급여의 하한액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인상했다.

전세 사기 피해 지원을 위한 특별법으로 2023년 5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같은 해 6월 1일부터 시행됐다. 한시법으로 제정돼 시행 후 2년간 적용된다.

법안 핵심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금융 지원을 확대하고, 정부가 경·공매 대행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법안에는 피해 보증금 보전과 관련해 정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들에게 최우선 변제금만큼 최장 10년간 무이자 대출해주는 내용이 담겼다. 근저당 설정 시점이나 전세 계약 횟수와 관계 없이 경·공매가 이뤄지는 시점의 최우선변제금 대출이 가능하다.

최우선변제금 범위를 초과하면 2억4000만원까지 1.2∼2.1%의 저리로 대출을 지원한다. 최우선변제금이란 세입자가 살던 집이 경·공매로 넘어갔을 때 은행 등 선순위 권리자보다 앞서 배당받을 수 있는 금액을 말한다.

특별법 적용 요건은 당초 정부·여당 안보다 완화됐다. 지원 대상 피해자의 보증금 범위가 최대 5억원으로 확대했다. 주택 면적 기준을 없애고, 당초 임차인이 보증금 '상당액'을 손실하거나 예상되는 경우로 규정한 것도 삭제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외에 '무자본 갭투기'로 인한 깡통전세 피해자, 근린생활시설도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이중계약과 신탁 사기 등에 따른 피해도 적용 대상이다. 경·공매가 개시된 경우 외에도 임대인의 파산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도 지원 대상에 넣었다.

피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전세 대출을 상환하지 못하는 피해자들을 위한 신용 회복 프로그램도 가동된다. 전세 사기 피해자로 인정되면 최장 20년간 전세 대출금 무이자 분할 상환이 가능하다. 상환의무 준수를 전제로 20년간 연체 정보 등록·연체금 부과도 면제된다.

이 밖에도 특별법에는 조세 채권 안분, 전세 사기 피해자에 우선매수권 부여, LH 공공임대 활용 등의 내용이 담겼다. 특별법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된다. 여야는 법 시행 후 6개월마다 국토위 보고를 통해 부족한 부분을 보완 입법하거나 적용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