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리보기] 중국 부동산 신용 리스크 점검

23.0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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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ecutive Summary

1. 중국 주택 구매자는 실수요 비중이 높고, 소형 주택을 선호하며, 주로 대출을 이용하여 자금 마련

  • 실수요 충족과 업그레이드 목적의 주택 구매가 많고, 주택 업그레이드에 가장 많은 예산을 지출 
  • 대도시를 중심으로 소형 주택 선호 비중이 높고, 주택 구매자의 약 70%는 대출을 이용

2. 은행의 모기지 대출 상환 불이행 위험은 적으나, 가계의 부채 상환 비용 증가세는 위험 요인

  • 은행권 모기지 대출 부실률은 전체 대출 부실률보다 낮으나 지방 소형은행들은 비교적 높음 
  • 주요국 대비 낮은 주택 담보 인정 비율, 담보 설정 등을 고려할 때 모기지 상환 불이행 위험은 낮음
  • 가계 자산에서 부동산 비중이 큰 가운데 부채 상환 비용이 증가하는 점은 리스크 요인 

3. 중국 선분양 제도는 분양 시 구매 대금을 일괄 지불하는 구조로, 경기 침체 시 리스크 증폭 가능성 내재

  • 분양 시점에 수(受)분양자가 주택 구매 선납금(down payment)과 잔금을 부동산 개발회사에 일괄 지불하는 구조
  • 선분양 제도는 부동산 개발회사의 분양 대금 유용 등의 문제점에도 불구하고 호경기에 매매 차익을 기대하는 주택 수요자들의 선호로 유지될 수 있었으나 경기 침체로 잠재 리스크가 현실화

4. 민영 부동산 기업 익스포저는 은행이 가장 크고, 완충 자본이 부족한 중소형은행이 리스크에 취약

  • 최근 중국 민영 부동산 개발회사의 디폴트 리스크가 재점화되면서 신용 위기 발생 위험 지속 전망 
  • 금융기관 중 은행이 가장 큰 익스포저(위험 노출액) 보유. 부동산 경기 침체 심화 시 부동산 금융의 약 10%가 부실화 가능성
  • 부동산 관련 자산에 대한 익스포저가 크고 리스크 완충 자본이 부족한 중소형은행이 상대적으로 위기에 취약할 우려 

5. 중장기 주택 수요는 감소한 반면 막대한 재고가 누적되어 부동산의 경제 성장 기여 감소가 불가피

  • 주택 수요는 감소세인 반면 막대한 재고가 누적되어 당분간 부동산 경기 회복은 기대하기 힘들 전망
  • 현재 부동산 산업은 GDP 성장률을 깎아내리는 요인. 향후 경제 성장에 대한 마이너스 기여 지속 전망 

6. 실수요 촉진을 위한 부동산 경기 부양에도 불구하고 주택 구매 심리는 여전히 회복되지 않고 있음

  • 정부는 실수요 촉진을 위해 모기지 금리와 주택 구매 선납금 비율 인하 등 부동산 부양에 안간힘 
  • 부양 조치에도 불구하고 소비자의 주택 구매 의향은 오히려 1년 전보다 악화된 것으로 관측 

7. 부동산 경기 활성화를 위한 통화 완화 정책 지속으로 낮은 금리 수준과 위안화 약세 압력 전망

  • 부동산 경기 부양책과 모기지 금리 인하 등으로 시중 금리는 당분간 낮은 수준 지속 전망 
  • 위안화 가치도 통화 완화 정책에 따른 내외 금리차 확대 등으로 약세 압력 지속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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