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

National Health Insurance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의료비 부담을 사회 전체가 분담하기 위해 운영되는 사회보험 제도. 국민이 평소 건강보험료를 납부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이를 관리·운영하다가 필요 시 보험급여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고액 진료비로 인한 가계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국의 국민건강보험은 조세를 주 재원으로 하는 국가보건서비스 방식과 달리, 가입자와 고용주가 부담하는 보험료를 중심 재원으로 하는 사회보험 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강제 가입과 능력 비례 부담을 원칙으로 하며, 가입자를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로 구분해 보험료를 부과한다. 2026년 기준 건강보험료율은 7.19%이며, 직장가입자는 보수월액에 이 요율을 적용해 산정한 보험료를 근로자와 사용자가 각각 절반씩 부담한다.

이 제도는 소득이 높을수록 더 많은 보험료를 내지만 보험급여는 의료적 필요에 따라 제공되므로 소득 재분배 기능을 수행한다. 재원은 보험료와 국고 지원 등으로 구성되며, 국고 지원은 법정 기준과 예산 범위 안에서 매년 책정된다. 건강보험은 국내 의료체계의 재정 기반이자 의료기관 운영과 제약·의료기기 산업을 지탱하는 인프라로 기능한다. 축적된 청구·진료 데이터는 연구와 정책 설계에 활용되고, 제도 운영 경험과 정보시스템은 해외 의료보장제도 구축 사업에서 참고 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2022년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2단계 개편 이후 지역가입자의 재산 공제가 확대되고 일정 기준 이하 자동차에 대한 보험료 부과가 폐지되는 등 부과 구조가 재산 중심에서 소득 중심으로 조정됐다. 피부양자 소득 요건도 강화되면서 제도는 2026년 현재 안정 단계에 접어들었다. 한편 본인부담상한제는 연간 본인부담금이 소득 수준별 상한액을 초과할 경우 그 초과액을 공단이 환급하는 장치로, 고액·중증 질환에 따른 가계 파탄을 방지하는 안전망 역할을 한다.

보장성 강화 정책 이후 건강보험 지출이 증가하면서 최근에는 급여 기준 재정비와 비급여 관리 강화 등 재정 효율화 정책이 병행되고 있다. 초고령사회 진입과 의료 이용 증가 속에서 보험료율 수준, 국고 지원의 법정 비율, 보장성 확대 범위는 제도의 지속 가능성을 좌우하는 핵심 쟁점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