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밀유지계약서로 우리 가게 소중한 영업비밀 지키는 법

비밀유지계약은 회사(사용자)의 중요한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체결하는 계약이에요. 보통 회사와 직원(근로자) 간 작성하지만, 필요에 따라 협력업체 또는 투자자와 비밀유지계약을 체결하기도 해요.

회사를 운영하다 보면 고객 명단, 제품 개발 기법, 마케팅 전략 등 중요한 정보들이 쌓이게 되는데요. 직원이 퇴사하면서 이 정보를 그대로 가져가 활용하는 경우 심각한 피해를 볼 수 있어요. 이러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해 비밀유지계약이 필요한 것이죠.

대부분의 비밀유지계약서에는 직원이 퇴사한 후 일정 기간 동안 같은 업종에서 일하지 못하도록 하는 경업금지 조항이 포함됩니다.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고, 경쟁사로의 인력 유출을 막기 위함인데요. 하지만 경업금지 조항이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거나 공정한 경쟁을 막는 경우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수 있어요. 

비밀유지계약서를 통해 법적으로 보호받기 위해서는 해당 정보가 영업비밀로 인정되어야 해요. 부정경쟁방지법에서 규정하는 영업비밀 요건은 3가지가 있어요.

이 요건들을 충족하지 못하면, 직원이 퇴사 후 해당 정보를 활용하더라도 법적으로 문제 삼기 어려울 가능성이 커요.

근로계약서와 함께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하는 경우는 많지만, 영업비밀의 범위를 명확히 정하지 않거나 인터넷에서 다운로드 한 서식을 그대로 사용하는 경우도 많아요. 하지만 이렇게 모호한 계약서는 실제로 문제가 생겼을 때 법적으로 효력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를 작성할 때 놓치기 쉬운 실수들을 알아볼게요.

경업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면 계약이 무효가 될 가능성이 높아요. 법원에서도 1~3년 이내의 기간이 적절하다고 판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역 제한이 광범위하면, 법원은 이를 근로자의 직업 선택의 자유를 과하게 침해했다고 볼 가능성이 높아요. 보통 근무했던 지역(수도권, 특정 도시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합리적입니다.

‘모든 정보’라는 표현은 너무 포괄적이어서, 일반적으로 알려진 정보나 공개된 자료까지 포함될 가능성이 있어요. ‘고객 명단’, ‘내부 영업 전략’, ‘레시피 및 원재료 비율’ 등으로 구체적으로 명시해야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습니다.

비밀유지계약서에는 비밀유지 의무 위반 시 적용될 손해배상 위약금 조항을 포함하는 것이 좋아요. 다만 금액을 지나치게 높게 책정하면 법적으로 무효가 될 수 있으니 현실적인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업종과 사업장 규모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통상 3천만원 이하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아요.

비밀유지계약은 회사의 영업비밀을 보호하기 위함이에요. 직원이 업무 중 자연스럽게 익힌 경험이나 기술까지 비밀로 묶는 것은 부당하다고 판단될 가능성이 큽니다.

비밀유지계약서는 영업비밀 보호를 위한 꼭 필요한 안전장치예요. 꼼꼼하게 준비해 우리 가게 소중한 영업비밀을 지켜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