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의 동아시아 무역 협상 | 미중·한미·미일 무역 협상의 결과는?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집권한 이후, 동아시아 나라들과 통상 협상에 본격 돌입했어요. 미중 간 관세 완화, 일본과의 자동차 관세 논의, 한국과의 조선·에너지 협력 등 나라마다 다른 이해관계가 얽혀 있죠. 이번 미중 협상, 한미 협상, 미일 협상의 핵심 쟁점을 나라별로 살펴볼게요.

지난 5월 12일(현지 시각), 미국과 중국이 제네바에서 이어진 고위급 무역 협상 끝에 90일간 관세를 낮추는 데 합의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과 중국의 무역 관계가 완전하게 재설정됐다"라며 자화자찬했는데요.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 살펴볼게요.

트럼프 대통령은 이번 협상에서 중국 시장을 개방하는 데 성공했다고 밝혔어요. "중국이 미국에 부과해 오던 비관세 장벽을 유예하고 없앨 것"이라고 공언했는데요. 비관세 장벽이란 관세 외에 외국 상품의 수입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를 뜻해요. 

이번 회담에선 미국이 중국에 강력하게 요구해 오던 합성마약 '펜타닐' 공급 차단 조치도 논의했어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펜타닐 유통 중단에 동의했다"라며 약속을 지키면 인센티브(관세 인하)를 제공할 수 있다고 시사했어요. 그동안 중국과 멕시코에서 유입된 펜타닐로 미국 내에서 매년 10만 명 이상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죠.

하지만 이번 합의는 종전 선언이 아닌, 휴전 선언에 불과해요. 미국과 중국은 유예기간인 90일 동안 지속적인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는데요. 만약 합의에 이르지 못하면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대한 관세를 다시 올릴 수 있다고 못 박았어요.

지난 4월 말, 우리나라와 미국은 2+2 고위급 협상을 개최했어요. 우리나라에선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안덕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미국에선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제이미슨 그리어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가 참석했는데요. 과연 미국은 한국에 무엇을 요구했을까요?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등 주요 무역 상대국에 25%에 달하는 상호관세를 부과했어요. 한국은 이번 협상에서 이 관세를 유예하거나 완화해달라고 요청했는데요. 특히 자동차 등 품목별 관세가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한국은 조선업 협력과 알래스카 LNG 개발 등 에너지 분야 협력을 카드로 제시했어요. 미국은 조선업 기반이 쇠퇴해 군함 건조와 보수에 어려움을 겪는 상황인데요. 트럼프 대통령도 취임 직후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전화 통화에서 조선업 협력을 강조한 바 있었죠. 또, 미국은 미국산 LNG 대량 구매, 알래스카 가스관 합작 사업 투자 등 에너지 사업 협조를 요청하는 만큼, 한국은 이를 관세 완화와 연계하려 해요.

미국은 이번 고위급 협상에서 환율 문제를 의제로 올렸어요. 이를 두고 미국이 무역적자 해소를 위해 원화 가치 절상을 요구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데요. 원화 가치가 높아지면 한국 제품의 수출 경쟁력이 낮아져 수출 기업이 어려움을 겪을 수 있어요. 실제로 지난 5월 5일, 이탈리아 밀라노에서 한미 경제 당국자가 환율 문제를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어요.

미국의 강력한 동맹국을 자처하던 일본은 24%의 관세를 부과받으면서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어요. 특히 일본은 매년 미국에 100만 대가 넘는 자동차를 수출할 정도로 미국 시장 의존도가 높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일본 내부에선 미국과 중국의 협상이 빠르게 진전되면서 일본이 뒷전으로 밀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 섞인 목소리도 나와요.

트럼프 행정부의 고율 관세로 일본 자동차 산업 전반에 경고등이 켜졌어요. 도요타, 혼다, 닛산 등 주요 완성차 업체는 이미 수천억엔대 손실을 기록 중이고, 닛산은 공장 폐쇄와 대규모 감원까지 발표했죠. 일본 6대 완성차 업체의 영업이익이 연간 2조엔(약 19조원) 넘게 줄어들 수 있다는 전망까지 나왔어요. 일본 정부는 자동차 추가 관세 철폐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지만, 미국은 국가별로 차등 적용한 14%에 대해서만 협의가 가능하다는 입장이라 협상 전망이 불투명해요.

일본은 미국산 쌀 수입 확대, 자동차 안전기준 완화 등을 협상 카드로 내세웠어요. 쌀에 대해서는 기존 무관세 수입량을 늘리거나 주식용 수입 쌀 비중 확대를 검토 중이고, 자동차는 미국에서 생산한 일본 차를 역수입하는 방식까지 거론되고 있어요. 또, 공급망 강화와 쇄빙선 협력 등 조선업 협력 계획까지 내놓으며 미국을 설득하고 있죠.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에는 일본의 방위비 분담과 무역 문제를 함께 언급하며 '패키지 딜' 가능성을 시사했지만, 최근에는 “군은 어떤 합의의 대상도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며 방위비는 협상에서 제외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요. 이에 따라 일본 정부도 안보 문제는 선을 긋고, 경제·통상 의제에 집중하려는 분위기인데요. 오는 22일 워싱턴에서 3차 장관급 실무협의가 이뤄질 계획이에요.

트럼프 대통령은 관세를 무기로 중국엔 시장 개방을, 한국엔 조선·에너지 협력을, 일본엔 자동차·농산물 거래를 끌어내려 하고 있어요. 관세 유예 기간 안에 협상이 얼마나 진전될지에 따라 동아시아 무역 질서가 크게 바뀔 수 있을 것 같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