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 부정 금융거래 방지해요

이제 사망신고 후 사망 사실이 확인되는 즉시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막혀요. 지난 9월 11일부터 행정안전부는 사망자 정보를 공유하는 주기를 월 1회에서 매일 1회로 앞당겼는데요. 금융회사는 대면·비대면 거래 과정에서 이 정보를 실시간으로 조회해 거래를 막게 되죠. 정보를 활용하는 곳도 일부 금융회사에서 보험·카드·증권·저축은행·상호금융까지 전 금융권 4,890개사로 확대됐어요.

사망자로 확인되면 대부분의 금융거래가 즉시 차단돼요. 다만 고인의 치료비나 장례비처럼 급하게 쓸 돈이 필요하다면 방법이 있는데요.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금융회사에 제출하면 예외적으로 인출할 수 있죠. 단, 이 돈은 유가족에게 직접 입금되는 것이 아니라 병원·요양원·장례식장 등으로 금융회사가 직접 이체해주는 식이에요.

사망자 예금계좌로 돈을 보내는 입금 거래는 계속 허용돼요. 예금주가 사망했다는 이유로 입금까지 막아버리면, 상속인이 고인 앞으로 들어올 돈을 일일이 별도의 채권 회수 절차를 거쳐 받아야 하는데요. 이런 과정에서 오는 불편함을 덜기 위한 조치예요. 급여나 연금, 정산금처럼 고인 계좌로 들어오는 돈은 그대로 처리되는 거죠.

예전에는 금융회사가 행정안전부의 사망자 정보를 한국신용정보원을 거쳐 한 달에 한 번씩 받아봤어요. 그런데 사망신고 기한이 1개월인데다 정보 공유도 월 1회에 그치다 보니, 금융회사가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2개월이 걸렸는데요. 게다가 이 정보를 활용하는 곳도 은행 등 일부뿐이라, 부정 거래를 막기엔 사각지대가 많았죠.

고인 명의를 도용한 부정 거래가 꽤 발생했다는 사실은 통계로도 드러나요. 2024년 금융감독원이 국내 은행 17곳을 조사한 결과, 5년간 사망자 명의로 새로 개설된 계좌가 1,065건에 달했는데요. 비대면으로 실행된 대출도 49건 있었고, 계좌·인증서 비밀번호 변경 등 제신고 거래는 무려 6,698건에 달했어요.

부정 거래의 대부분은 모바일뱅킹, ATM 같은 비대면 채널에서 벌어졌어요. 계좌 개설의 91%, 대출의 100%, 제신고 거래의 65%가 비대면으로 이뤄졌는데요. 비대면에서는 신분증 사본과 기존 계좌만 있으면 본인 확인이 가능하다 보니, 고인의 정보를 손에 넣은 가족이나 지인이라면 어렵지 않게 부정 거래가 가능했던 거죠.

사망신고 외에 유가족이 별도로 신청할 것은 없어요. 사망신고가 접수되면 사망자 정보가 한국신용정보원과 금융회사로 연계되고, 거래 차단까지 자동으로 처리되죠. 여기에 사망자 정보가 엉뚱한 곳에 쓰이지 않도록 하는 안전장치도 더해졌어요. 한국신용정보원은 이 정보를 거래 차단이 아닌 다른 곳에 쓰거나 제3자에게 넘기지 못하도록 했으며,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의 정보 관리 상태를 상시 점검하기로 했죠.

대신 자동이체가 갑자기 중단될 수 있다는 점은 미리 대비해야 해요. 금융거래가 제한되면 고인 계좌의 통신비나 관리비, 보험료, 대출이자 등의 이체가 끊길 수 있는데요. 공과금이 밀리거나 보험이 실효되지 않도록 결제 수단이나 납부 방법을 미리 바꿔두는 것이 좋아요.

고인의 예금 같은 상속재산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야 지급받을 수 있어요. 상속예금을 찾으려면 상속인 전원의 동의와 함께 가족관계증명서, 상속재산 분할협의서 등 증빙서류를 갖춰 금융회사에 청구해야 하는데요. 급하다고 고인의 카드나 휴대전화로 함부로 거래하면 횡령죄나 사기죄로 처벌받는 것은 물론, 다른 상속인과의 법적 다툼으로 번질 수도 있으니 주의해야 해요.