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면 인증 의무화

Mandatory Facial Recognition

이동통신 서비스 신규 가입 시, 가입자의 신분증 사진과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촬영한 얼굴 영상을 IT 기술로 대조하여 본인 여부를 확인하는 행정적 의무 절차다.

이 제도는 신분증 위조나 명의 도용을 통한 대포폰 개통 등 범죄 악용 사례를 차단하기 위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정책적 조치로 도입되었다. 기존의 육안 확인이나 신분증 사본 제출 방식이 가진 보안 취약점을 생체 인식 기술로 보완하여 본인 확인의 정확도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며, 통신 가입 절차의 보안 표준을 물리적 인증에서 생체 정보 기반 인증으로 전환했음을 의미한다.

이 제도는 2025년 12월 23일부터 이동통신 3사와 일부 알뜰폰 사업자의 비대면 개통 및 대면 채널을 대상으로 시범 도입되었다. 당초 정부는 2026년 3월부터 전면 시행할 계획이었으나, 현장 혼선과 고령층·장애인 등 디지털 취약계층 대응 문제를 고려해 시범 운영 기간을 2026년 6월 30일까지 연장했다.

현재는 PASS 앱 기반 얼굴 대조 외에도 모바일 신분증 PIN 인증, 영상통화 확인, 지문·홍채 인증, 계좌 인증 등 대체 인증 수단이 함께 검토되고 있으며, 정부는 시범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의무화 방식과 적용 범위를 확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