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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위 공직자 범죄 수사처

고위공직자와 그의 가족의 직무 관련 비리를 독자적으로 수사·기소하는 독립기관으로 줄여서 '공수처'라고도 한다.

공수처의 수사 대상은 3급 이상의 고위공직자와 그 가족이다. 3급이상의 고위 공직자에는 대통령, 국회의원, 대법원장 및 대법관, 헌법재판소장 및 헌법재판관, 국무총리와 국무총리 비서실 정무직 공무원,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정무직 공무원, 판사 및 검사, 경무관 이상 경찰공무원이 해당한다.

공수처 조직은 차관급인 공수처장과 차장 각 1명을 포함해 검사 25명, 수사관 40명, 행정직원 20명으로 구성된다. 차장은 법조계 10년 이상의 경력을 갖춰야 하고 처장이 제청해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사는 7년 이상의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중 처장과 차장, 여야 추천 위원 각 2명 등으로 구성된 인사위원회를 거쳐 대통령이 임명한다.

검찰이 독점하고 있던 고위공직자에 대한 수사권, 기소권, 공소유지권을 '공수처'로 이양해 검찰의 정치 권력화를 막고 독립성을 제고하여 검찰과 공수처가 서로 견제하도록 하기 위해 문재인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했다.

여당은 특권층의 불법과 권력비호에 대한 국민 분노가 크기 때문에 공수처의 설치가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한국당 등 반대파는 공수처장 임명권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이를 악용할 경우 야당인사, 사법부 검판경을 자기 마음대로 수사 기소할수 있기에 삼권분립의 토대가 무너질 수 있다며 반대했다.

2019년 4월 말 패스트트랙에 올렸던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안을 '4+1(더불어민주당·바른미래당 당권파·정의당·민주평화당+대안신당) 협의체'에서 수정한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2019년 12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고 2020년 1월 7일 국무회의를 통해 공포됐다. 2020년 8월 4일에는 공수처장 인사청문 근거 규정 마련을 위한 인사청문회법과 국회법 개정안, 공수처장 후보추천위원회 운영규칙 제정안 등 이른바 공수처 후속 3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2020년 12월 10일에는 임시국회에서 공수처장 후보선정에서 야당의 거부권(비토권)을 무력화하는 내용의 공수처법 개정안이 통과됐으며 마침내 2021년 1월 21일 공식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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슈퍼앱

Super App

슈퍼앱은 하나의 기능만 제공하는 단일앱과 달리 금융 서비스뿐만 아니라 음식 배달, 티켓 예매, 온라인 쇼핑, 게임과 같은 라이프스타일 서비스를 단일 플랫폼 내 통합된 인터페이스로 제공하는 앱이다. 특히 슈퍼앱은 스마트폰 사용이 빠르게 증가해 모바일 의존도가 높은 인도·동남아시아 등을 중심으로 급격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슈퍼앱의 가치는 일상생활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사용자 니즈를 원스톱 솔루션으로 충족시킨다는 데 있다. 여러 앱을 사용해야 하는 번거로움을 줄이고, 높은 사용자 경험을 토대로 궁극적으로 ‘고객 록인’(Lock in)’에 기여할 수 있다.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도 슈퍼앱이 가진 강점이다. 직관적이며 이해하기 쉬운 사용자 친화적인 디자인과 인터페이스는 고객 여정을 원활히 하고 다양한 서비스에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한다.

해외 슈퍼앱 분야의 선두주자 중 하나는 텐센트(Tencent)가 2011년 개발한 중국의 소셜미디어 플랫폼 위챗(WeChat)이다. 월간 10억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보유하고 있는 위챗은 메신저 및 소셜미디어 서비스를 중심으로 성장했다. 미니 프로그램(Mini Program)을 통해 인스턴트 메시지, 온라인 쇼핑, 가상 지갑, 결제 서비스, 음식 배달 등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를 통합 제공하며 수많은 중국인의 일상생활을 위한 필수 앱으로 성장했다.

2012년 말레이시아에서 택시 호출 앱으로 출시된 그랩(Grab)도 2000만 명 이상의 활성 사용자를 확보했다. 전자상거래 및 결제 등과 같은 금융, 배달, 호출 등 다양한 서비스로 확장했다. 그랩의 모바일 결제서비스 그랩페이(GrabPay)는 앱 서비스 결제는 물론 가맹점에서도 결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현금이 여전히 널리 쓰이는 동남아에서 디지털 결제를 확산시키고 있다. 인도네시아에 기반을 둔 고젝(GoJek)도 3800만 명의 월간 활성 사용자를 보유한 슈퍼앱으로 꼽힌다. 2010년 승차 공유 서비스로 시작했다. 지금은 승차권, 음식 배달, 모바일 결제 등 20개 이상의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며 베트남, 태국, 필리핀 등 동남아의 여러 국가로 확장했다.

○빅테크·핀테크, 종합금융플랫폼으로 진화
국내에선 무료 인스턴트 메시지 서비스를 통해 빠르게 성장한 카카오톡을 대표적인 슈퍼앱으로 들 수 있다. 카카오톡은 지급결제(카카오페이), 음식 배달, 온라인 쇼핑, 선물하기 등과 다양한 라이프 스타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카카오는 일본, 인도네시아, 필리핀 등 해외 시장으로도 확장 중이다. 국내 스타트업 투자 및 이종산업 기업 인수 등을 통해 서비스 영역·밸류체인을 지속적으로 넓히며 고객 오퍼링(offering)도 확대하고 있다.


토스도 성공적으로 성장한 슈퍼앱의 사례다. 토스는 은행, 보험, 증권 등 금융서비스를 포함해 간편인증, 전자증명서 발행, 공과금 수납, 카드 신청 등 다양한 서비스를 벌인다. 토스의 사용자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높은 편의성, 그리고 불편했던 금융을 쉽고 간편하게 제공한다는 혁신성은 많은 MZ세대의 공감과 지지를 불러일으켰다. 쇼핑, 승차 서비스 등 비금융 사업으로 영역을 넓히며 데카콘(기업가치 100억달러 이상의 비상장 스타트업)을 바라볼 정도로 성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