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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렌드 쇼어링

friend-shoring

미국에서 생산 시설을 운영하기 어려운 기업이 우방국(friend)을 생산기지로 낙점하고 이전하는 것. 가까운(near) 우방국인 경우엔 니어쇼어링(near-shoring)리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미국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중국의 도시 봉쇄 등이 촉발한 글로벌 공급망 위기를 겪으면서 ‘프렌드쇼어링(friend-shoring)’에 집중하고 있다.

믿을 만한 동맹끼리 뭉치면 상품을 안정적으로 확보할 수 있다. 미국과 적대하고 있는 중국, 러시아를 공급망에서 배제하려는 의도도 반영됐다.

세계화와 고립주의, 오프쇼어링과 자국 생산의 타협점이 프렌드쇼어링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닛 옐런 미국 재무장관도 지난달 “프렌드쇼어링이 미국 경제의 위험도를 낮출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과 EU는 인텔과 같은 기업이 자국 내에 반도체 생산기지를 구축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WSJ는 한국 삼성전자도 프렌드쇼어링의 이점을 누릴 수 있는 기업으로 꼽았다. 미국과 호주 정부는 희토류산업에서의 협력을 강화하고 있다. 전기자동차 산업의 핵심인 코발트, 리튬 등도 프렌드쇼어링 대상이다.

기업들은 이미 자발적으로 프렌드쇼어링에 나서고 있다. 의류업체 갭은 온두라스 과테말라 엘살바도르 등 중앙아메리카에서의 생산 비중을 내년까지 10%, 최종적으로 25%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면화를 수입하던 중국 신장 지역에서 인권 침해 논란이 불거져 홍역을 앓았던 경험 때문이다.

하지만 프렌드쇼어링이 인플레이션을 촉발할 가능성도 높다. ‘세계의 공장’ 중국의 값싼 인건비를 포기하면 그만큼 생산비용이 늘어나고 소비자 가격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피에르 올리비에 구린샤 국제통화기금(IMF) 수석이코노미스트는 “프렌드쇼어링은 자유무역의 장점을 해치는 세계 경제의 재앙”이라고 비판했다.

바이든 행정부가 자국 일자리를 늘리는 효과가 있는 리쇼어링(기업의 국내 회귀)보다 프렌드쇼어링에 집중하면 지지율이 떨어질 수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NBC의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오는 2022년 11월 중간선거를 앞두고 있는 바이든 대통령의 지지율은 39%까지 하락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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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출산율

total fertility rate

한 여성이 가임기간(15-49세) 동안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의 수를 말한다. 국가별 출산력 수준을 비교하는 주요 지표로 이용된다.

한국의 합계출산율(15~49세 가임여성 한 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자녀 수)은 1970년까지만 해도 4.71명에 달했다. 정부가 앞장서서 ‘둘만 낳아 잘 기르자’, ‘덮어놓고 낳다 보면 거지꼴을 못 면한다’며 산아 제한정책을 펼 정도였다. 출산율은 정부의 가족정책과 초혼연령 상승, 미혼율 증가 등의 영향으로 지속적으로 낮아져 2005년 1.22명으로 급감했다.

합계출산율은 2015년 1.24명에서 2016년 1.17명으로 떨어진 뒤 계속 하락세다. 2018년(0.98명)에는 처음으로 1명 이하로 떨어졌으며 2019년에는 0.92명, 2021년 0.81명, 2022년 0.78명, 그리고 2023년 0.72명을 기록했다.

한국의 출산율은 전세계에서 가장 낮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6개 회원국 중 출산율이 0명대인 나라는 한국이 유일하다. 이탈리아의 출산율은 1.24명(2020년 기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뒤에서 두 번째로 낮지만 0.7명대 출산율을 걱정하고 있는 최하위 국가인 한국의 상황에 비할 바는 아니다.

선진국이 아닌 국가 중에도 한국보다 출산율이 낮은 나라는 없다. 세계은행(WB) 통계에 따르면 섬나라인 푸에르토리코(0.9명)와 도시국가인 홍콩(0.87명), 싱가포르(1.1명) 정도가 한국의 뒤를 이어 저출산 국가에 이름을 올려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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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도약계좌

청년도약계좌는 만 19~34세 청년이 매달 70만원 한도로 적금하면 은행 이자에 더해 정부가 매달 최대 2만4000원의 ‘기여금’을 보태 5년 뒤 최대 5000만원의 목돈을 마련해주는 정책금융상품이다. 윤석열 정부의 청년 핵심 공약이다.

정부로부터 받을 수 있는 기여금은 소득이 낮을수록 많다. 연간 총급여액이 2400만원 이하인 청년은 납입액에 대한 기여금 매칭 비율이 6%로, 매달 40만원만 적금을 부어도 정부 기여금을 2만4000원씩 받을 수 있다. 연소득 2400만원 초과 3600만원 이하인 청년은 매칭 비율이 4.6%로 낮아져 50만원 이상 납입해야 최대 2만3000원의 기여금이 지급된다. 3600만원 초과 4800만원 이하 청년(매칭 비율 3.7%)은 월 60만원을 넣어야 최대 월 2만2000원의 기여금을, 4800만원 초과 6000만원 이하 청년(매칭 비율 3.0%)은 70만원을 꽉 채워 납입해야 월 최대 2만1000원의 기여금을 받는다. 6000만원 초과 7500만원 이하 청년은 기여금을 받지 못하지만 은행 금리 비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정부 약속대로 5년 뒤 5000만원의 목돈을 실제로 마련할 수 있는 청년은 극소수에 불과할 것이란 분석이 나온다. 5000만원을 모으기 위해 필수적으로 적용받아야 하는 ‘소득 우대금리’ 요건이 까다롭기 때문이다.

소득 우대금리는 11개 참여 은행 모두 0.5%포인트로, 연간 총급여가 2400만원 이하여야 적용받을 수 있다. 월급이 200만원 이하인데 현실적으로 매달 70만원씩 적금을 5년 동안 납입할 수 있겠느냐는 시각도 있다. 200만원의 월급은 올해 최저임금의 월 환산액(시급 9620원·월 201만원)에도 못 미친다. 최저임금도 받지 못하는 곳에서 일하면서 저축을 많이 할 수 있는 이른바 ‘금수저 아르바이트생’만 5000만원의 목돈을 모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금융당국도 이런 논란을 감안해 가입 신청자 본인을 포함한 가구원 소득 합계가 보건복지부에서 고시하는 기준 중위소득의 180% 이하를 충족해야만 청년도약계좌에 가입할 수 있도록 했다. 2022년 기준으로 계산하면 3인 가구는 월 가구 소득이 755만 원, 4인 가구는 921만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

청년도약계좌는 2023년 6월 15일부터 농협·신한·우리·하나·기업·국민·부산·광주·전북·경남·대구은행 등 11개 취급기관에서 은행별 앱을 통해 비대면으로 신청 가능하다. SC제일은행의 경우 2024년 1월부터 신청을 받을 계획이다.

청년도약계좌는 은행 영업시간(오전 9시~오후 6시 30분) 동안 신청할 수 있고 비대면으로 개인소득과 가구소득 확인 등의 절차가 진행된다.

영업점 방문 등 대면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하나·우리은행은 비대면·대면 신청이 모두 가능하다. 신한·국민·농협은행은 비대면으로만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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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전환

Digital Transformation

DX는 사물인터넷(IoT)과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블록체인, 로봇, 가상현실(VR) 등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이루는 디지털 기술을 활용해 비즈니스를 혁신하는 것. 디지털 기반으로 기업의 전략, 조직, 프로세스, 비즈니스 모델, 문화, 커뮤니케이션, 시스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키는 경영전략이라 할 수 읶다.

영어권에서는 Transformation을 X로 줄여부르기 때문에 ‘DT’ 보다는 ‘DX’라는 약자를 더 많이 사용한다.

과거의 소품종 대량생산에서 탈피해 다품종 소량생산을 수익성 있게 하는 비즈니스 모델의 변혁, 업무·조직·기업 문화의 변화를 총괄한다.

온·오프라인의 경계를 허무는 연결을 통해 공간과 시간, 관점의 혁신적 변화를 끌어내고 사업 대상과 판매처를 무한 확장할 수 있다.

<>DX통한 제조혁신...글로벌 패권전쟁
국가적 차원에서 정책과 예산을 집중하며 DX 주도권 잡기에 몰두하고 있다. 구글과 애플, 아마존 등 디지털 혁신을 주도하는 빅테크 기업이 즐비한 미국은 민간 주도로 DX를 추진하고 있다. 세계 최고의 빅데이터, AI 기술로 첨단 제조, 유통, 금융 분야의 혁신을 주도하는 모습이다.

DX 혁신의 ‘원톱’ 미국에 ‘게임체인저’를 표방하며 가장 먼저 도전장을 낸 나라는 독일이다. 독일이 2011년 발표한 인더스트리 4.0 정책은 품질·비용·납기(QCD) 등 기업의 효율성 경쟁에서 중국을 따라잡을 수 없다는 절박함에서 나왔다. 단순 자동화(3차 산업혁명)를 넘어 ‘연결’과 ‘데이터 기술’에 기반한 DX로 제조 혁신을 이루겠다는 의도다. 보쉬, SAP, 벤츠, 폭스바겐 등 독일 대기업은 정부와 협력해 사이버 물리시스템(CPS), IoT, AI 기술을 융합해 개인 맞춤형 생산이라는 제조 혁신을 가속화하고 있다. 주영섭 서울대 공학전문대학원 특임교수는 “독일은 임금 상승에 따른 제조업 위기를 제조업과 서비스업 융합을 통한 비즈니스 모델 혁신으로 넘어섰다”고 평가했다.


DX 주도권 잡기 위한 ‘무한 경쟁’
‘독일형 DX 모델’은 민간이 혁신을 주도하고 정부는 뒷받침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다. 미국이 정보기술(IT) 혁신 분야에서 워낙 독보적이다 보니 이를 따라잡기 위해선 민관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판단한 것이다. EU는 범유럽 차원의 데이터 생태계 구축 프로젝트인 가이아X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다.

중국, 영국, 프랑스, 인도, 일본 등도 잇따라 제조 혁신 정책을 발표하며 추격에 나섰다. 최근 가장 두각을 보이는 추격자는 중국이다. 중국은 독일 인더스트리 4.0을 벤치마킹해 2015년 중국제조 2025를 발표했다. 제1단계(2015~2025년) 목표는 미국 독일 한국 등과 같은 제조 강국 대열에 진입하는 것이다. 제2단계(2025~2035년)와 제3단계(2036~2045년)를 걸쳐 세계 제조 최강국이 되겠다는 목표다. 중국은 4차 산업혁명 주요 분야에서 이미 한국을 멀찌감치 따돌리고 미국을 위협하고 있다는 평가다.

김준연 소프트웨어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중국의 AI 특허는 양적으로 미국보다 많고 혁신 생태계가 미국을 위협할 정도로 질적으로도 우수하다”며 “원격의료 병원만 2000개가 넘을 정도로 규제 측면에서 유연한 게 장점”이라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기업이 DX 등 혁신에 뒤처지면 공급망 재편이나 사업 재편 과정에서 낙오자가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정대영 SAP코리아 부문장은 “미국과 중국, 유럽과 러시아 등의 사이엔 이미 3차 세계대전에 버금가는 공급망 패권 전쟁이 일어나고 있다”며 “기업들이 공급망 변화와 비즈니스 환경 변화에 발 빠르게 대처하는 힘은 DX에서 나온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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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 특화망

private 5G

최첨단 건물, 스마트 공장 등 특정지역에서만 쓸 수 있는 5G망. 통신 3사의 공용 5G망보다 더 빠르고 안정적이다. 교통·물류·발전·의료·조선·항만 등 산업 전 분야에서 수요가 확대되고 있다.

5G 특화망은 특정 지역에 도입하려는 서비스에 특화된 맞춤형 네트워크다. 그동안 기업이 공장이나 건물에서 기업용 5G망을 이용하려면 통신 3사(SK텔레콤·KT·LG유플러스)의 5G망을 빌려야 했지만 앞으로는 기업이 직접 주파수를 할당받아 기지국을 구축해 산업 현장에 활용할 수 있다.


디지털 전환 가속화로 초고속·저지연 네트워크에 대한 수요가 커지면서 국내 대기업이 5G 특화망 사업에 적극 진출하고 있다. 5G 특화망 사업을 하려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심사를 거쳐 ‘5G 특화망 기간통신사업자’로 등록해야 한다. 기존 통신사는 5G 특화망 사업을 할 수 없다. 서비스가 시작된 2022년초부터 8월말 현재까지 네이버클라우드, LG CNS, SK네트웍스서비스 등 다섯 곳이 시장에 뛰어들었다. 카카오와 삼성전자도 진출을 검토하고 있다.

5G 특화망은 공용 5G와 달리 4.7㎓와 28㎓ 주파수를 쓴다. 도달 범위는 상대적으로 좁지만 공용 5G보다 더 빠르고 안정성이 높다는 평가를 받는다. 디지털 전환 관련 필수 인프라로 꼽히며 수요가 커지고 있다. 시장조사업체 그랜드뷰리서치는 세계 5G 특화망 시장 규모가 2021년 13억7560만달러(약 1조8800억원)에서 2028년 142억8496만달러(약 19조4000억원)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했다.

국내에서 현재 데이터센터, 물류센터, 스마트 공장·오피스, 인공지능(AI)·자율주행 연구소 등을 중심으로 5G 특화망의 수요가 커지고 있다. 예컨대 LG CNS는 5G 특화망을 통해 LG이노텍의 구미2공장을 AI로 불량을 잡아내고 무인 로봇이 움직이는 스마트 공장으로 전환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다.


미국, 독일, 일본 등은 첨단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3년 전부터 5G 특화망 산업을 적극 육성하고 있다. 독일 항공사 루프트한자는 증강현실(AR)로 비행기 설계도를 내려받고 사전 점검하는 데 5G 특화망을 활용하고 있다. 도쿄도립대는 캠퍼스의 드론, 로봇, 자율주행차량 연구시설에 5G 특화망을 구축했다.

2022년 10월 특화망 로드맵 공개
5G 특화망을 활용해 계열사가 아니라 고객사 등에 서비스하는 사업도 본격화할 전망이다. 기간통신사업자 허가를 받은네이블커뮤니케이션즈가 대표적 사례다. 이 회사는 5G 특화망을 활용해 이대목동병원에 AI를 이용한 수술 AR 가이드, 수술실 내외부 의사 간 실시간 비대면 협진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SK네트웍스서비스는 5G 특화망과 로봇을 결합한 ‘물류 서비스’를 전북 익산의 한국식품산업클러스터, 경남 창원 로봇랜드재단 등에 적용할 계획이다.

5G 특화망 전용 스마트폰, 태블릿 등이 없는 것은 숙제로 꼽힌다. 업계에선 ‘e심 서비스’ 본격화를 계기로 특화망에서도 쓸 수 있는 스마트폰이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과기정통부는 업계의 의견을 담아 2022년 10월 ‘5G 특화망 확산 로드맵’을 내놓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