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경기 회복기의 일시적 침체를 뜻하는 "소프트 패치(soft patch)"보다 상태가 더 나쁜 경기상태를 뜻한다. 경기침체와 같은 훨씬 심각한 상태는 아니지만 소프트 패치 국면이 상당기간 길어질 수 있다는 뜻이다.

웨이퍼에서 모든 가공공정을 마친 반도체칩을 주검사장비로 공급해주고, 검사 결과를 토대로 양품과 불량품을 등급에 따라 분류하는 자동화 장비를 말한다.

부동산업계에서 실매물을 현장답사하는 것을 말한다.

수동 변속기의 효율성과 자동 변속기의 편리성을 모두 갖춘 변속시스템. 운행 중에 운전자가 조작할 필요가 없다는 점에서 자동 변속기와 같지만 기본 원리는 수동 변속기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 두 개의 클러치를 이용해 변속을 빠르게 하는 게 특징이다.

예를 들어 1·3·5단은 A클러치에 연결돼 있고, 2·4·6단은 B클러치에 연결되는 방식이다. 클러치가 하나일 경우에는 3단 기어를 넣고 있으면 3단에만 물려 있지만, 듀얼 클러치는 위아래인 2단과 4단도 대기 상태로 물려 있다. 따라서 3단에서 2단이나 4단으로 변속할 때 곧바로 바통을 이어받아 보다 매끄럽게 변속할 수 있다. 성능과 연비를 향상시킬 수 있어 포르쉐, 폭스바겐 등 해외 자동차 브랜드들도 많이 활용하는 변속기 시스템이다.

폭스바겐의 DSG(direct shift gearbox) 시스템이 대표적인 듀얼 클러치 변속기다. 포르쉐의 PDK, 닛산의 DCT, 미쓰비시의 SST 등도 수동 기반 자동 변속기다.

국민연금에 10년 이상 가입하고 60세(소득이 없을 경우 55세)가 되면 그때부터 평생동안 노령연금이 지급된다. 가입 당시 50세 이상인 가입자는 5년 이상만 가입하면 특례노령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가입중에 질병이나 부상으로 장애가 생기면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국민연금가입자가 치료 후에도 장애가 남았을 때 장애상태(1급~4급)에 따라 지급되는 연금을 말한다.

초진일 요건과 국민연금 납부요건이 모두 충족되어야 한다.

초진일요건
※ 초진일이 18세 생일부터 노령연금 지급연령 생일의 전날까지 있어야 하고, 다음의 ① ~ ③ 기간에 있지 않아야 함

① 공무원연금, 군인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별정우체국연금 가입기간

② 국외이주, 국적상실 기간

③ 국민연금 특수직종노령연금 또는 조기노령연금
수급권 취득한 이후의 기간
(다만, 조기노령연금의 지급이 정지된 기간은 제외)

연금보험료 납부요건
※ 다음의 ① ~ ③ 중 하나를 충족하여야 함

① 초진일 당시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가입대상기간의 1/3 이상

② 초진일 5년 전부터 초진일까지의
기간 중 연금보험료를 낸 기간이 3년 이상
(단, 가입대상기간 중 체납기간이 3년 이상인 경우
제외)

③ 초진일 당시 가입기간이 10년 이상

단, 질병이나 부상의 초진일이 2016.11.30. 전인 경우에는 가입 중에 생긴 질병(질병의 초진일이 가입 중에 있는 경우로서 가입자가 가입 당시 발병 사실을 알지 못한 경우 포함)이나 부상이 장애의 원인이 된 경우에 한해 장애연금이 지급된다.


※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 경과 후에도 완치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초진일로부터 1년 6개월이 경과한 날을
기준으로 장애정도를 결정한다.
만약, 1년 6개월이 경과된 시점의 장애정도가 장애등급(1급 ~ 4급)에 해당하지 않았으나 그 장애가 악화되어
60세*가 되기 전에 장애등급에 해당되면 청구한 날과 완치된 날 중 빠른 날을 기준으로 장애등급을 결정한다.

공무원 및 그 유족을 위한 종합사회보장 제도로 1960년 시행에 들어갔다. 현행법상 퇴직급여 및 유족급여는 공무원 본인이 납부하는 기여금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는 연금부담금을 재원으로 한다. 매년 기여금과 연금부담금으로 해당 연도 급여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부족분을 전액 정부가 내도록 했다. 장해연금이나 유족보상금 등 재해보상 급여 및 퇴직수당에 대해서는 전액 사용자로서 정부나 지자체가 부담한다.

공무원이 내는 기여금은 기준 소득월액(월 평균 과세소득)의 6.7%다. 여기에다 매칭펀드 형식으로 정부(또는 지자체)가 6.7%를 내준다. 이 같은 기여금은 2012년부터 7%로 높아진다. 연금 지급액은 재직기간 1년당 전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의 1.9%를 곱해 산정한다. 즉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재직기간(1년 단위)×1.9%"로 계산한다. 가령 2010년 임용돼 30년간 근무한 뒤 퇴직한 공무원이 재직기간 평균 기준 소득월액이 300만원이라면 만 65세 이후 월 171만원을 수령할 수 있다.

사립학교 교직원의 퇴직 · 사망 및 직무상 질병 · 부상 · 장애에 대해 급여를 지급하는 제도다. 1975년 1월1일부터 시행됐으며 부담률과 급여 내용 등 제도의 근간이 공무원연금과 거의 같다. 사학연금 적용 대상은 초등학교부터 대학교에 이르는 모든 사립학교와 사립특수학교, 그리고 이를 설치 · 운영하는 학교 경영기관에서 근무하는 정규 교직원 등이다.
또한 2015년 12월 사학연급법을 개정함에 따라 2016년 3월부터 국립대병원 임상교수 요원과 직원들의 사학연금을 가입할 수 있게 됐다.

사학연금에 가입한 교수 · 교사와 같은 교원이나 사무직원 등 개인은 월급의 7%를 떼 기여금으로 낸다. 여기에다 소속 법인과 정부가 합쳐서 7%를 추가로 내준다.

하지만 2015년말 사학연금법 개정에 따라 가입자가 부담해야하는 기여금도 늘어나게 됐다. 2016년에는 기준소득월액의 8%를 부담하게 되고 2017~2019년에는 8%에서 매년 0.25%씩 증가한 부담금을, 2020년부터는 9%의 부담금을 납부해야 한다. 지급률은 현행 1.9%에서 20년간 1.7%로 하향 조정된다. 또 부담금 최대 납부기한이 현행 33년에서 36년으로 단계적으로 연장되고 연금지급 개시 연령은 현행 60세에서 2033년까지 단계적으로 65세까지 늦춰진다.

사학연금의 퇴직급여(퇴직연금) 지급 기준도 20년에서 10년으로 단축되었다.(2016년 01월 01일 시행) 따라서 사학연금 가입기간이 10년 이상이면 퇴직연금 수령이 가능하고 10년 미만면 퇴직연금일시금과 이와 별도로 퇴직수당도 받을 수 있다.

군인연금은 당초 공무원연금에 포함, 1960년부터 실시됐다. 그러나 신체적 장애나 전사 등 발생 비율이 높은 군인이라는 특수성을 반영하기 위해 1963년 군인연금법이 제정돼 독립했다. 현행법상 군인연금의 운영 주체는 국방부 장관으로 정부가 직접 기금의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군인연금은 원칙적으로 기여금을 납부하는 군인(부사관, 준사관, 장교)에게 적용한다. 그러나 사망보상금과 장애보상금은 기여금을 납부하지 않는 병사에 대해서도 지급한다. 기여금은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매월 월급에서 6.7%를 뗀다. 2012년에는 7%로 오른다. 급여는 크게 퇴직급여 유족급여 재해보상급여 재해보상금 퇴직수당 등으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