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금융 용어사전

생산량 증가분에서 노동증가에 따른 생산증가분과 자본증가분에 따른 생산증가분을 제외한 생산량 증가분을 말한다.

즉 정해진 노동, 자본, 원자재 등 "눈에 보이는" 생산요소외에 기술개발이나 노사관계 경영혁신 같은 "눈에 안보이는" 부문이 얼마나 많은 상품을 생산해 내는가를 나타내는 생산효율성지표다.

총요소생산성은 노동생산성뿐 아니라 근로자의 업무 능력, 자본투자금액, 기술도 등을 복합적으로 반영한 수치로 생산성을 분석하는데 널리 활용되고 있다.

운용하는 자산의 편입비중을 원래 투자 목표에 맞게 재조정하는 행위를 말한다.

예를 들어, 주식 60%, 채권 40%의 자산배분 비율을 설정했다면, 시장의 변동으로 인해 주식 비중이 70%가 되었을 때, 주식을 일부 매도하고 채권을 매입하여 다시 60%의 비중을 맞추는 것이 리밸런싱이다.

리밸런싱은 투자자가 설정한 자산배분 비율을 유지하고, 위험을 관리하고, 수익률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는 중요한 투자 기법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전용 85㎡ 이하 공공주택에 청약할 수 있는 청약저축과 모든 민영주택과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공공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예금, 전용면적 85㎡ 이하의 민영주택 청약이 가능한 청약부금 등을 하나로 묶은 상품이다.

무주택자는 물론 유주택자와 세대주가 아닌 사람, 미성년자 등 1인 1통장으로 누구나 가입할 수 있고 공공과 민영 아파트를 면적에 관계없이 청약할 수 있어 '만능청약통장'이라고도 한다. 연말정산시 과세연도 납부금액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는 않으나 국민주택기금의 조성재원으로 정부가 관리하고 있다. 2009년 5월 6일 출시됐다.

인구오너스는 생산가능인구가 전체 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낮아지면서 경제 활동 참가율이 떨어지고 경제 성장이 둔화되는 현상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65세 이상 인구가 100명당 20명 이상인 경우를 인구 오너스라고 정의한다. 인구 오너스가 발생하면 노동력 부족으로 인해 경제성장이 둔화되고 소비가 감소하여 경기 침체가 발생할 수 있으며 국가의 사회보장비 지출이 증가하여 재정 부담을 늘리는 원인이 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인구오너스 시대에 진입한 것으로 평가된다. 2023년 기준으로 한국의 생산가능인구 비중은 67.2%로, 2000년(72.4%)과 비교하여 5.2%p 하락했다. 고령인구 비중은 20.3%로, 2000년(7.7%)과 비교하여 12.6%p 상승했다.

인구 오너스 시대에는 경제 성장이 둔화되고, 국가의 재정 부담이 증가하는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인구 오너스 시대에 대비한 대책이 필요하다.

대책으로는 출산율을 높이는 정책을 추진하고, 고령인구의 경제 활동 참여를 유도하는 등의 방안이 있다. 또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산업 구조의 변화에 대응하는 것도 중요하다.

학교를 졸업해 자립할 나이가 되었는데도 부모에게 경제적으로 기대어 사는 젊은이들을 일컫는 용어. 유사시 부모라는 단단한 방어막 속으로 숨어버린다는 뜻으로 ‘자라족’이라고도 한다.

일본에서는 1990년대에 문제가 됐던 20∼30대의 캥거루족의 상당수가 35~44세연령대의 중년이 돼서도 부모에 의존하는 중년 캥거루족으로 남아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를 두고 이들을 두고 ‘기생(寄生:parasite) 독신’이라고 하기도 한다.

2012년 4월 일본 총무성의 자료에 의하면 35∼44세의 연령대에서 6명 가운데 한 명꼴인 약 295만 명(2010년 현재)이 미혼인 채 부모와 동거하고 있으며 이는 1990년의 112만 명, 2000년의 159만 명에서 급증한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은 미국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2015년 2월 9일 월스트리트저널(WSJ) 보도에 따르면 뉴욕 연방은행의 최근 조사 결과 25세 젊은이 중 부모와 함께 사는 비율이 2013년 기준으로 30%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과 뉴저지, 펜실베이니아, 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등 12개 주에서는 이 비율이 50%를 넘었다. 10년 전인 2003년에는 부모와의 동거 비율이 50%가 넘는 주가 4개에 불과했다.

재건축 때 일정 수준을 넘어 발생하는 초과이익을 환수함으로써 주택가격의 안정과 사회적 형평을 도모를 목적으로 2006년 도입된 법률이다.

재건축 사업으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 이익 10~50%를 국가가 현금으로 환수한다.

2006년 법률로 제정된 뒤 주택시장 침체 등으로 2017년까지 유예됐다. 문재인 정부 시절이던 2018년 1월에 부활해 2020년 부과 절차에 들어갔다.

2023년 11월 29일 환수법 개정안이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하였으며, 면제금액이 현행 3천만원에서 8천만원으로 상향되고, 부과구간의 단위는 현행 2천만원에서 5천만원으로 확대되는 등의 완화 조치가 논의되고 있다.

유류분은 고인(피상속인)의 의사와 무관하게 상속인이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유산 비율을 뜻한다. 즉 유언과 무관하게 분배되는 재산인 것이다.

유류분 제도는 상속자들이 일정 비율의 유산을 받을 수 있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유언만으로 상속이 이뤄지면 특정인에게 유산이 몰려 나머지 가족의 생계가 어려울 수 있다는 우려에서 1979년 도입됐다. 유류(遺留)는 후세에 물려준다는 뜻이다.

형제가 두 명만 있는 경우 원래 받을 상속금액의 절반이 유류분이다. 부친의 증여재산이 총 2억일 때 상속금액은 각각 1억 원씩이고 유류분 계산으로는 그의 절반인 5000만 원씩이다.

유류분을 주장할 때는 재산을 물려준 사람과 증여받은 사람 그리고 본인과의 관계만 따져보면 된다. 즉 재산을 물려준 사람이 아버지고 그걸 물려받은 사람이 둘째 형제라면 첫째 아들은 둘째 형제를 상대로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다.

자신이 유류분을 주장할 수 있는 권리자임에도 모든 재산을 물려받은 상속자가 유류분을 주지 않는다면 상속자를 상대로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제기해야 한다.

2020년 3월 사망 시점 1년 이전에 금융회사가 운용하는 유언대용신탁에 맡긴 신탁자산은 유류분(遺留分) 적용 대상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처음으로 나왔다. 즉, 신탁재산은 수탁자 명의로 소유권 이전등기가 되면 수탁자 소유가 되는 것으로 유류분 반환 대상이 아니라는 것이다.

디지털 시장법과 함께 EU가 빅테크 기업들을 견제하기 위해 만든 법안. 유럽연합(EU)의 행정부 격인 집행위원회가 2020년 12월 15일(현지시간) 법안 초안을 공개했으며 EU는 2022년 4월 23일 최종안에 대해 합의 했으며 2023년 8월25일 발효됐다.

이 법에 따르면 글로벌 정보기술(IT) 기업들은 자사 플랫폼에서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부적절한 콘텐츠나 허위 정보, 특정 인종이나 성·종교에 대한 차별적인 콘텐츠 등 유해 콘텐츠를 제거해야 한다. 사용자들을 속여 클릭을 하거나 결제를 하도록 유도하는 웹 디자인인 ‘다크패턴’도 금지된다.

DSA는 서비스 사용자가 역내 인구의 10%(약 4500만 명)를 넘는 기업을 ‘초대형 온라인 플랫폼’으로 분류하고 최고 강도로 규제할 계획이다. 페이스북 틱톡 X(옛 트위터) 유튜브 인스타그램 링크트인 핀터레스트 스냅챗 등 8개 소셜미디어기업과 아마존 알리바바 등 5개 전자상거래업체가 적용 대상이다. 구글플레이, 애플 앱스토어를 비롯한 모바일 앱스토어와 마이크로소프트(MS)의 빙 등 검색엔진도 포함된다.

집행위원회 내부에는 이베이 에어비앤비 넷플릭스 등이 누락된 데 대해 일부 비판의 목소리가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U는 6개월의 유예 기간을 두고 규제 대상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이들 기업은 가짜 뉴스부터 아동 학대, 혐오 발언 등 범죄 행위와 연관된 콘텐츠를 객관적인 관점에서 신속하게 제거해야 할 의무를 진다. 허위 정보가 확산하는 걸 막기 위한 자체 대책을 마련해야 하며, 인공지능(AI) 기술을 기반으로 생성된 영상이나 이미지에 별도 표식을 둬야 한다. 종교와 성적 취향 등 사생활 정보를 활용한 콘텐츠 추천, 아동과 청소년을 타깃으로 한 맞춤형 광고 등도 금지된다. 이를 어기면 글로벌 매출의 6%를 벌금으로 내야 한다.

플랫폼 자체에는 도덕적 책임을 묻지 않았던 인터넷업계에 전례 없는 규제라는 평가다. 안드레아 렌다 유럽정책연구센터(CEPS) 선임연구원은 “‘중개상에는 책임이 없다’는 원칙이 처음으로 역전된 획기적 입법”이라고 말했다.

미국 개인투자자들이 공매도가 많은 게임스탑 주식을 집중 매수해 주가가 급등하자 이를 공매도한 헤지펀드들이 예상 밖의 주가 폭등에 따른 손실을 메꾸기 위해 다른 주식들을 대량 매도하면서 시장이 크게 빠진 현상을 말한다.

2021년 1월 28일 미국 증시에서 게임스탑 주가는 이날 하루에만 133.41% 폭등한 345.40달러에 거래를 마감했다. 2021년 들어서만 1500% 폭등했다. 또 ‘제2의 게임스탑’으로 지목된 영화관 체인 AMC엔터테인먼트홀딩스 주가는 이날 하루 동안 300% 넘는 기록적인 상승세를 기록했다.

두 종목의 주가 폭등은 공매도에 따른 숏 스퀴즈(short squeeze, 주가 하락을 예상하고 공매도했으나, 주가 상승으로 손실이 발생해 주식을 집중 매수하는 것)때문이다.

개인들이 공매도가 많은 종목들을 공격해 주가를 올리자 헤지펀드들이 공매도로 맞서왔다. 하지만 개인들의 계속되는 매수세를 이겨내지 못해 주가가 치솟자 헤지펀드들이 급기야 숏스퀴즈로 몰릴 수 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한편, 이 과정에서 헤지펀드들은 마진콜(손실이 커져 추가증거금을 내야 하는 것)에 내몰리고 공매도 물량을 갚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회사주식을 매도함에 따라 미국 금융시장을 요동치게 만들었다.

스마트폰이나 태블릿PC 등에 사용되는 반도체 칩셋.

CPU와 그래픽처리장치(GPU), 모뎀, 비디오처리장치(VPU) 등이 하나에 포함된 모바일 기기의 '두뇌'에 해당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