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 정부가 공개한 무역합의 평가의 온도차가 의미하는 것

■미국, ‘중국시장 개방 + 펜타닐 공급 차단’을 협상 성과로 제시


스위스 제네바에서 진행된 미중 고위급 무역협상에서 미국은 90일간 중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145%를 30%로 인하하고, 중국은 미국산 제품에 부과한 관세 125%를 10%로 인하하는 것에 동의했다.
트럼프는 중국과의 무역협상 성과로 중국시장 개방과 펜타닐 공급 차단을 약속 받았다고 발표했는데, 중국시장 개방과 관련해 문서화된 부분은 아직 없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주말 시진핑 주석과 통화를 할 가능성이 있다고 언급하면서, 중국시장 개방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고조되는 분위기를 형성하고 있다.
트럼프는 지지층을 고려해 철강, 알루미늄, 자동차, 의약품에 부과한 개별 관세는 이번 인하 품목에서 제외된다고 밝혔고, 미국 내부적으로 중국을 상대로 많은 협상안을 받아낸 부분을 강조했다.



■중국, ‘평등한 협상 + 미중갈등의 장기성, 복잡성 강조’.
공동성명 발표 당일 광물 수출 통제 강화

중국은 미국의 중국산 제품 관세 인하 합의에도 이성적으로 현재 상황을 대면할 필요가 있다는 신화사의 사설이 공개되었고, 이번 협상을 주도한 허리펑 부총리도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다는 데 초점을 두었다.
중국 다수 언론은 미중갈등의 장기성, 복잡성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평가했으며, 한번의 협상으로 모든 문제가 해결될 가능성은 낮다고 분석하는 시각이 다수였다.
트럼프의 성과 과시와 대조적으로 공동성명 발표 당일 중국은 광물 수출 통제 강화 방안을 공개해 전략자산에 대한 관리를 더욱 면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핵심 광물과 관련한 채굴, 제련, 가공, 운송, 제조, 판매, 수출 모든 단계에서 정부 주요 부처와 협력해 진행해야 한다고 언급했으며, 특히 제3국으로 운반하기 위한 우회수출을 강력하게 처벌할 예정이라고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