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대통령 당선, 한국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제47대 미국 대통령에 당선됐어요. 미국 대통령은 금리, 환율 등 전 세계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데요. 트럼프가 발표한 정책을 통해 트럼프 당선이 우리나라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볼게요. 

트럼프 당선인이 공약한 정책의 기본 원칙은 ‘미국 우선주의’예요. 미국 우선주의란 경제, 외교, 안보 등 전 분야에서 미국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걸 말해요. 트럼프는 미국이 자국의 이익을 희생하면서 다른 나라를 지원해 왔다고 비판해 왔는데요. 다른 나라에 대한 군사적·경제적 자원을 줄이고, 미국의 산업과 노동자를 보호하는 정책(보호 무역주의)을 펴겠다고 약속했어요.

트럼프는 첫 임기(2017~2021년) 때부터 미군이 우리나라에 머무르는 비용을 우리나라가 더 많이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했어요. 주한미군 철수 가능성도 언급하며 방위비를 약 5배로 올리려고 했죠. 지난 10월에도 우리나라를 부유한 나라(money machine)라며, 자신이 대통령이었다면 연간 약 13조원을 내게 했을 거라고 했는데요. 지난 10월에 체결된 방위비 협정을 재협상하자고 요구할 가능성도 있어요.

트럼프 1기 행정부는 무역적자를 이유로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재협상을 요구했고, 실제로 2018년에 개정했어요. 하지만 이후 한국에 대한 미국의 무역적자가 더 커진 상황이에요. 미국 입장에서 한국이 8번째로 무역적자가 큰 나라가 된 만큼, 트럼프가 한미 FTA를 재개정하자고 요구할 수 있어요. 

바이든 정부는 외국의 반도체, 배터리 기업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보조금이나 세금 혜택을 주는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 지원법(칩스법)을 만들었어요. 삼성전자 등 우리나라 기업들도 미국 각지에 공장을 만들어 보조금을 받기로 했죠.

하지만 트럼프는 계속해서 IRA를 폐기하겠다고 했어요. 보조금은커녕 오히려 관세를 높이고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미국에 더 투자하도록 만들겠다고 했고요. 

트럼프는 바이든의 친환경 에너지 정책을 폐기하고 화석 연료 중심으로 돌아가겠다고 약속했어요. 미국의 LNG·LPG 수요와 수출이 늘어날 전망이고요. 그러면 LNG·LPG 운반선을 잘 만드는 우리나라 조선 기업들이 선박 주문을 더 많이 받을 수도 있어요.

트럼프는 무역적자를 줄이고, 미국의 제조업을 키우기 위해 저금리·약달러 정책을 펼 계획이에요. 하지만 미국 의회예산국은 높은 관세 때문에 물가가 더 오를 거라고 추정하고 있어요.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낮추기 어려워지는데요. 보호무역주의로 인해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면 달러화 강세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요.

트럼프의 대통령 당선은 우리나라 기업들에 위기이자 기회일 수 있어요. 글로벌 불확실성이 커지는 만큼, 분야별로 대응 방안을 마련하는 게 필요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