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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대우

most-favored-nation treatment

거래 상대방에게 다른 거래처에 제공하는 조건보다 불리하지 않은 최선의 조건을 보장하도록 요구하는 거래 원칙이다. 원래 국제통상에서 한 나라가 특정 국가에 부여한 가장 유리한 관세·무역 조건을 다른 모든 협정 상대국에도 똑같이 적용하는 '최혜국 대우' 원칙에서 유래했다.

온라인 플랫폼 분야에서는 플랫폼이 입점업체에 상품 가격, 최소 주문 금액, 할인 혜택 등을 경쟁 플랫폼과 같거나 자사에 더 유리하게 설정하도록 요구하는 계약 조건을 가리킨다. 영어로는 'MFN 조항', '가격 동등성 조항(price parity clause)'이라고도 한다. 입점업체의 자체 판매 채널 가격까지 제한하는 경우를 '광의(wide) 최혜대우', 경쟁 플랫폼과의 비교만 제한하는 경우를 '협의(narrow) 최혜대우'로 구분한다.

최혜대우는 소비자가 어디서든 동일한 조건으로 구매할 수 있게 하고 플랫폼 간 무임승차를 방지한다는 명분을 지닌다. 그러나 시장점유율이 높은 플랫폼이 이를 강제하면 입점업체의 자율적인 가격 결정권이 제한되고, 플랫폼 간 수수료 인하 경쟁 유인이 약화되며 신규 플랫폼의 시장 진입도 어려워진다. 이 때문에 유럽 각국과 한국 경쟁당국은 시장지배적 사업자의 최혜대우 요구를 경쟁제한 행위로 제재해 왔다. 국내에서도 2026년 배달앱 1·2위 사업자가 입점업체에 최혜대우를 요구해 사실상 담합과 유사한 경쟁제한 효과를 냈다는 이유로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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