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신체적 상해 또는 사업상 재산의 손상을 일으키는 부주의한 행동 또는 나태가 발생하였을 때, 어떤 사람이 사업에 의해 제조된 제품 또는 분배된 제품의 사용결과로서 부상당했을 때, 또는 어떤 사람이 일반적인 사업의 운용에서 부상당했을 때 피보험자를 위한 보험.

선진국이 개발도상국의 수출증대 및 공업화를 촉진하기 위해 개발도상국으로부터 수입하는 완제품·반제품에 대해 아무 반대급부없이 일반적으로 관세를 면세해주거나 낮은 세율을 적용하는 제도. 1968년 2월 뉴델리에서 열린 제2차 유엔무역개발회의(UNCTAD) 총회에서 채택돼 오늘날까지 시행되고 있다. 현재 개도국에 GSP를 제공하는 국가는 미국· 유럽연합·일본 등 모두 26개국이며 수혜국은 우리나라를 포함, 1백40여 국에 이르고 있다. 수혜기간은 원칙적으로 10년을 한 기간으로 하며 기간이 끝날 때마다 추가로 10년 단위로 연장하는 것이 보통이다.

국민총생산은 한 나라의 경제규모를 파악하는 데 유용하나, 국민들의 생활수준을 알아보는 데는 적합하지 않다. 왜냐하면 국민들의 생활수준은 전체 국민소득의 크기보다는 1인당 국민소득의 크기와 더욱 밀접하게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국민들이 생활수준을 알아보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것이 1인당 GNP이다. 1인당 GNP는 경상 GNP를 한 나라의 인구로 나누어 구하며 국제 비교를 위하여 보통 미 달러화로 표시하고 있다.

고객이 유가증권의 매매에 관해 종목, 수량, 가격의 결정을 증권회사에 맡기는 것을 말한다. 일임매매는 가끔 증권회사와 고객 사이의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어 원칙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어쩔 수 없이 일임매매를 행할 때에는 고객과 서면으로 계약하도록 되어 있다.

경제활동에 직접 참가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미치는 경제활동의 효과. 정제회사에서 나오는 악취는 그 다음 주민에게 부정적인 일출효과를 나타낸다. 정원의 아름다움은 이웃에 대한 긍정적인 일출효과를 나타낸다.

임금은 간단히 말해 노동의 대가라고 할 수 있다. 임금은 근로자에게는 생활비의 원천이며 기업에게는 생산비의 요소가 되는데, 임금인상률이 노동생산성증가율을 상회하면 물가를 올리고 기업 경쟁력을 약화시키는 원인이 되는 반면에 임금수준이 지나치게 낮으면 근로의욕을 해치고 국내수요의 위축을 가져온다는 점에서 국가경제운용에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우리나라의 주요 임금 통계자료로는 노동부에서 편제하는 매월 노동통계 조사를 들 수 있는데, 이 조사에서는 상용근로자 10인 이상인 3천 6백 50개 업체를 대상으로 우리나라 근로자의 산업별·업체규모별·직종별·성별 임금을 정액급여, 초과급여, 특별급여 등으로 구분하여 조사한다.

정부 또는 회사 경영자에 의해서 봉급 증가에 대해 부과된 제한. 임금동결은 재무적 긴급의 기간을 경험하는 회사의 경영자에 의해 부과된다. 임금동결의 목적은 회사의 경우에 비용을 절감하고 주된 경제적 압력을 피하기 위한 것이다.

임금이 오랫동안 생계유지 수준 이하로 떨어질 수 없다는 경제적 가정. 이 가정은 그 수준 이하로 임금이 떨어질 경우 노동력이 유지될 수 없다는 데 근거한다.

임상시험이란 새로운 약을 시중에서 공식적으로 사용하기 전에 안전성과 약효를 검증하기 위해 실험단계에서 사람에게 적용하는 절차로 보통 3단계로 진행된다. 1상시험에서는 소수의 건강한 사람을 대상으로 안전성과 내약성이 검토되고, 2상에서는 소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용법, 용량과 안전성, 내약성을 탐색한다. 끝으로 3상에서는 다수의 환자를 대상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이 검토된다.

기업들의 설비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당해연도 투자금액의 일정부분을 이듬해 법인세에서 깍아주는 제도.

임시투자세액공제는 1982년 도입 이후 폐지와 부활을 거듭하다가 2011년을 끝으로 사라졌다. 마지막 해인 2011년엔 제조업 건설업 도소매업 전기통신업 등 29개 업종에 대해 설비투자금액의 최대 7%를 법인·소득세에서 공제해줬다.

2020년 5월 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임시투자세액공제의 재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재도입하는 임시투자세액공제의 공제율로 5%를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대상 업종도 과거처럼 폭넓게 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대·중소기업 격차 해소’를 중시하는 현 정권의 정책 기조에 맞게 대기업 공제율은 중소기업에 비해 낮게 적용하는 방안도 모색하고 있다.

임시투자세액공제는 투자 대상의 종류와 상관없이 지원하는 범용적인 투자 지원 제도다. 대기업도 세제 혜택을 받는다. 9년 전엔 공제율도 7% 이상으로 높았다. 이 때문에 지원 실적도 2011년 기준 2조7331억원에 이르렀다. 현행 안전시설투자세액공제(217억원), 환경보전시설투자세액공제(654억원) 등보다 훨씬 높다. “임시투자세액공제 부활의 투자 촉진 효과가 클 것”이란 전망이 나오는 이유다. 현행 투자세액공제 제도는 지원 요건이 까다로워 투자 촉진 효과가 낮다는 지적이 많다. 생산성향상시설·안전시설·환경보전시설 등 특정 목적에 부합하는 투자만 지원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