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인증 의무화

Authentication

휴대전화 신규 개통이나 번호이동 시 제출한 신분증 사진과 가입자의 실시간 얼굴 영상을 대조하는 안면인증을 포함한 다중 본인확인 절차를 의무적으로 적용하는 제도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2025년 말 시범 운영을 실시한 뒤, 2026년 7월 6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알뜰폰(MVNO) 사업자의 대면·비대면 개통 절차에 단계적으로 도입했다.

이 제도는 기존 신분증 진위확인 방식의 한계를 보완해 본인확인의 정확성을 높이고, 명의도용, 대포폰 개통, 보이스피싱 등 통신서비스를 악용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마련됐다. 다만 안면인증만을 의무화하는 방식은 아니며, 모바일 신분증, 주민등록초본 확인 등 정부가 인정하는 대체 본인확인 수단을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다. 정부는 이를 통해 통신서비스 가입 절차의 보안 수준을 강화하고 통신·금융 범죄를 줄인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