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화. SVB의 폐쇄와 당국의 대응

2023년 3월 13일 경제 이슈 분석
23.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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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요약

  • 역대 두 번째 규모의 은행실패에 美 예금보험공사는 예금자 보호 방식으로 은행정리 진행 승인
  • 신용평가기관, SVB금융지주회사 신용등급 철회
  • 미국과 영국 금융당국은 SVB 폐쇄여파 확산을 막기 위한 프로그램을 준비 중

3월 10일 오전 증자계획이 무산되고, 美 예금보험공사 (FDIC)는 SVB 폐쇄 결정

 

  • FDIC는 ‘산타클라라 예금보험국립은행 (Deposit Insurance National Bank of Santa Clara, DINB)을 설립, SVB의 모든 자산과 예금을 이전
  • 3월 12일 미국 재무부와 연준은 FDIC가 SVB의 모든 예금자를 보호하는 방식으로 은행정리 (Resolution)를 진행할 것을 승인함
    *DINB는 3월 13일부터 FDIC 감독 아래 업무를 재개, 25만 달러의 예금보험 한도 내의 예금주들은 예금 인출이 가능
    *FIDC는 보험에 가입한지 않은 예금액에 대해서는 ‘사전배당금 (Advance dividend)’을 금주내 지급, 남은 금액에 대한 수령증을 받을 것이라고 발표
     √ 사전배당금: 은행 파산시 FDIC가 개입,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예금에 대해 지불하는 하는 것으로, 예금의 일부를 즉시 지급받는 제도
  • SVB의 은행 실패(Bank Failure)는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규모이며, 역대 은행 실패 중에서도 두번째로 큰 규모로 여파가 염려되는 상황
  • 3월10일, 무디스는 SVB와 SVB금융그룹 등급을 각각 Baa1에서 C, A1에서 Caa2으로 강등 후 등급을 철회
    *S&P도 SVB와 SVB금융그룹 등급을 각각 BBB-에서 CC, BBB에서 D로 강등 후 등급 철회

미국과 영국에서는 SVB 폐쇄여파가 확산하는 것을 막기 위한 정책 대응을 모색

 

  • FDIC와 연준은 3월 12일 SVB 실패 여파가 다른 은행으로 전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Bank Term Funding 프로그램을 준비 중임을 발표
    *기술 스타트업 생태계에 미칠 파급효과 최소화를 위한 자금 공급 방안도 모색
  • 영국의 Sunak 총리 및 Hunt 재무장관은 SVB 은행 실패 여파로 인해 영향 받는 테크 및 생명공학 산업에 대한 지원약속을 통해 위기의 전염을 차단 중
    *SVB 영국지점도 지급결제불능선언을 하고 바클레이즈 (Barclays)와 로이드뱅크 (Lloyds Bank)에 자금지원을 요청
    *SVB 영국지점에 예금을 보유하고 있는 스타트업 회사들의 급여 및 필요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긴급펀드를 구상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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