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부터 바뀌는 치매 관련 지원법

곧 있으면 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시행됩니다. 3월에 적용될 치매관리종합계획은 치매 정책 전반의 큰 전환을 예고하는데요. AI 기반 치매 관리, 디지털 전환, 일상 데이터 기반 조기 개입이 핵심 방향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또한 통합돌봄지원법도 시작됩니다. 65세 이상 대상자에게 예방적 건강관리부터 생애 말기 돌봄까지 필요 서비스를 끊김이 없이 제공하는 재가 완결형 체계를 구축한다는 것을 골자로 합니다.

올해는 향후 5년의 치매 정책 로드맵인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이 시작되는 첫해이자, ‘통합돌봄지원법’이 본격 시행되는 역사적 전환점입니다. 그동안의 정책이 ‘시설 확충’과 ‘치료 지원’에 집중했다면, 이제는 환자의 인권과 재산권까지 국가가 함께 고민하기 시작했어요.

☞국가가 지키는 치매 머니

이번 5차 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변화는 치매 환자의 경제적 피해를 예방하고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의 도입입니다.

치매 환자 본인 또는 후견인의 의사에 따라 공공기관과 신탁계약을 체결하고, 이를 근거로 의료비·요양비 등 필수 지출과 일상생활에 필요한 재산 관리를 지원하는 제도예요. 신탁법에 따라 대상자가 자신의 재산을 특정 목적에 사용하도록 명시하고, 공공기관에 재산 관리 권한과 소유권을 이전하는 방식입니다.

이제 치매는 건강의 문제를 넘어, 한 개인의 삶과 자산을 끝까지 보호받는 ‘권익 보장’의 단계로 진입했어요.

☞통합돌봄법 시행

2026년 3월부터 시행되는 통합돌봄지원법은 파편화되었던 의료와 복지를 하나로 묶었습니다. 핵심은 ‘원스톱 통합 지원’인데요. 치매 환자가 병원에서 퇴원하면 지자체의 보건·복지 매니저가 한 팀이 되어 방문 진료, 방문 간호, 일상생활 돌봄, 주거 개량까지 일괄적으로 제공해요.  

☞경도인지장애부터 잡는다

5차 계획은 치매 전 단계인 ‘경도인지장애’에 대한 선제적 개입을 대폭 강화합니다. 초기 단계에서 적절한 치료와 관리가 이루어지면 중증 악화를 현저히 늦출 수 있다는 데이터에 기반한 것입니다.

이를 위해 치매안심센터의 검진 기능이 고도화되고, 초기에 필요한 구강 돌봄이나 인지 재활 프로그램이 생활 밀착형으로 다각화할 예정이에요.  

☞치매관리주치의 제도 확대

지역사회 거주 치매 환자를 해 담당 의사가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주치의 제도로 올해 전국 확대를 추진합니다. 올해 6월까지 시범 사업으로 운영 중이며, 올 하반기 전국 확대를 목표로 20~30%의 본인 부담금으로 운영됩니다.

해당 서비스는 치매 환자의 전반적 건강 문제 관리, 맞춤형 치료 계획 수립, 방문 진료 및 상담 등이에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또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 참여 의료기관을 확인 후 방문 신청할 수 있어요.  

치매는 극복하는 것보다 함께 살아가는 것이라고 합니다. 새롭게 바뀐 지원법은 치매를 앓더라도 인간다운 품위를 유지하며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벌어 주리라 기대됩니다. 거주지 보건소의 치매안심센터에 연락해 우리 가족이 놓치고 있는 혜택이 없는지 확인해 보세요.

자료출처: 보건복지부, 중앙치매센터, 국민건강보험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