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금통위 Preview: 금융안정을 감안한 ‘Wait and See’

5월 금융통화위원회 (이하 금통위)에서 기준금리를 2.75%에서 2.5%로 25bp 인하한 후, 신 정부가 출범하면서 국내 경제에 대한 시각이 달라지고 있다. 신 정부는 30.5조원 규모의 2차 추가경정예산을 신속하게 편성하면서 경기부양 의지를 보이고 있다.

미상호관세 유예 시점 만료를 앞두고 무역정책 불확실성이 커지고 있지만, 소비심리가 개선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이다. 5월 금통위에서 금통위원 6인 중 4인이 3개월 내 금리인하가 적절하다고 밝혔으나, 2개월 전과 비교해 경제상황이 달라졌으므로 기준금리 인하 가능 여부를 다시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5월까지 산업생산, 소매판매가 부진한 모습을 보인 만큼 2분기 성장률이 예상을 하회할 수 있으나, 정부의 확장적 재정정책으로 소비심리가 개선되고 있어 하반기 경기반등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물가 측면에서는 6월 헤드라인 물가상승률과 근원물가 상승률이 각각 YoY 2.2%, 2.0%로, 물가안정목표 (2%)에 머무르고 있어 금리인하를 제약하는 상황은 아니다. 경기 회복 기대감이 높은 만큼 당분간 금리인하 효과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정리할 수 있다.

신 정부 출범 후 서울을 중심으로 부동산 가격이 급등했다. 정부 규제로 주택시장 과열국면은 진정되었으나, 안정화에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5월 금통위 의사록에서 금통위원들이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가계부채가 증가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어, 기준금리가 장기간 동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7월 8일, 트럼프가 부과한 상호관세 유예기간이 만료된다. 미국과 협상을 완료한 국가는 아직 2개국 (영국, 베트남)인 만큼 협상이 장기화될 가능성이 높다. 한은 입장에서는 상호관세로 인한 불확실성이 높은 만큼 기준금리를 동결하고 관세가 국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이를 종합하면 7월 금통위는 기준금리 동결을 전망한다. 관세 관련 불확실성 확대 및 한은이 금융안정에 비중을 높이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금리인하에 따른 경기부양 효과를 지켜보자는 관망 (Wait and See)모드에 진입할 것으로 보인다.

경기부양을 위해 추가 금리인하가 필요하다는 의견에는 공감하나, 2024년 8월 가계부채 우려가 부각되면서 첫 금리인하 시점이 지연된 사례가 되풀이될 수 있다. 이에 다음 금리인하 시점을 10월로 제시한다.

매파적인 금통위가 시장금리에 상방압력을 제공할 것으로 보이나, 일정 부분 선반영된 점을 고려하면 금리 상승 폭은 제한될 수 있다. 다만 2차 추경규모 증액 가능성과 8월 발표되는 2026년 예산안 및 국고채 발행계획 등 수급 이슈가 금리 상승 폭을 높일 수 있어 채권 매수에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