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대 성장률 전망에도 차기 금리인하 시점 지연에 유의

5월 29일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 (이하 금통위)는 기준금리를 2.75%에서 2.50%로 25bp 인하했다. 통화정책방향문서 (이하 통방문)에서는 가계대출 증가세와 외환시장 변동성 확대에도 성장률이 기존 전망대비 크게 낮아질 것으로 전망되는 만큼 기준금리를 인하하여 경기 하방압력을 완화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밝혔다.

1분기 성장률이 전기비 -0.2%로 역성장을 기록하며 경기침체 우려가 확대된 만큼, 경기부양에 비중을 높인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장의 하방리스크 완화를 위해 금리인하를 지속하겠다는 문구를 유지하며 추가 금리인하 가능성을 시사했다.

수정 경제전망에서는 건설경기 침체 및 민간소비 부진, 수출 둔화 등을 반영해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1.5%에서 0.8%로 0.7%p 하향 조정했으며, 물가 전망치는 1.9%로 유지했다. 2026년 성장률과 물가 전망치도 각각 1.6%, 1.8%로 각각 0.2%p, 0.1%p 하향 조정했다.

다만 한국은행의 성장률 전망치는 6월 대선 이후 추진될 2차 추가경정예산 편성이 제외되어 있으며,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정책 불확실성이 남아있는만큼, 8월에 성장률 전망치가 다시 상향 조정될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한편 물가 전망치는 국제유가 하락 및 수요측 물가압력 완화에도 불구하고, 공공요금 인상 등 서비스가격 상승을 반영해 1.9%로 유지하였다.

이창용 총재는 기자간담회에서 1) 이번 금리인하 결정은 만장일치로 이뤄졌으며, 2) 금통위원 6인 중 4인이 3개월 내 (포워드 가이던스) 금리인하 가능성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3) 다만 경제전망의 상·하방 위험이 공존하고 있으며, 금융안정도 같이 고려할 경우 1%대 기준금리 도달까지 시간이 걸릴 수 있다고 발언하면서 금리인하 속도가 빠르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기준금리 인하가 가계부채 및 부동산 가격 상승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고 보인다.

금리인하를 통한 경기부양 필요성이 여전히 높은 가운데, 금통위원 6인 중 4인이 3개월 내 금리인하가 적절하다는 의견을 고려해 차기 금리인하 시점을 8월로 유지한다. 다만 새 정부의 경기부양책과 가계부채 관련 리스크를 강조하고 있는 한은 총재의 스탠스를 감안하면 금리인하 시점이 지연될 가능성을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

현재 국고채 3년물 금리는 2.32%로 기준금리 1회 추가인하를 반영하고 있다. 6월 신 정부 출범 이후 편성될 2차 추가경정예산이 성장률 제고 효과 및 국고채 수급 부담을 통해 시장금리 하단을 제약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