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용어사전

상환기간 15년 이상의 주택담보대출 이자를 낸 것에 대해 연말정산에서 소득공제를 해주는 제도다.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은 과세기간 종료일인 12월 31일 기준으로 무주택이거나 1주택을 보유한 가구의 가구주인 근로소득자다. 일용직근로자는 여기에 포함되지 않는다.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의 주택이 대상이다. 가구주가 아니더라도 가구원이 해당 주택 소유자이고, 본인 명의로 담보대출을 받아 그 주택에 거주한 경우엔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주택소유권이전등기일 또는 보존등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차입한 차입금이 대상이다. 공제한도는 500만원이다.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금액, 주택임차 차입금 원리금 상환액 공제와 합산 적용된다.

다만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요건은 상환기간과 상환방식에 따라 공제한도가 달라진다. 차입금 상환기간이 15년 이상에 고정금리로 비거치식 분할상환하는 경우 공제한도 1800만원이 적용된다. 상환기간 15년 이상으로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의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엔 1500만원이 적용된다.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분할상환 중 하나의 조건을 충족하면서 상환기간이 10년 이상, 15년 미만인 경우엔 300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상환기간 15년 경과 이전에 잔액을 일시 상환하는 경우엔 해당 연도 이자 상환액에 대한 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다만 조기상환 이후 새로 주택을 취득하면서 12월 31일에 위 소득공제 요건을 충족하면 공제 적용이 가능하다.

요건을 충족하는 신규 차입금을 차입해 기존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잔액을 직접 상환하는 경우(대환)에도 공제 적용 대상이 된다. 시세 4억원 이하 1주택을 보유한 사람들을 대상으로 기존 변동금리 주담대를 연 3.8~4.0%의 고정금리로 전환시켜주는 안심전환대출 이용자는 요건을 충족하면 더 높은 공제한도를 적용받을 수 있다.

청약통장 납입액의 일부를 소득공제 해주는 것. 총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 과세연도 중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의 세대주라면 주택마련저축에 납입한 금액의 40%를 연 300만원 한도로 공제 받을 수 있다.

기업이 신제품이나 신서비스를 출시할 때 일정 기간 기존 규제를 면제하거나 유예하는 제도. 그동안 기존 규제로 인해 시도조차 하지 못했던 신산업들이 제한된 범위 내에서 시장출시 또는 시험·검증할 수 있도록 규제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이다.

임시허가와 실증특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대상 기업으로 선정되면 최장 4년간(1회 연장, 2년+2년) 관련 규제를 적용받지 않고 자유롭게 사업할 수 있다.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모래 놀이터처럼 기업이 규제 없는 경영 환경에서 혁신사업을 해보라는 취지로 도입됐다.
특정 지역에서 규제를 면제하는 규제 프리존과 다른 개념이다.

영국이 EU탈퇴후 EU 회원국인 아일랜드와 영국령인 북아일랜드 사이에서 하드보더(국경을 엄격히 차단하고 통관과 통행 절차를 강화하는 조치)를 피할 수 있도록 영국과 EU가 영국을 당분간 EU 관세동맹에 잔류시키기로 타협한 조항. 그러나 영국 내 브렉시트 강경파인 보수당은 자칫 영국이 계속해서 EU의 관세동맹에 남을 수 있다면서 "백스톱 조항이 있으면 89억파운드 (약12조8000억원)나 물어주고 EU를 탈퇴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게차와 크레인의 장점을 융합한 다목적 중장비.
다른 말로는 텔레스코픽 핸들러(telescopic handler)라고도 한다.

구름 입자를 자극해 비를 내리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 빈센트 셰퍼 미국 제너럴일렉트릭(GE) 연구원이 4000m 상공에서 구름에 드라이아이스를 뿌리는 방식으로 1946년 인공강우를 이끌어낸 게 시초다. 응결핵을 구름 인근에 살포하면 구름 입자나 미세얼음이 결합해 얼음 알갱이가 형성된다. 이렇게 뭉쳐진 얼음 알갱이가 낙하하면서 녹으면 비로 바뀐다. 응결핵의 역할을 하는 물질은 요오드화은과 드라이아이스, 염화나트륨, 염화칼륨, 요소 등이다.

오래전부터 미세먼지와 싸워 온 중국이 인공강우 기술의 선두주자다. 인공강우 시설을 갖춘 지방자치단체만 2000개가 넘는다. 백두산과 같이 높은 지대에서는 포탄을 발사한다. 지형 특성을 감안해 미사일, 인공지능(AI) 무인기, 드론 등을 활용해 이곳저곳에서 인공 비를 만들어 내고 있다. 가뭄이 심각했던 2007년 랴오닝성에서 로켓 1500발을 발사해 2억8300만t에 달하는 비를 내리게 한 전례도 있다. 태국은 전용 수송기를 통해 물 수천L를 직접 허공에 뿌리는 방법을 즐겨 쓴다.

인공강우는 효과적으로 미세먼지를 제거하는 방법이지만 부작용도 상당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요오드화은 등의 화학 물질이 토양 오염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인공강우가 기상 이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주장도 있다.

민간기업이나 공공기관 등이 중소기업과의 상생협력을 위해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에 출연하는 재원.

이 기금은 성과배분, 기술협력 촉진, 인력교류 확대, 임금격차 완화 생산성 향상 등을 위해 사용된다.

2017년 11월 중기부는 상생협력기금의 안정적 관리·운영을 목적으로 '대중소기업 상생협력촉진법'상 출연 근거를 마련했고 이를 통해 민간기업이 상생협력을 추진하면 정부가 매칭 지원하기로 했다.

스마트공장, 민관공동 연구개발(R&D), 사내벤처, 해외동반진출 등과 관련해 대기업이 중소기업을 지원하면 정부가 예산을 매칭지원하거나 세제지원 등의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에서 고령화와 저출산을 극복하는 과정에서 개발한 기술과 상품들을 일컫는 말. `미마모리'는 `지킴이'라는 뜻으로 일본은 고령화 사회에 대한
대응전략을 보험가입 같은 수동적 대책에서 ‘지킴이 산업’을 통해 노인과 어린이들의 사고나 의료 의존도를 직접적으로 줄이는 적극 대응책으로 전환했다.

초기 지킴이 산업 상품들은 통신기기를 활용해 홀로 사는 부모의 안부를 확인하는 간단한 것들이었다. 코끼리 밥솥으로 한국 주부들에게도 친숙한 조지루시의 아이폿(I-PoT)은 지킴이 산업 상품의 시조로 불린다. 전기포트에 무선통신기를 내장해 전원을 켜거나 물을 끓이면 가족들이 관련 데이터를 이메일로 받아볼 수 있는 방식이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 기술과 접목하면서 지킴이 산업은 더욱 고도화했다. 야마가타현 사카다시는 이동통신회사 NTT도코모와 협업해 시내 자동판매기와 가게에 설치된 와이파이 장치가 치매노인의 몸에 부착된 수신기의 전파를 받아 가족들의 휴대전화에 위치와 이동시간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 최대 보안회사인 세콤은 손목밴드형 제품을 찬 노인이 돌연 의식을 잃거나 쓰러졌을때 긴급 출동해 미리 등록해둔 병원으로 운송하는 ‘세콤 마이 독터 워치’ 서비스를 2017년부터 시작했다.

인공지능(AI)과 사물인터넷(IoT) 등 4차산업 기술과 접목하면서 지킴이 산업은 더욱 고도화했다. 야마가타현 사카다시는 이동통신회사 NTT도코모와 협업해 시내 자동판매기와 가게에 설치된 와이파이 장치가 치매노인의 몸에 부착된 수신기의 전파를 받아 가족들의 휴대전화에 위치와 이동시간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시작했다. 일본 최대 보안회사인 세콤은 손목밴드형 제품을 찬 노인이 돌연 의식을 잃거나 쓰러졌을때 긴급 출동해 미리 등록해둔 병원으로 운송하는 ‘세콤 마이 독터 워치’ 서비스를 2017년부터 시작했다.

옥상, 기계실, 계단, 엘리베이터홀 등 원래는 임대할 수 없는 공용면적을 말한다.

미국의 경우 맨해튼을 제외한 다른 지역에선 이런 공간은 임대면적에 포함하지 않는다. 하지만 맨해튼 건물주들은 이를 전용면적에 넣어 임대료를 더 받고 있다.
게다가 이런 로스팩터 비율은 몇 년에 한 번씩 높아진다. 맨해튼 건물주 단체인 REBNY에 따르면 로스팩터 비율은 2002년까지 18~20%였지만 2002~2004년 20~22%로 높아졌고, 2007년부터는 27%로 더 상승했다. 그만큼 실제 임대면적은 줄고 임대료 부담은 높아진다. 로스팩터 비율이 기존 20%에서 27%로 상향되면 1만제곱피트(929㎡)의 면적을 이용할 때 명목상 임대면적은 기존 1만2000제곱피트에서 1만2700제곱피트로 늘게 된다. 빌딩주로선 빌딩 면적은 그대로인데, 임대면적을 늘려 세입자와 재계약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