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운용계획

정부가 국가 재정을 중장기적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운용하기 위해 향후 5년간의 재정수입·지출과 재정수지, 국가채무, 분야별 재원배분 방향 등을 제시하는 중기 재정계획이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2004년 처음 수립됐으며, 2006년 제정된 「국가재정법」을 통해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정부는 매년 해당 연도를 포함한 향후 5개 회계연도의 재정운용 방향을 담은 계획을 수립해 예산안과 함께 국회에 제출한다. 해당 연도를 포함한 5개 회계연도를 대상으로 경제·재정 여건과 정책 방향을 전망하고, 총수입과 총지출, 재정수지와 국가채무 전망,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등을 담는다.

국가재정운용계획은 단년도 중심의 예산 편성이 중장기 재정건전성과 정책 우선순위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를 보완하기 위한 제도다. 정부는 이를 토대로 복지·국방·산업·사회간접자본(SOC) 등 분야별 투자 방향과 지출 한도를 설정하고 중장기 재정 위험을 관리한다. 다만 계획 자체가 국회의 예산 의결처럼 정부 지출을 확정하는 것은 아니며, 경제 상황과 정책 여건 변화에 따라 매년 수정·보완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