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수입보험은 원유, 가스 등 주요 전략물자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해 국내 수입기업이 선급금 지급조건 수입거래에서 비상위험 또는 신용위험으로 인해 선급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된 경우 발생하는 손실을 보상하기 위한 보험이다.

원유, 석탄, 철, 동, 아연, 석탄 등의 주요자원과 일부 공장자동화 물품 등의 시설재가 대상거래 품목이다.

(무역)수출자가 해외지사나 현지 법인에 물품을 수출하고, 동 해외 지사나 현지 법인이 같은 물품을 현지 또는 제3국에 재판매 하는 거래 형태를 말한다.

건강의료보험 직장가입자에 속해 건강보험료를 납부하지 않아도 되는 자격을 말한다.
직장가입자의 배우자,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직계비속(배우자 직계비속 포함) 및 그 배우자, 형제 자매 등이 해당된다.

<>피부양자의 소득기준
2022년 9월분 건보료부터 피부양자의 소득 기준도 연소득 3400만원에서 2000만원으로 강화된다. 이는 2022년 8월 국무회의에서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에 대한 건강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한 데 따른 것이다.

연소득 2000만원을 넘는 피부양자는 지역가입자로 전환돼 건보료를 내게 된다. 이때 소득은 금융소득, 사업소득금액, 총급여, 총연금액, 기타소득금액의 합계다. 양도소득과 퇴직소득은 제외한다.

한편 주택임대소득이 있는 피부양자는 소득금액이 1원이라도 발생하면 자격이 상실된다. 분리과세로 신고할 때 소득금액이 발생하지 않으려면 주택임대 외의 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임대사업자 등록 후 수입금액이 연간 1000만원(미등록 4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한편, 직장가입자는 회사에서 받는 급여에 보험료율(6.99%)을 곱해 건보료를 산출한다. 이를 회사와 근로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만약 회사에서 받는 급여 외의 연소득이 2000만원(개편 전 3400만원)을 초과하면 직장에서 내는 건보료 외에 추가 보험료가 부과된다. 가령 직장인이 급여 외에 부동산임대소득이 2500만원 발생했다면 2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에 대한 초과분 500만원에 대해 추가 보험료 2만9120원이 부과된다

한국은행법 1조 1항은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행의 가장 중요한 정책 목표가 물가안정임을 분명히 밝힌 것이다.

한국은행은 이런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금융통화위원회에서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이를 위해 재할인율, 지급준비율, 공개시장조작 정책을 통해 통화량과 금리를 조절한다. 또한 은행권 발행, 정부와의 여·수신 및 정부 위임업무 취급 등을 수행한다.

국방 관련 사업, 도로 등 노후시설 개선, 문화재 복원 사업, 재난예방을 위해 시급히 추진해야 하는 사업 등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예타)를 거치지 않고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요건을 말한다.

예타 제도는 대규모 신규 재정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1999년 도입됐다. 국가재정법에 따라 사업비 500억원 이상, 국가재정 지원 300억원 이상이면 예타를 받아야 한다.

예타 면제 조건은 국가재정법에 정해져 있다.

근로자의 민 형사상 면책 범위와 손해배상 청구 제한 범위를 대폭 넓히고 노조 교섭 대상인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라는 내용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개정안을 부르는 말이다.

2013년 쌍용자동차와 경찰이 노조 관계자들에게 불법파업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서 47억원 배상 판결을 받자 노조원들에게 배상금에 보태 쓰라는 '노란봉투' 보내기 운동이 벌어졌던 데서 비롯했다. 이후 노동계와 시민단체는 노조의 쟁의권을 강화하는 법안을 포괄해 노란봉투법이라 부르고 있다.

노동계에서는 2022년 7월 발생한 대우조선해양 사태와 하이트진로 사태에서 사측이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나서자 노란봉투법 제정을 강하게 요구하고 있다.

중국 지방정부의 인프라 투자를 담당하는 금융기관으로 직접적인 재정 차입을 막는 중앙정부의 규제를 우회해 자금을 조달하는 창구 역할을 한다.

LGFV는 지방정부의 부동산 등 자산을 담보로 돈을 빌려 인프라 사업에 투자한다. LGFV는 공익 인프라 사업을 하기 때문에 수익성이 낮다. 대출이나 투자를 받은 뒤 상환하기보다는 재대출로 버티는 경우가 많다. 은행 등은 LGFV의 수익성보다는 담보를 제공하는 지방정부의 신용도를 보고 융자를 결정하는 게 일반적이다.

그럼에도 LGFV의 채무는 지방정부 계정으로 잡히지 않는다. 게다가 LGFV들이 어떤 조건으로 얼마나 많은 돈을 빌리는지에 대한 공식 통계도 없기에 '숨겨진 빚'인 셈이다. 국유은행인 중국은행이 2019년 말 기준 49조3000억위안(약 9700조원)으로 추산한 것이 가장 최근 자료다. 2019년 국내총생산(GDP)의 절반에 달한다.


중국 부동산 경기가 좋을 때는 LGFV의 구조가 큰 문제는 아니었다. 지방정부가 부동산개발업체에 토지사용권을 매각해 재정건전성을 유지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중국 지방정부의 재정 수입에서 토지 사용권 매각은 평균 30%를 차지한다.

하지만 2021년 하반기 부동산시장이 얼어붙으면서 상황이 급변했다. 토지사용권 매각이 부진해지자 지방정부는 부족해진 재원을 충당하기 위해 토지사용권을 LGFV에 떠넘기기 시작했다. 올 상반기 LGFV의 토지 사용권 매입액은 4000억위안(약 79조원)으로 작년 같은 기간보다 70%가량 급증했다. 민간 개발업체의 매입액은 30% 줄었다. LGFV가 지방정부 자산을 담보로 빌린 돈을 본래 목적인 인프라 개발에 쓰지 않고 지방정부에 헌납하는 상황이 된 셈이다. 지방정부 입장에선 자기 돈으로 자기 땅을 사는 꼴이 됐다. LGFV의 재정 건전성도 악화했다.


LGFV에 토지사용권을 사도록 하는 ‘돌려막기’까지 했음에도 지방정부의 부채 문제는 더 커지고 있다. 중국 금융발전연구소에 따르면 GDP 대비 지방정부의 부채비율은 6월 말 29.4%로 세 분기 연속 역대 최고치를 경신했다. 1년 전에 비해서는 4.2%포인트 급등했다.

토지사용권 매각 수익이 줄어들자 중국 정부의 적자도 커지고 있다. 재정부에 따르면2022년 1~8월 지방정부 토지사용권 매각 수입은 3조4000억위안으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1조3500억위안(28.5%) 감소했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감세로 세수도 2조3000억위안 줄었다.2022년 8월까지 중앙 및 지방정부의 누적 적자는 6조위안에 이른다. 전년 같은 기간의 1조1000억위안은 물론 역대 최대였던 2020년의 4조위안도 크게 웃도는 규모다.

주식을 1주 단위 이하인 소수점 단위로 매매하는 방식. 주식을 거래할 때 1주나 2주가 아닌 0.1주나 0.4주 등으로 쪼개서 매매하는 것이다.
증권사 등 계좌관리기관이 주식을 예탁결제원에 신탁한 후 1주당 수익증권 10개 구좌를 발행해 이를 투자자에게 판매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진다.

국내에서는 2021년 11월부터 해외주식에 대한 소수단위 거래가 허용됐으며, 2022년 9월 26일부터는 국내주식도 소수단위로 거래할 수 있을 것으로 예측된다.

소수점 주식에는 배당소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모두 물리지 않는다. 기획재정부는 "국내 소수단위 주식 투자자가 취득한 수익증권을 매도할 때 발생하는 소득은 비과세 대상"이며 소수점 주식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배당소득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기재부는 "소수단위 수익증권 발행에 활용된 신탁은 투자자의 매도 주문에 따라 신탁재산인 주식이 처분되는 등 주식을 단순 관리하는 신탁"이라며 "투자자로부터 일상적 운용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 집합투자기구와 유사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소수점 주식을 팔아 얻은 소득은 양도소득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양도세도 내지 않는다. 기재부는 금융위가 소수점 주식을 양도세 비과세 대상인 자본시장법 110조에 따른 수익증권에 해당한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양도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다만 소수점 주식 보유량이 1주를 넘으면 주식으로 전환해 보유주식을 소수점으로 쪼개 대주주 양도세를 회피하는 행위를 차단하기로 했다. 예컨대 주식 3.5주에 해당하는 소수점 주식 35좌를 구매할 경우 이는 주식 3주와 수익증권 5좌로 전환된다. 이렇게 전환된 주식을 포함해 대주주에 해당할 경우 주식 양도세를 내야한다.

알루미늄을 녹여 틀에 부은 후 대형 프레스(기가프레스)로 높은 압력을 가해 자동차 차체를 찍어내는 초대형 다이 캐스팅 공법.
"기가캐스팅" 공법이라고도 한다.

기가프레스 공법을 도입하면 수십여 개의 패널을 용접해 차체를 만드는 기존 방식에 비해 비용과 제조 시간이 크게 줄어든다.
기존 용접의 경우 틈새가 발생하기 때문에 접착/실링, 코팅, 도장, 방청을 해야 하는데 이로 인해 단차이유가 발생할 수 있고 무게가 늘어난다.
기가프레스로 정교하게 생산된 차체는 단차 이유가 없고 더 가볍고 튼튼한 것으로 평가받는다.

하지만 기가프레스 기술로 만들어진 일체형 섀시는 외부 충격으로 일부만 손상돼도 전체를 교환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자동차 업계에서 미국의 테슬라가 처음 도입했다.
테슬라는 지난 2020년부터 기가프레스는 미국 캘리포니아 공장에 적용해 생산성과 수익성이 높였다.
테슬라는 중국 상하이 기가팩토리에 이어 2022년 독일 베를린과 미국 텍사스에서도 기가팩토리 가동을 시작했다. 테슬라는 2022년말까지 연간 200만대 생산체제를 갖출 전망이다.

폭스바겐, 볼보의 경우 2025년을 목표로 기가프레스 생산 방식을 준비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기가프레스 생산장비는 6000-9000톤급 압력을 갖는 대형장비로 이것을 만들 수 있는 업체는 테슬라와 협업하고 있는 이탈리아 캐스팅업체 IDRA와 중국의 LK Machinery 밖에 없다.

2020년 미국 전기자동차 업체인 테슬라가 모델 Y 공정과정에 도입한 초대형 다이캐스팅(Die casting)장비이다.

이탈리아의 이드라(IDRA) 그룹이 테슬라가 공동으로 연구해 개발한 합작품으로 IDRA에서 생산을 맡고 있다.
2020년 부터 사용하고 있는 기가프레스는 6000톤에 달하는 힘을 가해 용융된 알루미늄 합금을 주물과 같은 형태로 찍어 낸다.
기가프레스는 가로 20m, 세로 7.5m, 높이 6m의 거대한 크기로 24대의 인쇄기를 포함, 430톤의 철강 재료를 처리할 수 있다.

기가 프레스를 도입함으로써 80개 패널을 용접해 만들어야 했던 것을 하나의 주조품으로 대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따라 용접 공정이 필요 없게 됐으며 이에 따라 비용절감, 경량화, 공정단축, 품질 향상을 달성할 수 있는데 차량 1대의 차체를 약 45초만에 생산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2022년 6월 현재 테슬라는 중국 상해공장에서 3기 프레몬트 공장에서 2기의 기가 프레스를 운용하고 있다.

한편, 2022년 6월 1일 이드라 그룹은 9000톤 급 기가프레스를 공개했는데, 이는 테슬라가 2023년에 생산할 예정인 사이버트럭에 사용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