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너지는 자영업자, 반대되는 정부와 은행의 행보?

1. 무너지는 자영업자

내수 부진 장기화에 근근이 버티던 자영업자들이 백기를 들었습니다. 작년 11월부터 올해 1월까지 두 달간 20만 명 이상의 자영업자가 문을 닫았는데요.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월 자영업자 수는 550만 명으로, 이는 IMF 외환 위기(561만~590만 명) 당시보다 적은 숫자입니다.

2. 1인 자영업자는 더 힘들어

특히 고용원이 없는 1인 자영업자의 감소가 두드러졌습니다. 2024년 기준, 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는 전년 대비 1만 2천 명 늘어난 반면, 1인 자영업자는 4만 4천 명이나 감소했는데요. 2018년 이후 처음으로 수가 줄어든 것입니다. 영세한 자영업자일수록 더 어려운 상황에 놓여있다는 방증이죠.

1. 회복되지 않는 매출

자영업자를 괴롭히는 건 오랫동안 이어지는 소비침체입니다. 코로나 팬데믹에 탄핵 정국까지 겹치면서 소비자들이 씀씀이를 크게 줄였고, 자영업자의 매출도 뚝 떨어졌죠.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자영업자 5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설문조사(이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76.2%가 작년 매출이 감소했다고 답했을 정도입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작년 국내 소매판매는 1년 전에 비해 2.2% 줄었는데요.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이후 가장 큰 폭으로 떨어진 수치입니다.

2. 매출이 줄어드니 빚을 질 수밖에

매출 감소에 허덕이는 자영업자는 어쩔 수 없이 은행 빚을 지게 됩니다. 이후 이마저도 제대로 갚지 못하는 대출자가 급증했죠. 작년 말 기준, 개인사업자 중 대출을 3개월 이상 연체한 대출자는 총 15만 5천여 명으로 전년 대비 35% 늘어났는데요.

연체 대출 규모(30조 7,248억 원)도 전년 대비 7조 804억 원이나 증가했습니다. 자영업자의 자금난이 점점 심각해짐을 알 수 있죠.

3. 이 와중에 물가도 말썽

고공행진 하는 물가도 자영업자의 부담을 키웁니다. 2월 소비자물가는 2.0% 상승하면서 두 달 연속으로 2%대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매출은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물가는 오르면서 많은 자영업자가 영업 부담이 커졌다고 토로합니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자영업자는 △ 원자재 및 재료비(22.2%) △ 인건비(21.2%) △ 임차료(18.7%) △ 대출 상환 원리금(14.2%) 순으로 부담이 크다고 응답했습니다.

1. 앞으로도 힘들 듯

국내외 불확실성이 올해까지 이어지면서, 자영업자의 형편은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이 예상한 올해 민간 소비 증가율은 1.6%로, 기존 1.8%에서 0.2%p 하향 조정됐는데요. 한경협 설문조사에 응답한 자영업자 중 61.2%는 올해 매출이 작년보다 감소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심지어 43.6%는 3년 내 폐업을 고려한다고 답했죠.

2. 정부가 나서볼게

이에 정부도 자영업자를 돕기 위해 서두르는 모습입니다. 먼저 개인사업자 대출에 대한 지원을 추가 확대하기로 했는데요. 지난 2월 발표한 10조 8천억 원에 1조 원을 추가해 총 11조 8천억 원으로 서민 금융을 돕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3. 그런데 은행은 반대로?

그러나, 은행의 행보는 정부와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심사를 강화하고 금리를 올리는 등 자영업자의 대출 문턱을 크게 높였는데요. 5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도 이런 상황과 맞물려 5개월 연속 줄어드는 추세죠. 지난 2월,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은 324조 8,695억 원으로 전월 대비 661억 원 줄었습니다.

4. 이게 다 최저임금 때문?

인건비 부담 역시 자영업자의 큰 고민거리 중 하나입니다. 올해 최저임금이 사상 처음으로 1만 원을 넘어서면서, 비용 부담이 커졌다는 분석인데요. 하지만 노동계에서는 임금 상승률이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한다고 주장하는 만큼, 양측의 입장은 쉽게 좁혀지지 않을 전망입니다. 2026년에도 최저임금 논의 앞에는 가시밭길이 예상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