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과거 경험과 기존 예측 등이 고정관념으로 작용해 미래 예측 선상에 새로운 정보나 변화, 방향성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나는 오류다. 과거 부동산으로 손해 본 적이 없으니 앞으로도 부동산 투자는 매력적이라고 생각하는 부동산 불패신화가 대표적인 사례다.

자신의 예측, 실행, 판단능력을 과신한 결과 잘못된 미래 예측에 빠지는 것으로 특히 전문가, 경영자들에게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현상이다. 자기과신에 빠진 예측자들은 자신의 정보량을 과대평가해 새로운 정보에 소홀해지거나 남의 말을 잘 듣지 않을 때 흔히 범하는 오류다.

시간당 생산대수

차량 한대를 생산하는데 투입되는 시간

영국을 뜻하는 Britain과 탈퇴를 뜻하는 exit의 합성어로 영국의 EU 탈퇴를 의미한다. 영국은 2016년 6월23일 유럽연합(EU)을 탈퇴할지를 두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탈퇴 51.9%, 잔류 48.1%의 결과를 도출해 냈다. 영국이 43년간 몸담았던 EU에 이별을 고하는 순간이었다.

2017년 1월 17일 테리사 메이 영국 총리는 17일 영국이 EU 관세동맹과 EU 단일시장에서 깔끔하게 동시 탈퇴하겠다고 선언했다. 이후 2020년 12월 24일 영국과 EU 양측은 2021년 1월 1일부터 완전히 결별하기로 합의 했다.

본격 협상에 착수한 지 9개월 만이자 연말로 예정된 브렉시트 전환 기한 일주일을 앞둔 극적 합의다.

양측이 합의한 '무역과 협력 협정' 초안은 △새로운 경제, 사회적 협력관계를 담은 자유무역협정(FTA) △형법, 민법 문제에서 법 집행, 사법 협력을 위한 새로운 체계를 구축하는 시민 안전 파트너십 △분쟁 해결 방법 등 거버넌스에 관한 수평적 합의 등 세 가지 큰 축이다.

이에 따라 2021년 1월부터 여러 부문에서 관계에 변화를 맞게 됐다.

<>상품 교역
상품 교역은 미래관계 협상의 핵심 중 하나였다. 영국과 유럽연합은 브렉시트 이후에도 양측 간 무관세 교역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에 동의했다. 무관세 뿐만 아니라 적용되는 상품의 수량에도 별도의 제한이 없는(무쿼터) 점도 계속돼야 한다고 했다.

양측은 자유무역협정에 합의했고, 이 같은 목표를 달성했다. EU가 다른 선진국과 체결한 어떤 무역협정보다도 영국과의 협정에서 단일시장에 대한 더 큰 접근권을 보장했다.

하지만 장점만 있는 것은 아니다. 일단 내년 1월1일부터는 양측 간 교역에 관세와 규제 국경이 생긴다. 상품이 왔다갔다 할 때 통관과 검역 절차가 적용되기 때문에 현재와 비교하면 혼란이 빚어질 수밖에 없다.

<>어업
영국와 유럽연합의 협상에서 가장 마지막까지 애를 먹였던 것은 어업 문제다.


영국 수역 내 유럽연합 어획량 쿼터를 향후 5년 6개월에 걸쳐 현재보다 25% 삭감할 예정이다. 유럽연합 어선의 영국 수역 접근권에 대해서는 매년 협상이 진행된다.

현재 유럽연합 어선들이 영국 수역에서의 매년 어획량은 6억5000만유로(약 8750억원)에 달한다.

<>공정경쟁환경
공정경쟁환경은 역시 영국과 유럽연합의 이번 협상에서 끝까지 이견을 보였던 쟁점이다.

유럽연합은 영국이 유럽연합의 규제 체계에서 벗어나더라도 조세와 국가보조금, 환경, 노동권 등과 관련해 공정경쟁환경을 보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영국이 자국 기업에 막대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으로 경쟁력을 확보하면 불공정한 이익을 볼 수 있다고도 했다.

양측은 이번 협상에서 환경과 사회, 노동 기준과 관련해 최소한의 수준을 유지하기로 합의했다. 이같은 공정경쟁환경이 잘 작동하고 있는지를 4년 뒤에 다시 검토하기로 했다.

브렉시트 이후에 노동권 등의 분야에서 양측 규제가 달라지는 상황에 대비, '재균형 메커니즘'도 구축하기로 했다. 여기에는 독립 중재 절차가 포함되는데 불이익을 당한 측에서 공정한 경쟁을 회복하기 위해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분쟁해결 구조
분쟁해결 구조 역시 발목을 잡았던 문제다.

유럽연합은 영국에 어떤 정권이 들어서느냐에 따라 유럽연합의 기준에서 벗어나 경쟁에서 이익을 취할 수 있다고 우려했다. 때문에 향후 무역협정이나 합의 등의 문제가 발생하면 유럽사법재판소(EJC)가 이를 담당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하지만 합의안에 따르면 새로운 분쟁해결기구가 설립된다. 양측에서 동수의 대표가 참가하며, 독립적인 중재자가 균형을 유지하게 된다

구체적으로 어느 한쪽에서 무역이 왜곡됐다고 생각하면 협의 후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중재 패널이 30일 이내 만나 결정을 내려야 한다. 조치가 추후 잘못돼거나 할 때는 손해를 본 쪽에서 이에 상응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주
영국인들은 이제 유럽연합 내에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없다. 유럽연합의 회원국에서 해당 나라 시민처럼 공부하고 일하고 거주할 수 있는 권리가 사라진다는 뜻이다. 영국인들이 유럽연합 회원국에서 90일 넘게 있으려면 비자가 필요하다.

영국 여행객이 유럽연합 회원국을 여행할 때 휴대전화를 쓰려면 로밍이 필요할 수도 있다. 현재는 영국 통신사에 가입한 사람이 유럽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하더라도 추가요금 부과 제한 규정이 적용돼 별도로 요금을 더 내지 않는다.

<>안보
영국은 유럽사법협력기구와 유럽경찰청 회원국이 더이상 아니다. 하지만 양측 경찰과 사법 당국 간 협력으로 영국과 이들 기구 사이의 관계는 지속된다.

영국은 실종이나 도난에 대한 경찰 경보를 공유하는 EU 지역의 솅겐정보시스템에 계속 접근할 수 있다. 승객 명단 기록, 용의자 지문 및 DNA 등 데이터베이스를 공동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이다. 다만 다만 유럽 체포영장 시스템에서는 제외된다.

<>금융서비스
금융서비스와 관련해서는 이번 합의안에서 구체적으로 내용이 언급되지 않았다.

2021년부터 금융서비스는 규제동등성 평가에 따르게 된다. 그간 한 국가에서 승인을 받으면 유럽연합 회원국을 상대로 자유롭게 금융상품과 서비스를 판매할 수 있는 '금융 패스포트' 방식은 사용할 수 없다.

유럽연합이 비회원국의 금융규제와 금융감독 실효성 등이 유럽연합 기준에 부합하다고 결정하면 비회원국 금융사도 별도 인가 없이 영업이 가능한데, 문제는 일부 규제의 경우 동등성 기준이 마련되지 않았다.

때문에 새해부터 주식이나 파생상품 등 금융서비스 핵심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

<>전문직 자격
의사와 간호사, 건축가, 치과의사, 약사, 수의사, 엔지니어 등은 더는 전문직 자동 인정 제도를 적용받지 못한다. 이에 자신이 일하기 원하는 국가에서 다시 인정을 받아야 한다.

<>교통
항공 및 철도, 도로를 통한 승객 및 화물운송은 계속된다.


제3국에서 런던 히스로나 영국 내 다른 공항에서 스톱오버(24시간 이상 체류한 뒤 넘어가는)한 뒤 유럽으로 갈 수 있다. 화물운송업자는 EU가 제3국에 할당한 특별 승인 숫자에 제한받지 않고 영국과 유럽을 오갈 수 있다.

자동차나 냉장고 같이 사용 기간이 1년이상으로 긴 상품. 내구재 주문은 제조업 경기를 판단할 수 있는 핵심 지표로 사용된다.

선진국의 통화긴축 등으로 신흥국에 유입되는 자본이 급감하거나 신흥국에서 대규모로 자본이 유출돼 경제위기로 이어지는 현상을 말한다.
1995년 루디 거 돈부시 미국 매사추세츠공과대(MIT) 교수가 멕시코 페소화 가치 붕괴의 원인을 다루면서 이 용어를 처음 사용했다.
‘서든 스톱’은 외환보유액 등이 충분치 않을 경우 한 나라 경제를 위기에 빠트릴 수도 있다. 실제로 2008년 리먼브러더스 파산 이후 전 세계 금융기관들이 일제히 자금 회수에 나서면서 한국 금융시장은 극심한 달러 고갈로 위기를 맞기도 했다.

2012년 10월 17일 싱가포르 마리나베이 샌즈호텔에서 개막한 세계 최대 규모 헤지펀드 포럼인 SALT(Skybridge Alternatives) 콘퍼런스에서 처음 제시된 투자전략이다. A는 Asia in Investment다. 투자에 관한 아시아에 집중하라는 의미다. B는 Bluechip Investment다. 가장 핵심적인 업체에 투자하라는 것이다. C는 Cyclical Investment로 위기는 기회라는 뜻이다. 어려울 때일수록 투자하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리고 D는 Diversification Investment로 투자를 다양화하라는 뜻이다. 투자에서 보면 네 가지가 모두 투자의 가장 기본적인 상황으로 이에 충실하자는 것이다.

미국, 일본,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탈리아, 캐나다 등 서방선진 7개국 재무부장관의 모임을 말한다. 일년 수차례 개최되는 이 모임에서는 세계경제동향과 각국 간의 경제정책협조에 관한 사항들이 논의 된다.

문재인 정부가 건축물에서 발생하는 탄소배출량을 줄이겠다며 추진한 사업. 인증 건축물은 기존 설계기준을 만족한 건축물보다 에너지 성능이 뛰어나다.

정부는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선 에너지효율등급에 따라 용적률과 높이를 11~15% 완화해주고, 건축물·주택 취득세도 15% 감면해준다. 건축물에너지효율등급 1++ 이상, 신재생에너지 비율 20% 이상 등의 조건을 만족하면 인센티브를 받는다. 이에 따라 ZEB 인증 수요는 크게 늘어나는 추세다.

정부는 2020년부터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을 통해 연면적 1000㎡ 이상인 모든 공공 건축물에 ZEB 인증을 의무화했다. 2030년부터는 공공과 민간을 가리지 않고 연면적 500㎡ 이상 모든 건축물에 ZEB 인증을 받도록 했다. 건축업계 관계자는 “전체 신축 건물 중 ZEB 의무화 대상 건축물은 2030년 80% 수준에 달할 것”이라고 말했다.

인증업무는 한국건물에너지기술원, 한국생산성본부인증원, 한국교육녹색환경연구원, 한국환경건축연구원 등 4개 민간 기관이 독식하다시피 하며 연간 250억~300억원의 수수료 수입을 얻었다.

문제는 ZEB 인증 업무가 소수 민간 기관에 집중돼 있는 데다 이 업무를 수행할 평가사가 턱없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2013~2021년 8년간 총 528명이 건축물에너지평가사 자격증 시험을 통과했다. 하지만 인증 기관에 소속된 20여 명의 평가사만 실제로 인증 업무를 하고 있다. 에너지공단이 평가사 업무 수행을 위해 필수적으로 받아야 하는 법정 실무교육을 2018년 단 한 차례만 했기 때문이다. 실무교육이 시행되지 않으면서 자격증을 딴 나머지 500여 명의 평가사는 인증 업무를 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다 보니 ZEB 인증을 받기 위해 신청 후 수개월을 기다리는 경우도 있다.
“인증 독과점 깨야”
이는 ‘부실 인증’ 논란으로 이어지고 있다. 국토교통부가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준공 후 1년 이상 경과한 ZEB 인증 건축물 13곳을 대상으로 실태 조사를 한 결과, 5곳은 인증 당시보다 ‘에너지 자립률’이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인증 결과의 38.5%는 ‘엉터리’였다. 녹색건축물 우수 등급을 받은 공동주택과 아파트 단지 중에선 에너지소요량 측정 결과로 최하등급(E등급)을 받은 곳도 있었다. 이 의원은 “ZEB 인증을 받은 건축물에 대해 매년 실태 조사를 받도록 하고, 인증 기준에 맞게 유지·관리되지 않은 건축물은 소유자나 관리자에게 시정명령을 내릴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관련 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업계는 ZEB 파행 운영을 막기 위해선 소수 민간 기관의 ‘인증 독과점’을 깨고 자격증을 보유한 평가사를 대상으로 법정 실무교육을 해 ZEB 인증에 투입될 수 있는 인력을 늘려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에너지업계 대표는 “ZEB 인증 제도가 탈원전 5년이 키운 신재생 카르텔의 돈벌이 사업으로 전락한 상황”이라며 “평가사 1인당 연간 인증 업무를 10~15개만 할 수 있도록 제도 정비가 필요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