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식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으려면?

상속인이 단순 승인을 하는 경우 피상속인으로부터 재산과 함께 빚도 같이 상속받습니다. 상속포기나 한정승인의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빚을 상속인의 재산으로 변제할 필요는 없어요. 그런데 노후에 파산하거나 빚이 있다면 이런 문제를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자식에게 빚을 물려주지 않고 생을 잘 마치는 방법은 없을까요?

만약 자식이 아무런 절차를 하지 않고 상속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이를 단순승인이라고 합니다.

이 경우 부모의 재산과 빚을 모두 그대로 물려받게 되는데요. 빚이 재산보다 많다면, 자식은 재산은 받되 자신의 돈을 내서라도 부모의 빚을 갚아야 합니다.  

다만 민법은 상속인의 개별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도 마련해 두고 있어요. 부모가 돌아가신 후 3개월 이내에 상속 포기를 법원에 신청하면 재산과 빚을 모두 받지 않게 됩니다. 또, 같은 기간 내에 한정승인을 하면 부모로부터 받은 재산의 범위 안에서만 빚을 갚으면 됩니다.

이 두 가지 제도를 통해 부모의 빚을 상속인의 재산으로 갚지 않을 수 있어요.  

이러한 제도가 있더라도 부모는 법률적으로 처리하는 부담도 자식에게 떠넘기는 것이 마음에 걸립니다. 노후에 빚이 늘어나거나 생활이 어려워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혹시 내가 죽고 나서 이 빚이 자식에게 넘어가지는 않을까?” 또는 “자식들에게 짐이 되지 않고 생을 마칠 수는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일본 국영방송이 제작한 ‘노후 파산’이라는 책은 이러한 현실을 잘 보여줍니다.

젊을 때는 성실히 일하고, 집도 마련하고, 연금도 준비했지만, 노후에 들어서면서 생활이 무너지는 사람들이 이 책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열심히 살았지만, 노후에 연금이나 국가의 지원금만으로는 생활비, 병원비, 돌봄 비용을 감당하기 어려워진 것입니다. 노후에 생긴 빚은 갚을 수도 없게 됩니다.

이렇게 자신의 수입으로는 도저히 생활을 유지할 수 없고, 빚이 늘어나서 빚을 갚을 수 없는 상태를 ‘노후 파산’이라고 해요.  

이처럼 노후에 빚이 생겨 갚을 가능성이 없게 된다면, 생전에 사후 생길 법률적 문제가 없도록 준비하는 것이 자식에 대한 가장 큰 배려가 될 수 있어요. 그 방법 중 하나가 생전에 본인이 직접 법원에 파산 신청하고 남은 빚을 정리하는 것입니다.  

소득이 거의 없고, 더 이상 빚을 갚기 어려운 노인에게 법원은 비교적 관대하게 빚을 정리해 줍니다. 이를 ‘면책’이라고 해요.

면책을 받으면 채무는 법적으로 집행 불가능해지면서 갚지 않아도 되고, 사망 후 자식에게 빚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이 경우 자식들이 별도로 상속 포기나 한정승인을 할 필요도 없어요.

만약 신청 비용이 없거나 절차를 제대로 알지 못하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노인은 국가에서 운영하는 대한법률구조공단 파산회생센터의 도움을 받아 무료로 파산 신청을 진행할 수도 있습니다.

만약 부모가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한 채 돌아가신 경우에는 자식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상속재산파산제도를 활용할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돌아가신 부모의 재산만 따로 떼어내어, 그 재산으로 법원의 감독하에 빚을 정리하는 절차인데요. 상속인, 수증자, 또는 망인의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상속 개시가 된 후 3월 이내에 신청하면 된다.

법원이 이 절차를 개시하면, 변호사인 파산관재인이 망인의 모든 재산을 정리하고 채권자들에게 공정하게 나누어 줍니다. 상속인은 복잡한 재산 정리나 채권자 대응을 직접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한정승인을 하면 상속인이 직접 채권자를 찾아서 재산을 매각하여 빚을 갚아야 하는 것과 비교하면 매우 편한 제도랍니다.  

상속재산파산의 가장 큰 장점은 상속인의 재산이 부모의 채권자의 법적 조치로부터 보호된다는 점인데요. 부모의 빚과 상속인의 재산이 완전히 분리되기 때문에, 상속인은 법적으로 안전합니다. 파산절차도 법원이 지정한 파산관재인이 관리하므로 따로 신경을 쓸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실무에서는 한정승인보다 상속재산파산이 상속인에게 더 유리한 경우가 많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