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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4주] 파월 해임은 어려우나 인하 압박은 가능
Global Fixed Income
2025.04.21
읽는시간 4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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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파월 해임은 법적으로 어려울 듯.
독립성 훼손 시 장기금리 급등 리스크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 해임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WSJ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해임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파월 의장이 정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준은 작년 대선을 앞둔 9월에 기준금리를 50bp 인하했다.
지금은 당시보다 경제 전망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인하에 매우 조심스럽다.
물론 그 이유가 트럼프 본인의 관세 정책 때문이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연준이 마땅치 않을 상황이다.
그러나 파월 해임은 (1) 법적으로 어렵고, (2) 실익도 의문이다.
(1)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인사권을 가지나, 독립 기관에 대한 권한이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 (FTC) 위원은 정당한 이유 (ex.
무능, 태만, 위법) 없이 해임할 수 ‘없고’,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의 국장은 임의로 해임할 수 ‘있다’ <표 1>.
FTC는 준입법/사법적 성격을 갖고 의사결정 기구가 위원회 형태이므로 (CFPB는 단일 국장 체제),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의 해임권의 범위가 제한됐다.
연준은 위원회 형태로 의사결정을 내릴 뿐 아니라, 파월이 해임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임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독립성 훼손 시 장기금리 급등 리스크까지
트럼프 대통령은 공개적으로 파월 연준 의장 해임을 언급하기 시작했다.
WSJ 보도에 따르면, 트럼프는 이미 수개월 전부터 해임을 모색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트럼프는 파월 의장이 정치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있다고 주장한다.
연준은 작년 대선을 앞둔 9월에 기준금리를 50bp 인하했다.
지금은 당시보다 경제 전망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인하에 매우 조심스럽다.
물론 그 이유가 트럼프 본인의 관세 정책 때문이지만 트럼프 입장에서는 연준이 마땅치 않을 상황이다.
그러나 파월 해임은 (1) 법적으로 어렵고, (2) 실익도 의문이다.
(1) 일반적으로 대통령은 인사권을 가지나, 독립 기관에 대한 권한이 얼마나 인정되는지가 쟁점이다.
과거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연방거래위원회 (FTC) 위원은 정당한 이유 (ex.
무능, 태만, 위법) 없이 해임할 수 ‘없고’, 소비자금융보호국 (CFPB)의 국장은 임의로 해임할 수 ‘있다’ <표 1>.
FTC는 준입법/사법적 성격을 갖고 의사결정 기구가 위원회 형태이므로 (CFPB는 단일 국장 체제), 정치적 중립성 보장을 위해 대통령의 해임권의 범위가 제한됐다.
연준은 위원회 형태로 의사결정을 내릴 뿐 아니라, 파월이 해임의 정당한 이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해임이 어렵다는 것이 중론이다.
박준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