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일반투자자가 맡긴 자금을 투자신탁회사가 주로 우량주식에 분산투자하여 운용하는 신탁을 말하는데, 신탁재산에 편입되는 주식의 성격에 따라 성장형, 안정형, 안정성장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주식편입비율은 80, 60, 30, 10%로 대략 구분된다. 주식형투자신탁은 증권투자와 비슷한 성격을 띠고 있어 주가의 등락에 수익률이 좌우되기는 하나 우량주식에 분산투자하여 운용하기 때문에 위험을 극소화할 수 있고 일반투자자의 증권투자를 용이하게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고객의 입장으로 보면 주식형 수익증권이라 부른다.

상법상 회사는 합명, 합자, 주식, 유한 등 4종류가 있다. 현대 기업들이 대부분 채택하고 있는 주식회사는 주주의 유한책임, 주식의 자유로운 양도성 등을 주 용으로 한다. 자본금을 균등한 주식으로 분할하여 출자자(주주), 즉 주주는 주식의 인수가액을 한도로 출자의무를 부담할 뿐 회사의 채무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고 회사 재산만이 책임을 지는 회사를 말한다.

합명회사의 경우에는 회사가 소비자에게 엄청난 피해를 입혀 손실을 갚아야 할 경우 회사 사원(설립자)들은 자신의 재산으로 손실을 무제한 배상해주어야 하지만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그런 의무를 지지 않는다. 주식회사는 유한, 합자, 합명회사보다 공식적인 조직을 갖추고 있으며 상법에 의해 창설되는 법인체로서 전 출자자의 유한책임, 자본의 증권화, 중역제도 등 세가지 특징을 갖는다.

술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술 생산량을 일정한 수준으로 통제하기 위해 정부가 업체별로 술의 원료인 주정의 공급량을 제한하는 것. 현재는 폐지됐으나 1992년까지 소주에 대해 이를 실시했었다. 당시에는 주세행정의 주무부처인 국세청이 소주업체별로 연간 주정공급량을 정해 주정회사로 하여금 이 범위 내에서만 주류업체에 주정을 공급하도록 했다. “모든 주류의 원료를 국세청장이 배정한다”는 당시 주세법 규정에 근거한다. 배정방법은 전년도의 업체별 출고량을 기준으로 생산비율을 산정, 이 범위 내에서 주정을 배정하는 식이었다. 결과적으로 한 소주업체가 연간 생산할 수 있는 소주량을 제한한 것이었다.

이 제도는 소주업체의 과당경쟁을 막기 위해 마련된 것이었으나 업계의 자율경쟁을 해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정배정량을 업체들이 자율적으로 합의한 수준으로 정했다가 1993년부터는 이를 아예 폐지했다. 자유시장경쟁원리에 반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주식을 가지고 직접 또는 간접으로 회사 경영에 참가하고 있는 개인 및 법인을 말한다. 그러나 단지 주식을 소유한다고 해서 주주가 되는 것은 아니다. 그 회사의 주주명부에 성명, 주소 등을 기재하여 명의개서를 함으로써 주주가 될 수 있으며 주주로서 각종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 주주라는 말은 그 성격 및 상태에 따라서 법인주주, 개인주주, 외국인 주주, 대주주, 소액주주, 안정주주 등으로 구별하여 사용되고 있다.

주주가 주식회사의 구성원, 즉 주주로서의 자격으로 가지는 권리의무를 말한다. 주주는 이익배당청구권, 이자배당청구권, 잔여재산분배청구권, 신주인수권, 전환사채인수권, 신주인수권, 부사채의인수권, 주식의 자유양도권, 명의개서청구권, 주권의 불소지 신고권, 주권발행청구권 등의 자익권이 있으며 단독주주권, 소수주주권 등의 공익권이 있고 주권교부청구권 같은 고유권이 있다.

현실적으로 기업경영에 참여할 수 없는 소액주주들이 일정 지분 이상의 의결권을 모아 집단으로 내는 소송으로 대주주나 경영진의 전횡을 견제하기 위한 법적 수단이다.

원래 주주대표소송은 영미법에서 인정한 법리인데, 우리나라는 1962년 상법을 제정하면서 영미식 주주대표소송 제도를 도입하였다.

영국과 미국의 경우 단 1주의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 대하여도 주주대표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비상장회사의 경우 발행주식의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상장회사의 경우 6개월 전부터 계속하여 상장회사 발행주식총수의 1만분의 1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을 보유한 주주에게만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주주에게 주총에서 논의될 의안을 제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것이다. 경영진 중심으로 주총 안건이 마련되는 관행을 개선, 소액주주들의 경영참여를 보장하기 위한 방안이다.

소액주주가 자본금 1천 억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발행주식 총수의 1% 이상, 1천억이상인 경우에는 0.5%이상의 지분을 가지고 있을 경우 이사선임, 액면분할 등의 안건을 주총에서 논의하도록 회사측에 제안할 수 있다. 회사특은 이 제안이 법령, 정관에 위반되지 않으면 이사회 결의를 거쳐 주총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 주주 제안자는 주총에서 제안한 안건을 설명할 수 있다.

주식회사의 경영주체는 주주이며, 그 주주가 소유주 수에 따라서 의결권을 행사하고 주식회사의 의사를 결정하는 최고기관이 주주총회다. 이사회의 결정으로 대표이사가 그 소집을 공고한다. 정기주총은 결산기가 종료되고 석달 이내에 개최한다. 12월 결산법인의 경우 그 다음해 3월말까지 정기주총을 열어야 한다. 주총결의가 필요한 긴급한 일이 생기면 언제든지 임시주총을 열 수 있다.

또 발행주식수의 5% 이상을 소유한 주주도 이사회에 임시주주총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주주총회를 소집할 때는 2주 전에 회의 목적 등을 기재한 통지서를 발송해야 하며 정관변경 등 일정사항에 대해서는 그 내용도 같이 밝혀야 한다. 상장법인의 경우 소액주주에게는 주총소집을 개별적으로 통보하지 않고 2개 이상의 일간신문에 2회 이상 공고하는 것으로 대신할 수도 있다.

주주는 1주당 1개의 의결권을 가지며 의결권 행사는 직접 참석은 물론 위임장을 작성해 대리인을 통해서도 가능하다. 2개 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서로 다르게 의결권을 행사할 수도 있다. 의결권이 없는 주식을 가진 주주 등 경우에 따라서는 의결권이 제한되기도 한다. 주주총회는 대부분 보통결의(과반수 출석, 출석주주 과반수 찬성)가 적용되지만 정관변경, 자본감소(감자), 영업양도, 이사해임 등은 특별결의(과반수 출석, 출석주주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가 필요하다.

은행총여신(대출+지급보증)이 2천 5백억 원 이상인 기업체에 대해 종합적인 여신관리업무를 담당하는 은행을 말한다. 주채권은행은 여신규모 등을 감안해 거래은행간의 협의를 통해 선정된다. 계열기업 전체의 주채권은행은 원칙적으로 주력기업체의 주채권은행이 담당하도록 되어 있다. 그러나 이같은 사전적인 정의와 달리 통상적으론 여신최다은행을 주채권은행으로 부르고 있다. 주채권은행은 기업과 종합적인 자금수급계획을 협의하며 기업의 재무구조개선을 지도한다.

서민의 주택구입시 신용을 보증함으로써 대출이 원활히 이루어지도록 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금으로 한국주택은행이 이 기금의 조성 및 운용을 관리하고 있다. 주택금융 신용보증기금의 재원은 정부 및 주택금융기관의 출연금, 보증료 수입 등으로 조성되며 보증대상자는 주택을 취득, 임차 또는 개량하기 위하여 주택금융기관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하는 근로자, 근로자에게 분양 또는 임대의 목적으로 주택을 취득하기 위하여 융자를 받고자 하는 사업주와 주택사업자 등이다.
한편 보증료는 보증잔액에 대하여 연 1%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는 연 0.3∼0.8% 범위에서 대출 종류 및 차주별로 차등 적용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